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봉사사업은 NGO가 주도해야 - 2008∼2011년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 18.2% - - 같은 기간 민간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8%) 비해 10%가 높아 -

2012 국정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의 중도계약해지율은 18.2%인 반면, 민간 해외봉사단은 8%로 KOICA가 무려 10%가 높은 수준이다. 해외봉사단원의 중도계약해지를 줄이기 위해 파견 이전 국내교육시 엄격한 자질 심사가 필요하고, 중도계약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민간 해외봉사단보다 높은 KOICA 해외봉사단의 중도계약해지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8∼2011년간 KOICA 해외봉사단원은 연 평균 636명이 신규파견 되었고, 중도계약해지자가 115명으로 중도계약해지율이 18.2%입니다. 6개월 미만 중도계약해지자가 평균 21%입니다.

<2008∼2011년간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신규파견자 (A)	중도계약해지자(B)	비율(B/A)	6개월미만 중도계약해지자
				건수
2008	594	166	27.94	25
2009	708	121	17.09	18
2010	631	119	18.85	17
2011	611	54	8.83	24
평균	636	115	18.2	21

주: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재정리/당해연도 출국일(계약일) 기준

같은 기간 민간해외봉사단원은 연 평균 189명이 신규파견되었고, 중도계약해지자가 16명으로 중도계약해지율이 8%입니다. 6개월 미만 중도계약해지자는 평균 8%입니다.

동 기간 KOICA 해외봉사단원(18.2%)와 민간 해외봉사단원(8%)의 중도계약해지율을 분석해보면, KOICA의 중도계약해지율이 10% 정도 높습니다. 6개월미만 중도계약해지율은 KOICA 21%, 민간 8%로 무려 13%나 높습니다.

<2008∼2011년간 민간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신규파견자 (A)	중도계약해지자(B)	비율(B/A)	6개월미만 중도계약해지자
				건수
2008	204	12	6%	3
2009	150	14	9%	11
2010	203	21	10%	9
2011	198	15	8%	9
평균	189	16	8%	8

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자료 재정리

해외봉사단원이 중도귀국 할 경우, 수원국이 요청한 KOICA 해외봉사 사업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그간 지급된 비용이 매몰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 기준, KOICA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지원경비는 약 2,580만원이고, 6개월 미만 해외봉사단원 경비는 약 1,204만원, 1년 미만 경비는 약 1,688만원입니다.

2011년 기준,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은 611명이고, 이 중 6개월 미만 중도계약해지자는 24명입니다. 약 2억8,90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KOICA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지원경비>

(2012년도 기준, 단위: 원)

구 분	6개월미만	1년미만	1년
직접경비	10,267,650	14,317,350	21,852,200
간접경비	1,776,001	2,560,756	3,941,216
합 계	12,043,651	16,878,106	25,793,416

※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재정리

2012년도 기준, 민간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지원경비는 약 1,667만원으로 KOICA보다 900만원 이상 낮습니다.

<NGO 단원 1인당 연간 지원경비>

(2012년도 기준, 단위: 원)

구 분	합 계	직접경비	간접경비
지급경비	16,674,200	14,674,200	2,000,000

박이사장, 2008∼2011년간 KOICA 해외봉사단과 민간 해외봉사단 중도계약해지율을 비교한다면, KOICA가 10% 가량 높습니다. KOICA 해외봉사단원은 민간 해외봉사단원에 비해 900만원을 더 받는데도 중도계약해지율이 높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이사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NGO 해외봉사단에 위탁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중도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KOICA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 사유는 취업, 결혼, 복직 등의 개인사유가 전체의 77.1%를 차지하며, 질병, 현지부적응, 징계 등 기타사유 순입니다.

<2008∼2011년간 전체 중도귀국 사유>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비율
개인사유	133	128	107	101	469	77.1%
질병	21	16	23	12	72	11.8%
징계	2	0	0	3	5	0.8%
현지부적응	20	15	11	12	58	9.5%
기타 (현지여건악화)	0	0	0	5	5	0.8%
계	176	159	141	133	609	100%

취업, 결혼, 복직 등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계약해지가 높았다면, 파견 이전 파견예정자와의 조율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박이사장, 중도계약해지 사유 중 개인사유가 전체 77.1%로 가장 높았다면, 파견 이전 파견예정자와의 면담이나 신상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선발심사시 엄격한 자질심사하지 않았고, 사후관리에도 소홀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도계약해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이메일로 응답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외봉사단원의 중도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만족도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선발심사시 엄격한 자질심사를 수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NGO 위탁도 검토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