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 경남도내 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24일 장소: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부산 공급 용도 경남도내 강변여과수 개발

도민 동의없는‘일방통행’공사발주 안돼

□본 위원은 지난 12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부산시 지역에 공급할 목적으로 경남도내 창녕군 일대에 추진 중인

-하루 취수량 68만톤 규모의 대단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경남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추진해 심각한 (부산-경남간) 지역갈등을 조장하고도,

-현재 추진 중인 창녕 일대 강변여과수 개발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음.

경남도내 강변여과수 개발계획

구 분	지구별 당초계획	현재 계획	비고
규모(톤/1일)	증산(50만) 남지(4만) 송진(8만) 이룡(6만)	증산(50만) 하중도(18만)	이룡지구는 함안군 그 외 전역 창녕군
사업비	6,260억원(68만톤/1일)	6,089억원	▽171억원
주요시설	집수정 38개	집수정 24개	▽14개소
	도수관로 62㎞	45㎞	▽17㎞

*재원은 국비 30%, 수자원공사 70%

-수자원공사는 ‘주민합의’를 전제로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국토부, 수공, 창녕군)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했고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 27일 ‘방사형 집수정’을 시범운영해서 마을과 농토 등 배후지의 지하수 영향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증과 분석을 해서 배후지(농경지)에 대한 영향부터 검토하자고 결론을 냈음.

-본 위원은, 12일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공동조사단에서 합의된 집수정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고 창녕군 ‘증산 1지구’의 취수시설(28만톤/1일) 입찰공고를 낸 점을 지적한 것임.

<질의>

말하자면, 주민합의를 지키지 않은 ‘약속 위반’을 지적했는데도 수자원공사 사장은 ‘합의체’가 구성된 사실만 강조하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음.

-당초 약속대로 주민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그러기 위해서는 8월 20일 공고(낙찰발표 12월 1일)한 턴키입찰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