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3일 (水)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복지부가 안심하고 자녀 맡기라던 평가인증 어린이집,

불법·위법·탈법 만연해!

최근 3년간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153개소(39.2%)

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담당부서는 적발된 사실도 모르고 있어

○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위법행위 적발과 관련, 그동안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발표한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인증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평가인증 담당부서인 보육정책과에서는 조사결과는 물론, 인증 어린이집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김현숙 의원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위법사항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을 파악하고자, 2010년~2012년까지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집 명단을 분석했음.

(1) 전국 어린이집 위법사항 적발 관련

○ 복지부 보육기반과의「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점검한 결과 390개(60.2%) 어린이집에서 총 68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35개소 점검 결과 위법행위 어린이집 23개소(65.7%), 43건 적발

- 2011년 112개소 점검 결과 위법행위 어린이집 80개소(71.4%), 177건 적발

- 2012년 상반기 500개소 점검 결과 위법행위 어린이집 287개소(57.4%), 461건 적발

<세부적발 및 조치사항 후면첨부>

(2) 최초 인증 어린이집 적발 사실 확인

○ 특히 이번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개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어린이집 중 8개소(34.7%)

- 2011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80개 어린이집 중 13개소(16.2%)

- 2012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287개 어린이집 중 132개소(45.9%)

○ 또한 2012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인증어린이집 132개소의 평가인증 당시 인증점수가 70점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 전체 132개소 중 평가인증 당시 90점 이상 점수획득 어린이집 65개소(49.2%)

- 90점 미만~80점 이상 57개소(43.1%), 80점미만~70점 이상 10개소(7.5%)

(3) 인증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복지부 보육정책과

1) 담당부서간 불통으로 인증 어린이집 위법사항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과

○ 그러나 복지부 보육정책과는「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어린이집이 위법행위로 적발되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그 동안 복지부 보육정책과는「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 한번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음. 단지 인증 어린이집으로부터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을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음.

-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 미실시

- 제출된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미실시

○ 이처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체 하지 않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2012년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실시기간 2012년 5월~12월까지)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이번「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은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 아님. 단지 인증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

2) 복지부에서 최초 실시된 인증「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중간보고 내용 공개

확인점검 평균점수, 인증어린이집 인증당시 평균 점수보다 하락

○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의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인증 어린이집의 점수가 평가인증 당시 점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점검 완료된 198개소(전체 점검대상 400개소) 중 심의종료된 156개소의 중간 점검 결과, 156개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평균이 87.86점 → 확인점검시 82.08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인증획득시 평균 점수 : 신규인증 91.9점, 재인증 93.6점, 156개소 평균 87.8점(확인점검시 82.08점)

-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무작위 추출된 400개소를 대상으로 한점을 고려하면)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전준비 후 실시하는 인증과 달리 상시적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함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면,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점수구간별 개소수로는 전체 156개소 중 90점이상 33개소, 90점미만~80점이상 60개소, 80점미만~75점이상 30개소, 75점미만~70점이상 25개소, 70점미만 8개소 등이었음

- 156개소 확인점검 평균점수인 82.08점에 미달하는 인증 어린이집 63개소(40.3%)

○ 결국 지난 몇 년간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유지할 것으로 과신하고 점검조차 하지 않았음.

-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 어린이집에서 제출된 “자체점검 보고서”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실시한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인증 어린이집에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었음

- 이러한 결과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점검 시행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일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확인점검만을 추진했음

-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시행한 2012년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평가 인증 당시 90점 이상을 기록한 기관이 65개나 적발된 상황임. 이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육정책과에서 실시한 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이 가는 상황임

○ 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김 의원은 “국민들께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려진, 인증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이 평가 당시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음.

-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담당부서간 불협화음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의 자료를 평가인증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어린이집 담당 부서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음.

<첨부>

□ 위반사례

【사례 1】<경기/양주/인증 어린이집>

-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약 2,013천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허브칠리소스 및 굴소스) 보관 등

【사례 2】<경기/용인/인증 어린이집>

- 종사자 임면보고 미실시, 보육일지 미작성, 아동 건강검진 기간 경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비빔장) 보관, 회계서류 미비 등

【사례 3】<서울/강서/인증 어린이집>

- 수입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장부 미비치, 증빙서류 미비, 운영통장 및 퇴직금통장 미비치, 어린이집 카드 외 사용 등

【사례 4】<경기/의정부/인증 어린이집>

- 퇴직적립금 미적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미구성

【사례 5】<충북/청원/미인증 어린이집>

- 시간연장보육료 허위청구(약 561천원), 퇴직적립금 미적립, 급간식 관리 부적정(실제 식단표와 다르게 제공)

【사례 6】<경기/안산/미인증 어린이집>

- 어린이집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두부·칼국수·요구르트 등) 보관,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퇴직금 미적립

【사례 7】<경기/김포/미인증 어린이집>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빵가루·돈가스 소스 등) 보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미준수(개인신용카드 다수 사용 등), 지출 증빙자료 부실제출(카드번호, 서명부분 절단 등)

【사례 8】<서울/광진/미인증 어린이집>

- 시간연장보육 출석부 미비, 퇴직적립금 미적립, 재무회계 규칙 위반(총계정원장 미비치)

□ 2010년~2012년 상반기 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총괄)

구분	점검 어린이집	위반내용						처분내용
		소계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이상없음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시정명령
총계	647	681	48	88	166	379	257	33	22	24	7	220
2010년	35	43	7	1	11	24	12	8	10	9	2	43
2011년	112	177	22	26	29	100	32	25	12	15	5	177
2012년 상반기	500	461	19	61	126	255	213	처분권자인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 진행 중

* 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11년 1차 41개소, 2차 71개소

□ 2010년~2012년 상반기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평가인증여부)

구분		점검 어린이집	위반내용					처분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이상없음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시정명령
2010년	총계	35	7	1	11	24	12	8	10	9	2	43
	인증	13	2	-	7	8	5	2	3	3	-	16
	미인증	22	5	1	4	16	7	6	7	6	2	27
2011년	총계	112	22	26	29	100	32	25	12	15	5	177
	인증	36	13	11	16	52	23	14	7	7	1	92
	미인증	76	9	15	13	48	9	11	5	8	4	85
2012년	총계	500	19	61	126	255	213	처분권자인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 진행 중
	인증	218	11	20	68	100	86
	미인증	282	8	41	58	155	127

* 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2012년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평가인증여부)

구분		점검 어린이집	위반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이상없음
2012년	총계	500	19	61	126	255	213
	인증	218	11	20	68	100	86
	미인증	282	8	41	58	155	127

* 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

□ 2012년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별 현황)

구분	점검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위반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운영기준 부적정	이상없음
총계	218	11	20	68	100	86
90점 이상	114	5	13	28	53	49
90점 미만~80점 이상	89	5	6	34	41	32
80점 미만~70점 이상	15	1	1	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