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시	2012년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국토위」 국회의원 이명수 (선진통일당, 충남 아산

사람은 건강진단

시설물은 안전진단

직 책	비 서 관	정책비서
담 당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박 수 경 grace2432@hotmail,com
문 의	※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診斷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P5
[확인국감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P9
[집중국감3] 4대강 사업, 보(洑)의 안전진단
시특법에 의해 보(洑)는 정기점검대상, 그러나 정기점검은 2개보에 불과 정기점검 결과, ‘문제없음’, 그러나 실제로는 균열, 세굴 등 ‘문제있음’ 국토해양부와 공단의 입장 vs 시민단체입장 相反 – 국민은 혼란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이란 모토 실현하길
□질의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10조에 의하면 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할 시설물이라고 지정됨. 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은 4대강 1유역 16개 보 중에 단 두 곳에서만 정기 점검을 9차례나 시행함. 하지만, 그 조차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비침, 균열, 세굴 및 침식현상 등, 기존의 시설안전공단이 시행한 진단과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P10
□질의2	또한,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시특법까지 제정 되었는데, 정기점검의 의무를 가진 다른 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 다소 소극적인 근무 태도로 일관함. 이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대책은?
□질의3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한 긴급점검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은 하나같이 경미한 균열,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힘. 하지만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는 점검·관리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쓰레기, 점검장비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표명함. 국민들은 양쪽의 입장이 상반된데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정확한 입장은?
[집중국감4]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할 정부기관의 이원화(국토부․보건복지부) 진단 후 점검 및 수리, 보고 등 업무중복 발생 → 예산낭비요소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질의4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선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줌. 하지만 진단 후 점검, 수리 및 보고와 같은 일체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또한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 점검 및 수리를 시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 발생함. 이러한 예산낭비적 업무중복현상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P18
[집중국감5] 소규모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옹벽, 비탈면, 육고 등 재해우려 높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법적 근거 없어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한 감독이 없는 실정 제보로 인해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편리성은 있지만, 체계성 떨어져 제도적 장치 및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같은 관리체계 마련 시급
□질의5	사고가 적은 1종 ·2.종 시설물에 비해 옹벽, 비탈면, 육교, 상가 등 소규모 생활 기반 시설은 재해가 잦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요청 및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만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시설물 진단 후 점검은 시설물 주체가 시행하고 있고 기관은 개입하고 있지 않음.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주체가 시행한 점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나 현재 없는 상황임. 그리고 소규모 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 발생 번복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P22
[집중국감6] 공단 출범 이후 내부출신 이사장 미배출
공단 출범이후 현재까지 전문성을 갖춘 내부출신 이사장은 한명도 없어 현․전직 이사장 7명 중 5명은 정부기관 출신, 낙하산인사의 전형적 기관 내부에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승진시켜 사기진작 필요
□질의6	한국시설공단에 능력있고 경험있는 내부인사들이 이사장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음. 7명 중 5명의 현·역대 이사장들이 직전까지 정부 부처에 근무한 이력이 있음. 이는 新 골품제라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노력 여부 및 향후 계획은?	P25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위」국회의원 이명수(,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시	2012년10월23일(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2010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을 조정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조사된 결함의 보수·보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11.4.1)
2. 붕괴위험이 있는 용담대교에 대해 수중조사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시설물관리주체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토록 건의 - 관리주체인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 6월이전 정밀점검 및 수중조사 완료 계획 확인(‘11.3.25)
3. 노조전임자에 대한 인사, 보수상의 처우에 있어 일반직원에 비해 특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개정할 것	〈조치실적〉 ㅇ노조 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노조행사비 지급 중지(‘10.7) ㅇ인사 및 보수 관련 노조전임자 특혜 미부여 〈향후 추진계획〉 ㅇ노조 운영비 예산 지원 금지 및 노조전임자 특혜 관련 “단체협약” 내용 개정 추진중
4. 각종 보수의 과다․부적정 지급 방지를 위해 향후 법령과 정부지침을 준수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관련 보수규정 개정 완료 (‘10.12)
5.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인력과 예산확보 ‘11년 인력 : 6명 ‘11년 사업비 : 293 백만원
6. 국가 주요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보완추진 (교량, 터널 및 기초, 건축, 댐, 상하수도) ㅇ사이버 내진센터 구축을 위한 지진연구회 구성 ㅇ지진연구회를 통한 ｢사이버내진센터｣ 시스템 콘텐츠 개발 ㅇ관련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사이버내진센터｣구축 - 시설물 내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7. 정밀안전진단 대상 공단 전담시설물의 감소에 따라 민간진단기관의 부실진단 및 점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부실진단 및 점검 예방을 위한 진단보고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부실 또는 보완 판정시 영업정지 또는 PQ 심사에서 감점 적용
8.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결과를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에 포함토록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10,12.9)

□ 2011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1.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이행에 대한 확인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현재 보수보강 입력시스템을 통해 현황 파악 가능 ○국토부 협의 결과 - 보수･보강공사는 발주청(관리주체)의 고유 업무이며,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발주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3자 확인은 불필요
2. 시화방조제, 새만금방조제, 인천대교 등 국가주요시설물의 공단 전담시설물 편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시특법 개정으로 “방조제”등 대상시설물을 관리대상에 포함 (‘11.11.16) - 방조제(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 등 포함
3. 정밀안전진단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범위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정밀안전진단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범위 재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11.11.16)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 이상, 70개) - 방조제(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 47개) -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 16개) 등 범위 확대
4.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등급에 따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국토해양부 추진 - 국토해양부의 2012년 정책연구과제 포함 ○현재 A, B․C, D․E 등급 등 3개 등급군으로 점검 및 진단주기를 결정하고 있으나, - 5등급군으로 세분화 한 내용의 국토해양부 2012년 정책연구과제로 용역 추진 - 용역 연구결과에 따라 법령개정
5.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급격히 상향되었을 경우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점검·진단결과 평가 규정 개정(‘12.6.5) -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평가대상 포함
6. 민간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공단의 확인․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점검·진단결과 평가 규정 개정(‘12.6.5) -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평가대상 포함 ․ 저가 도급 기준을 100분의 60미만에서 100분의 70미만으로 상향 조정
7. 저가 수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물의 부실 진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점검·진단결과 평가 규정 개정(‘12.6.5) -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 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 저가 도급 기준을 100분의 60미만에서 100분의 70미만으로 상향 조정
8.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사내복지 등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시정할 것	<조치실적 : 완료>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마련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워크숍 개최(‘12.2.16) ○2012년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개최(‘12.4.12) - 비정규직 직원의 부당한 차별 개선 -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9. 광안대교, 부산대교 등 국가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할 것	<조치실적 : 완료> ○광안대교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수행중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를 추가과업으로 진행중임(‘12.12월) ○부산대교 등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부산광역시)에 내진성능평가 실시 건의(‘12.6.18) 예정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 201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시정결과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결과
○ 노조 사무실근무자 인건비, 노조행사비 등 노조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금지	○ 노조사무실 직원 인건비, 노조행사비 등 지원 중지	완료
○ 노조간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 등 개정권고	○ 노조간부에 대한 특혜(상위평정)조항 삭제	완료
○ 장기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에게 직무수당 지급금지	○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수당 지급 정지토록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완료
○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률 확대 및 정부지침 준수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성과급 차등지급	완료
○ 능률급 지급시 지급근거, 예산반영, 이사회심의 및 국토부 장관승인 후 지급	○ 예산편성시 반영 혹은 국토부 장관 승인후 지급	완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금지	○ ‘09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법정기준에 따라 출연	완료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금 전액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	○ “평균임금”산정 항목에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보수규정 개정	완료
○ “근로기준법” 및 정부지침에서 정한 휴가 이외에 장기근속 휴가, 노조창립일 등 과다운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등을 삭제하고 인사규정 개정	완료

※ ’11, ’12년도 감사원감사 결과 없음

[집중국감3] 4대강 사업, 보(洑)의 안전진단

시특법에 의해 보(洑)는 정기점검대상, 그러나 정기점검은 2개보에 불과

정기점검 결과, ‘문제없음’, 그러나 실제로는 균열, 세굴 등 ‘문제있음’

국토해양부와 공단의 입장 vs 시민단체입장 相反 – 국민은 혼란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이란 모토 실현하길

□질의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10조에 의하면 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할 시설물이라고 지정됨. 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은 4대강 1유역 16개 보 중에 단 두 곳에서만 정기 점검을 9차례나 시행함. 하지만, 그 조차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비침, 균열, 세굴 및 침식현상 등, 기존의 시설안전공단이 시행한 진단과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2. 또한,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시특법까지 제정 되었는데, 정기점검의 의무를 가진 다른 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 다소 소극적인 근무 태도로 일관함. 이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대책은?

□질의3.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한 긴급점검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은 하나같이 경미한 균열,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힘. 하지만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는 점검·관리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쓰레기, 점검장비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표명함. 국민들은 양쪽의 입장이 상반된데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정확한 입장은?

□ 현  황

1. 보(洑)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법적근거

○「시특법」제10조 시행령에 따라서 다기능 보(洑)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이라고 기입됨. 여기서 보(洑)란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함.

[별표 2의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시설,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철도 역시설, 전시장,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 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철도 역시설, 전시장, 지하도상가
	3. 종합 분야		토목·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1 제8호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 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분야는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2. 4대강과 관련된 보에 대한 안전 진단 현황

○ (4대강) 건설 기간 중 2개보에 대한 안전점검과, 누수 원인 및 대책 제시를 위한 9개보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보					비고
위치	시공일	점검기간	사고발생 횟수	점검결과
강천보 (한강6공구)	‘09.10.27 ∼‘12.06.30	’10.04.01 ～’12.04.30	해당사항 없음	- 정기점검 9회 : 지적사항 조치 완료 - 초기점검 : 적절하게 시공됨	건설 중 안전점검
승촌보 (영산강6공구)	‘09.10.16 ∼’12.05.01	’10.03.22 ～’12.04.30	″	- 정기점검 9회 : 지적사항 조치 완료 - 초기점검 : 적절하게 시공됨	″
공주보 (금강7공구)	‘09.10.21 ∼’12.05.19	’11.12.05 ～’12.01.31	″	- 이음부 누수, 균열이 경미하게 있으나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며, 장기적 내구성, 미관 등 고려 보수 필요	긴급 점검 (대전청)
창녕 함안보 (낙동강18공구)	‘09.10.23 ∼’12.06.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합천 창년보 (낙동강20공구)	‘09.10.27 ∼’12.06.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달성보 (낙동강22공구)	‘09.10.27 ∼’12.06.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강정 고령보 (낙동강23공구)	‘09.10.23 ∼’12.09.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칠곡보 (낙동강24공구)	‘09.10.27 ∼’12.06.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구미보 (낙동강30공구)	‘09.10.27 ∼’12.06.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낙단보 (낙동강32공구)	‘09.10.23 ∼’12.10.31	’11.12.05 ～’12.01.31	″	″	″ (부산청)
상주보 (낙동강33공구)	‘09.10.27 ∼’12.06.30	’11.12.05 ～’12.01.31	″	″	″ (부산청)

3.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상주보 구조물 안전“이상 없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제33공구 상주보 고정보구간에 발생한 누수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 그 결과, 고정보 하류측 시공이음부에 물이 비치는 정도가 경미한 상태로서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차원에서 차수방안을 제시

○ 아울러, 상주보는 2010년 9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 후 1종시설물로 지정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4대강사업 ‘보’관련 용역보고서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보’관련 용역 의뢰 현황

(용역비 단위: 백만원)
수계	보명	한국시설안전공단 용역현황
		용역명(내용)	계약일	기간	용역비	용역 책임자
한강	강천보	- 정기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조에 따른 안전점검)	‘10.04.01	‘10.04.01 ~‘12.04.30	56	최재곤
금강	공주보	- 금강살리기 7공구 공주보 긴급안전점검(공주보 누수발생에 따른 현황조사 및 원인분석 등)	‘12.01.10	‘11.12.05 ～‘12.01.30	37	박세훈 (팀장)
영산강	승촌보	- 승촌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2.02.15	‘12.02.15 ~‘12.03.30	33	방돈석 (부장)
낙동강	창녕 함안보	- 낙동강살리기 18공구사업 현장 특별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2.29	41	김종호
	합천 창녕보	-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2.29	39	방돈석
	달성보	- 달성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2.29	39	권혁기
	강정 고령보	- 강정고령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2.29	42	최 욱
	칠곡보	- 칠곡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2.29	30	정규정 (차장)
	구미보	- 구미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2.29	33	정규정 (차장)
	낙단보	- 낙단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2.05	‘11.12.05 ~‘12.03.30	37	박성화(차장)
	상주보	- 상주보 긴급안전점검 용역(보 누수에 따른 안정성 검토)	‘11.11.24	‘11.11.24 ~‘12.01.15	25	김영환 (팀장)

□ 문 제 점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6개 보(洑)중 9개의 보(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나, “이음부 누수, 균열이 경미하게 있으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밝힘

- 그러나 각종 시민단체의 의하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표명.

<시설안전공단의 점검 이후의 보(洑) 현황>

보	관련사진		기사내용
	<2012년 3월 29일 한겨레>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발견됐다. 조사위는 “승촌보 수문 하단의 콘크리트 블록이 가라앉고 수직이음새가 어긋나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략> “콘크리트 파손과 누수는 16개 보 가운데 12개 보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주보	<2012년 7월 28일 오마이뉴스>		공주보는 지난 겨울 보 공사를 하면서 '보'의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창녕함안보		6. 낙동강 보 전체가 안전도 최하위인 E 등급에 대하여 □ 현재 4대강 보는 대부분 공사중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11.12~12.2월), 준공대비 특별점검(12.2~3월)시 바닥보호공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하나, 시설물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해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ㅇ 시험운전, 보완 등이 이루어지는 공사중인 시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없는 자가 등급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운동추진본부 2012년 6월 8일>
합천창년보	<2012년 9월 23일 연합뉴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파이핑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부실 설계·시공이라고 주장했다. 파이핑(piping)이란 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호안 등으로 스며드는 일종의 누수 현상이다.
달성보	<2012년 7월 8일 대구환경련 제공>		달성보 구간의 왼쪽 둔치에서 8일 침식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환경련은 또 대구 달성보 주변 둔치의 침식현상도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이 확인한 달성보 둔치는 좌안(왼쪽) 부분에서 높이 2m 가량 깎여 나갔다.
	<2012년 9월 3일 KBS 보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 달성보. 보와 연결된 옹벽 곳곳에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거센 물살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보	<2012년 1월 18일 한겨례>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구미보의 날개벽과 보 본체의 갈라진 틈에서 29일 오후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략> 면서 틈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9일 연합뉴스>		구미보의 콘크리트 고정보 벽면 여러곳에서 물이 새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이 새는 곳은 수면에서 약 3ｍ 높이의 동쪽 콘크리트 고정보쪽이다. 이곳은 육안으로도 가로 10여ｍ에 걸쳐 물이 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상주보			낙동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지천의 역행침식도 나타났다. 역행침식으로 인해 지천인 감천에서는 어도가 두동강 났고, 제방은 유실됐다. <9.27뷰스앤뉴스>

○ 보는 시행령으로 정해진 1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법적의무>

분류		점검·진단 실시 시기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종 이외의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	○	X
	정밀점검	안전 등급별 상이	○	○	X
	긴급점검	필요시	○	X	X
정밀안전진단		안전 등급별 사이	○	X	X

※ 시특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 제2항 정리

- 따라서 정기점검도 실시해야 하고 필요시 긴급점검도 해야 함.

- 그러나 승천보와 강천보는 정기점검을 시행했는데, 다른 보에 대해서는 긴급점검이 떨어져서야 비로소 시행

- 또한 승천보에 대해서 시설안전공단은 정기점검을 9차례나 했다고 밝히고 문제없다고 했으나, 국토해양부는 3억2천3백만원을 들여 긴급점검을 시행

[집중국감4]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할 정부기관의 이원화(국토부․보건복지부)

진단 후 점검 및 수리, 보고 등 업무중복 발생 → 예산낭비요소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질의4.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선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줌. 하지만 진단 후 점검, 수리 및 보고와 같은 일체의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또한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 점검 및 수리를 시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 발생함. 이러한 예산낭비적 업무중복현상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1. 소규모 시설물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함.

- 시특법 제29조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 참조

※ 시특법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8∼9. (생략)

※ 시특법 시행령 제24조의2(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법 제29조제7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9.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5. (생략)

2. 점검이유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사고예방에 그 목적에 있음

3. 시설물 선정 과정

○ 시설물 선정 기준

- 시설물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공단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은 2010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공단과의 회의를 통하여 2011년부터 매년 1,300개소 정도를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2015년까지 매년 1,300개소를 점검할 예정.

- 전체 사회복지시설 109,700개소 중

6,500개소(생활시설(3,953개소) + 노후이용시설(2,547개소)) 선정
6,500개소/5년 = 1,300개소/년

○ 전체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계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시설
전체	109,700	66,833	3,847	2,394	36,626
생활시설	3,953	3,011	306	397	239
이용시설	105,747	63,822	3,541	1,997	36,387

※ 생활시설(24시간 생활)은 전체 시설물이 대상임.
노후이용시설(일부시간 이용)은 경과 년수 20년 이상 및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선정

4. 점검절차

점검대상시설 선정 (보건복지부에서 1,300개소 선정 통보)		점검계획 수립		현장점검 실시 (개별시설과 일정협의)		시설별 개별보고서 통보 (최종보고서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에 제출)

5. 관리방법

○ 공단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및 시설물 관리주체에 보고

○ 시설물 관리주체에는 현장점검 후 4주 이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반기별 통보를 실시하며, 최종 종합보고서는 익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대상 시설물의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을 통보

6.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정기점검 현황

○ 소규모 시설물의 등록,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 점검대상은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여 공단에 통보

점검결과	계	양호	주의·관찰 (손상 경미)	보수대상	정밀안전진단 필요(손상과대)
‘11년 실적	1,301	123	568	590	20
‘12년 6월	641	146	394	98	3

○최근 3년간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점검현황

년도	계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시설
2010	552	242	227	77	6
2011	1,301	913	103	108	177
2012. 9월말	1,122	863	-	52	207

※ 기타 시설은 정신보건시설, 보육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등임.

□ 문 제 점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진단,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임. 진단 결과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상황

○ 또한 시설물 점검 중요도에 따른 등급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을시 이러한 자료 파악이 어렵고, 정말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서 배제될 확률이 큼.

□ 대응방안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시설물 등급 여부에 따라 점검까지 필요함.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집중국감5] 소규모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옹벽, 비탈면, 육고 등 재해우려 높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법적 근거 없어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한 감독이 없는 실정

제보로 인해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편리성은 있지만, 체계성 떨어져

제도적 장치 및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같은 관리체계 마련 시급

□질의5. 사고가 적은 1종 ·2.종 시설물에 비해 옹벽, 비탈면, 육교, 상가 등 소규모 생활 기반 시설은 재해가 잦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요청 및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만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시설물 진단 후 점검은 시설물 주체가 시행하고 있고 기관은 개입하고 있지 않음.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주체가 시행한 점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나 현재 없는 상황임. 그리고 소규모 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 발생 번복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 현 황

1. 소규모 생활 안전 시설의 정의

○ 소규모 생활 안전시설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는 없는 상태임.

※ 우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생활 안전시설" 무상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1, 2종 외의 시설물로서 옹벽, 비탈면, 육교, 상가 등 우리 주변에 준공되어 사용중에 있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시설물 내역은 현재 파악된 통계가 없는 상태임)

2. 소규모 생활 기반 시설의 점검 법적근거 또는 점검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규모가 큰 시설물(1, 2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함.

- 하지만, 소규모 생활시설 관리주체의 전문지식 및 예산부족 등으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사고예방 및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공단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지원하는 것임.

※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임.

3. 2012년 2월부터 시행이후, 소규모 생활 안전 시설 점검의 선정과정, 점검절차

업무절차

업무 처리내용

처리기한

시설물 이상

징후 발견

⇓

제보자의 제보 여부 결정

제보 및 접수

⇓

- 제보방법 : #4949, 유선, 공문

- 접수담당자 접수

- 민원으로 접수

즉시

출동여부 판단

⇓

- 시설물 분야별 담당자가 판단하여 팀장의 승인요청

즉시

안전점검

⇓

- 현장 교육을 포함한 정기점검수준의 안전점검수행

수시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자료와 함께 보고서 작성

- 보고서 통보

․제보자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보하고 제보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4. 소규모 생활 안전 시설물 관리현황

○ 현재 우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기술력 향상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송부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함.

5. 소규모 생활 안전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및 계획

○ 소규모 생활 안전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은 법적근거 없으나, 2004년부터 우리공단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 현재 우리공단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기동반 편성 및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 문 제 점

○ 재해로 인한 옹벽, 비탈면, 육교, 상가 등 소규모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한 감독이 없는 실정임.

○ 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편리성은 있지만, ‘시설물 내역은 현재 파악된 통계가 없는 상태’인 만큼 체계성이 떨어짐.

□ 대  책

○ 소규모생활안전 시설물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점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체계가 필요함.

○ 제도적으로 갖추는 동시에,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같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집중국감6] 공단 출범 이후 내부출신 이사장 미배출

공단 출범이후 현재까지 전문성을 갖춘 내부출신 이사장은 한명도 없어

현․전직 이사장 7명 중 5명은 정부기관 출신, 낙하산인사의 전형적 기관

내부에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승진시켜 사기진작 필요

□질의6. 한국시설공단에 능력있고 경험있는 내부인사들이 이사장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음. 7명 중 5명의 현·역대 이사장들이 직전까지 정부 부처에 근무한 이력이 있음. 이는 新 골품제라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노력 여부 및 향후 계획은?

□ 현 황

< 역대 이사장 및 주요경력>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제1대)	이윤식	․서울대 토목공학과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부 기술관리실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95.04.13 ~ 98.04.12
이사장 (제2대)	윤주수	․서울대 토목공학과	․건교부 수자원국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국토연구원 초빙연구위원	98.04.18 ~ 01.04.17
이사장 (제3대)	최길대	․홍익대 토목공학과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건교부 도로심의관 ․철도청 차장	01.04.21 ~ 04.04.20
이사장 (제4대)	송금실	․한양대 토목공학과	․고려개발(주) ․대림산업 ․삼창기업(주) 전문이사	04.06.17 ~ 07.11.04
이사장 (제5대)	진철훈	․한양대 건축공학과 ․한양대 지역개발석사 ․단국대 도시계획박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양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주택국장	07.11.05 ~ 08.06.02
이사장 (제6대)	신방웅	․한양대 토목공학과 ․한양대 토목공학석사 ․인하대 토목공학박사 ․(일)경도대 지반공학박사	․한양대 석좌교수 ․충북대 총장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08.08.08 ∼ 10.06.17
이사장 (제7대)	김경수 (현)	․서울대 토목공학과 ․서울대 토목공학석사 ․(영)리즈대 토목공학박사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건교부 국토정보정책관 ․건교부 기술정책과장, 혁신기획관	10.08.12 ∼ 13.08.11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전문성을 갖춘 내부인사가 이사장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 역대 이사장 중 소수는 이사장직을 담당하면서 자문위원이나 명예교수 직을 겸임함.

○ 내부에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