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복투자 심각!!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현재 국민연금은 2012년 현재 국내 2,91조 8,898억원, 해외 372억 4,400만 달러를 국내․외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고 있음. 그 중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규모는 국내투자 50조원, 해외투자 271억 달러로 각각 국내투자의 약 17% 해외투자의 의 73%에 달하고 이들 위탁투자사에게 주는 수수료만 해도 작년 1,828억원이 지출되었고 최근 4년간 5,46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직접투자와 위탁투자의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점

국민연금 직접투자-위탁투자 겹치기투자 심각!

□ 하지만 위탁투자사들의 투자종목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종목이 겹치는 비율이 국내주식 86.3%, 해외주식 61.7%로 나타나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표 2] 참조

[표 1]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직접투자 종목	위탁투자 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
종목수	182	579	180개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98.9%	31.1%
투자액	321,036	289,807	571,125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610,843		320,968(99.9%)		250,157(86.3%)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6)

□ 위탁투자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579개 중 180개가 중복되어 10개 종목 중 3개 이상이 겹치기 투자가 되고 있으며 투자액으로 보면 86.3%가 같은 종목에 중복투자되고 있음.

[표 2]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

(단위 : 개, 백만달러)

구 분	직접투자 종목	위탁투자 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
종목수	802	3,682	754개
			94%	20.47%
투자액	2,639	18,708	14,125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21,347		2,571(97.4%)		11,555(61.7%)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6)

□ 해외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임. 현재 해외주식투자에 투자된 금액은 213억달러임. 하지만 위탁투자 중 중복투자액은 115억 달러로 61.7%가 같은 종목에 투자되고 있었음.

□ 채권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 40.9%, 해외 채권 2.39%의 중복비율을 보여 주식보다는 중복비율이 낮았지만 국내 채권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중복투자율을 보였음. :[표 3], [표 4]참조

[표 3] 국민연금 국내채권 중복투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직접투자 종목	위탁투자 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
종목수	1,562	1,308	230개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14.7%	17.6%
투자액	2,096,169	211,886	1,150,170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2,308,055		1,063,457(54.87%)		86,713(40.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6)

[표 4] 국민연금 해외채권 중복투자 현황

(단위 : 개, 백만달러)

구 분	직접투자 종목	위탁투자 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
종목수	130	3,369	37개
			28.46%	1.09%
투자액	7,505	8,392	1,904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15,897		1,703(22.69%)		201(2.3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6)

2. 국민연금공단의 위탁투자 배불리기! 중복투자 비율 높은데도 위탁운용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매년 꼬박꼬박 증가... 매년 천억원 넘어 2008년 이후 5천5백억원! 위탁운용사 배만 불리고 있어!

□ 연금공단에서 하는 직접투자와 위탁운용사가 하는 위탁투자의 중복투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위탁운용사에 주는 수수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작년 1,828억원이 지출되었고 최근 4년간 5,460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 5]참조

[표 5] 2008년 이후 국민연금 위탁수수료 현황

부문		2008	2009	2010	2011	계
국내 (억원)	주식	561	555	550	692	2,358
	채권	53	70	95	121	339
해외 (천달러)	주식	34,441 (약 413억원)	34,694 (약 416억원)	55,017 (약 660억원)	71,397 (약 856억원)	195,549 (약 2346억원)
	채권	5,712 (약 68억원)	6,616 (약 79억원)	9,247 (약 110억원)	13,243 (약 159억원)	34,818 (약 417억원)
계(억원)		1,095	1,120	1,415	1,828	5,460

자료 : 국민연금공단 / 1달러=1,200원으로 계산

□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국내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복투자는 불가피하고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커 금액상 중복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임.

□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위탁투자는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한 분산투자 기능이 사실상 미흡하므로 중복투자로 인한 리스크 대책이 시급함, 국내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이 한정된 관계로 중복투자가 불가피 하다면 국내위탁투자를 축소하고 위탁운용자체에 대해 강도 높은 재심의를 검토해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