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2.10. 22, 오전 10시 수출입은행)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EDCF 민간협력사업(PPP) 전무

KOICA 연계사업 23년동안 15%불과

민간협력(PPP) 87년 이후, 수은 Zero -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 ‧ 무상원조 긴밀한 협조 필요  -

【현황】

□ 한국 ODA 유상 분야(EDCF)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2011년 약 4500억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6362억의 예산을 집행 중

<표 1. '12년 부처별 ODA 예산규모>

(단위 : 억원)

부처	12년 예산	비고
계	20,609
국회	3
재정부	1,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192억원
EDCF	6,362	▪차관융자사업: 6,152억원
외교부	5,983
KOICA	4,853

※<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제출>

□ 수출입은행 6,362억, KOICA 4,853을 합한다면 11,215 1조가 넘는 예산을 두 기관이 유상과 무상이라는 차이로 세계에 원조활동으로 사용 중

□ 한국 ODA의 유‧무상 원조 대표 집행 기관 수출입은행과 KOICA 간에 정책협의 또는 업무조정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유‧  무상 사업이 연계되지 아니 함

※1997년 업무협조약정 체결 이래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협의회를 개최해야하나 회의록부재 및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 한 이후, 2010년까지 23년동안 수출입은행과 KOICA 간 연계사업에 승인한 액수는 9억 6.800만 달러가 승인, EDCF가 승인한 총액(62억 9,000만달러)의 15%에 불과

□ 지난 부산에서 열린 HLF-4 에서는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원조에 있어서 민간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Private Sector Forum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

□ 2011년 6월 남아공에서 열린 G-20 개발그룹(G20 High Level Development Working Group)회의에서도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면서 경제성장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는 직업 창출을 위해 직업 훈련전략 지원 사업을 하며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함

□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협력사업(PPP)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EDCF사업에서 지난 23년, 2010년까지 PPP 는 전무, 0.

<표 2. 구속성 및 비구속성 ODA 현황 및 비중>

(백만불, %)

구분	비구속성		구속성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8	329.17	34.0	638.64	66.0
2009	464.49	43.5	602.62	56.5
2010	334.63	30.7	754.29	69.3
2011	488.39	46.3	565.57	53.7

□ 수혜국의 경제발전이나 사업 이후, 보수 유지를 위해서 구속성 원조를 줄이고 비구속성*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원조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EDCF 비구속성 비율은 2009년 43%에서 2010년 31% 떨어져 오히려 ODA 선진화 계획에 역행

구속성차관(Tied Loan)은 원조사업의 구매적격국이 원조공여국으로 제한되는 조건의 차관을 말하며, 구매적격국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이를 비구속성*(Untied) 차관이라 함

* 차주가 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실상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관

※(OECD/DAC) 회원국 평균 84.5%(2009년 기준)

【문제점】

□ 한국ODA 예산이 2조 가까이 되면서 사업의 분절화 및 예산 중복이 여러 차례 지적 받고 있는 실정

□ 유상‧무상 원조의 대표 집행 기관인 수출입은행과 KOICA간의 긴밀한 협조로 세계무대에서 한국형 ODA를 효과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1987년 EDCF 설립 이후, 수출입은행-KOICA 연계사업은 전체 EDCF 승인액 중에 9억 원이 조금 넘는 15%에 불과. 사업타당성조서 F/S 같은 사업들은 KOICA의 해외사무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

□ 예산 집행 행정문제로 인해 연계사업이 힘들다고 하나 KOICA의 연간사업예산을 다년간으로 집행 할 수 있게 조정하여 효과적인 수출입은행-KOICA 연계사업 확대 필요

□ 민간협력사업(PPP)의 EDCF 참여가 지난 23년간 전혀 없었음.

새로운 사업과 일자지를 개발도상국과 그리고 한국 민간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EDCF가 하며 민간협력사업의 참여 증가 필요

【질의】

<표 3. 미국 국제개발센터(CGD) 2012개발공헌지수(CDI)>

□ 수출입은행장님, 어제 뉴스 보셨나요? 미국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대외원조가 27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27등을 했습니다. 특히 Aid 분야는 평점 5점에서 한참 모자라는 1점을 얻어 24위를 했습니다.

< 표4. 2012 개발공헌지수(CDI) - 한국(KOREA)

□ 여기 한국에 대한 보고서 중 원조 분야를 보면 ‘약점’으로 적은 원조금액,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여기 구속성이 높은 사업이 지적 되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비구속성 사업은 <표2>에 나타나듯이 30-40%를 머뭅니다. (ODCE/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사업이 85%정도인데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표1>에 보시면 수출입은행 6,362억, KOICA 4,853을 합한다면 11,215 1조가 넘는 예산을 두 기관이 유상과 무상이라는 차이로 세계에 원조활동으로 사용 중입니다. 한국 ODA 사업 중 가장 큰 문제가 사업주체의 다원화, 분절화 문제입니다. 사장님, 1987년 EDCF 설립 이후, 두 대표 기관이 연계사업이 EDCF 승인사업 중 몇% 이신 줄 아십니까?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KOICA 와 유‧무상 연계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1997년부터 업무협조약정이 체결이 되어 연간 2회의 정례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한국 ODA를 두 대표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KOICA해외사무소를 활용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 민간협력사업(PPP)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 HLF-4에 참석하여 Private Sector Forum에서 원조분야의 민간협력이 중요하다는 발표를 들었고 지난 해, G-20에서도 이 분야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EDCF사업에서 민간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고 살펴보니 지난 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수출입은행이 말하는 국익, 경제협력,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민간협력사업을 EDCF 사업과 함께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