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0 (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손정욱 비서관

서울시의 퇴보하는 생색내기용 영세 자영업자 지원정책

- 전체 자영업자 중 0.2%만이 혜택 받고, 예산집행률은 과반도 못미처 -

서울시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 정책이 극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사업으로 올 해 혜택을 본 업체는 총 3,099 곳으로, 이는 약 1백17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의 0.2%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한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배정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통상업점포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전통 점포 알리기를 위해 시행하는 ‘서울전통상업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편성 예산이 5천만 원이지만 집행액은 5백4십3만 원에 불과해 전체 편성액 대비 11%의 예산만이 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통상업점포는 2014년까지 총 1,000개의 점포 개설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임에도, 올 해 사실상 혜택을 받은 점포는 1개 기업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위기생계형 자영업자점포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 2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9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억8만원으로 35%의 집행률에 그쳤다.

한편, 영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부해주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70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겨우 160억만 지원되어 22.9%의 지급율을 보였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3 가량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소수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결국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울시는 조속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서울시 영세자영업자 주요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률(2012.9.30 현재)

사업명	지원 점포수	예산(원)	지출(원)	집행률
위기생계형 자영업 점포 특별지원 사업	253개	2억8천6백만	1억8만	35%
서울전통상업점포지원 사업	1개	5천만	5백4십3만	11%
중소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슈퍼닥터 사업	109개*	2억8천만	1억2천5백만	45%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특별경영안정 자금)	876개	700억	160억	23%

* 상반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