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각 분야 다양한 형태의 일감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제 그간 훼손”

2. 대형마트ㆍSSM 폭증세, 공정거래 예방만으론 부족

- 김재경의원 “대형유통 업체 내 상생평가가 아닌 지역 상생이행 평가, 우회진출 막아야”

3. 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 신중해야

- 김재경 의원 “별도 기관의 추가 설립보다 기존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이 효율적”

4. 중소기업 공동행위 인가 요건완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

- 김재경의원 “개정안의 인가요건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필요”

-한국소비자원-

1. 불만 많은 우체국 보험, 소비자원에서 구제 불가

- 김재경의원 “소비자원 처리 분야에서 제외된 공공서비스 분야 포함시켜야”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각 분야 다양한 형태의 일감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제 그간 훼손”

■ 현황 및 개요

ㆁ 일감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집단 내 폐쇄적인 내부시장(captive market) 형성이 증가함으로써,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소속의 업체 입장에서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형 확장에 비해 체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

발주사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은 물론 필요 이상의 사업비 지출로 인해 기업 건전성의 저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경쟁압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ㆁ 그동안 대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사회여론의 압력 등으로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에 진출했던 대기업들과 소위 ‘대기업 딸 빵집’들이 속속 사업에서 철수하고, 철수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ㆁ 그러나 공정위가 한국경쟁법학회에 의뢰하여 최근에 준공한 「독과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규제방안」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분야·하도급분야’ 등에서 부당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들 분야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 특히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을 수주한 계열사들이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익만 취하는 속칭 ‘통행세’ 관행도 나타나 개선책 마련필요

■ 문제점

ㆁ 각 기업들은 기업의 비밀보호나 긴급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대기업계열사 내 내부거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기회 박탈은 물론,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부의 편법적 증식과 증여

헌법재판소는 2003년 7월 24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결정에서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크게 4가지로 정리

첫째, 퇴출기업이나 한계기업을 계열사로 존속시켜 독립기업을 부당배제하거나 시장진입 억제

둘째, 부당내부거래는 독과점적 이윤을 상호간에 창출시킴으로써 경제력 집중의 폐해

셋째, 우량 기업의 핵심역량이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분산ㆍ유출되어 경쟁력 저하와 동반부실 위험

넷째, 부당내부거래로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

ㆁ 「독과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규제방안」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ㆍSIㆍ물류분야’의 사업특성과 특정 기업의 집중현상, 거래관행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별첨 참조)

ㆁ (광고분야) 2011년도 기준으로 국내 광고업계에 진출한 회사는 5,011개이고, 이 중 100대 사업체는 수에서 약 2%의 비중을, 취급액 기준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말 기준 국내 광고업체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기획이 6,145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약 1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금액비율은 51.5%를 차지하고 있음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고업계 2위 SK M&C의 경우 4천억원의 매출액과 37.5%의 내부거래 비중을 차지

현대家 정몽구, 정성이, 정의선 3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노션의 경우 2008년 취급액 5,000억원에 불과했음

광고업계 취급액이란 광고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광고주가 광고매체에 지불하는 매체 구매비를 합한 금액으로 매출액과는 다름

그러나 내부거래비중이 47.5%를 차지하는 등 현대ㆍ기아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0년 총 취급액이 2조 6,9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0% 높은 증가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또한 16.6%로 매우 높음(제일기획 9.1%, SK M&C 2.6%)

ㆁ (SI 분야) SI 산업이란 정부기관, 기업 등 수요자가 수행하는 구매ㆍ생산ㆍ판매 등 기업전반에 필요한 자료와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컨설팅ㆍ설계ㆍ구축 사업을 총칭하며, SI 산업은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간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시장으로 ‘삼성 SDSㆍLG CNS, SK C&C’ 등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 60%를 차지

업계 1위 삼성 SDS의 경우 이건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총수일가와 삼성계열사들이 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63% 정도임

LG CNS와 SK C&C도 마찬가지로 그룹총수와 계열사가 최대주주로 있으며, 각각 45.4%와 63.8%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특히, 내부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SK C&C와 삼성 SDS의 경우 영업이익율이 각각 11%와 10.8%로, 내부거래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ㆁ (물류분야)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물류업계의 시장규모는 약 104조원으로 매출 중 대다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업계 1위 글로비스와 3위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현대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유통ㆍ물류 상위 기업의 대부분 물류전문 기업이라는 점과 다름

업계 1위 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정의선 등 총수일가와 현대계열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5조 8,33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 45.9%에 해당하는 2조 6,810억원이 내부거래임

특히, 글로비스의 직원은 524명에 불과한데 반해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1인당 매출이 111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산업에서도 특이한 현상임

대한통운이 인수되기 이전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직원 4,013명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5억원 정도였음

ㆁ 동 보고서에서는 광고ㆍSIㆍ물류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구조는 소위 ‘통행세’라 불리는 단순 거래단계 추가행위에 취약하며, 대기업은 자신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수의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당 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ㆍSIㆍ물류 자회사에 수주하고, 자회사는 수주 받은 프로젝트의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등 타 업체에 그대로 재하도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세 분야 모두 계열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거래유무, 특정 기업집단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대내시장(captive market)에 존재하는 기업과 대외시장(Non captive market)에 존재하는 기업으로 나뉘며,

대기업집단소속 업체의 대내시장 매출액 비율은 광고산업이 57.6%, SI산업이 60.5%, 물류산업이 34%를 차지하고 있음

ㆁ 동 보고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기업집단들의 ‘통행세’ 방식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령에서의 적용방안 / 시행령 개정안 / 법률개정을 통한 부당지원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규정 등 다양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표 1.참조)

이어 각 대안은 일정한 장단점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부당거래관행 규정과 통행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7호를 개정하거나, 제8호를 신설하여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사업기회 제공’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표-1) 불합리한 거래관행 규제방안

■ 질의사항

ㆁ 200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대기업 내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공정위의 연구보고서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취합한 의원실 자료가 취합된 별첨 자료를 보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 내부조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심지어 95%가 넘는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내부거래 없이는 존립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현대 글로비스와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직원 1인당 매출이 111억원을 상회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등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ㆁ 기업들은 기업의 보안 문제, 안정적 사업유지 등의 이유로 내부거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별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기업 총수일가와 특정관계인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특정인의 부가 급증하는 등 내부거래가 부의 편법적 증식과 증여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특히, 밥상에 숟가락 올리듯 단순 거래단계에 특정회사를 추가하여 이른바 ‘통행세’ 방식의 부당거래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공정위의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향후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본 위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별첨) 각 분야별 상위 3개사 소유구조 및 매출현황(2010년 기준)

분야	기업명	주식소유구조	매출액 (단위:백만원)	영업이익률(%)	내부거래금액(비율) (단위:백만원, %)	직원수(명)	1인당매출액 (단위:백만원)
광고	제일기획	삼성물산(12.64%) 삼성카드(3.04%) 삼성전자(2.61%)	614,599	9.1	317,000 (51.5)
	SK M&C	에스케이이노베이션(50%) 에스케이텔레콤(50%)	415,270	2.6	156,000 (37.5)
	이노션	정몽구(20%) 정성이(40%) 정의선(40%)	287,893	16.6	137,000 (47.5)
SI	삼성SDS	삼성전자(21.67%) 삼성물산(18.29%) 삼성전기(8.44%) 이건희(0.01%) 이재용(8.81%) 이부진(4.18%) 이서현(4.18%) 소액주주(22.34%)	3,626,580	10.8	2,288,000 (63)
	LG CNS	엘지(85%) 구본무(1.1%) 친족(0.3%)	2,057,159	6.9	936,000 (45.4)
	SK C&C	최태원(44.5%) 최기원(10.5%) SK텔레콤(4.1%)	1,475,223	11.0	942,000 (63.8)
물류업	글로비스	정몽구(18.11%) 정의선(31.88%) 현대자동차(4.88%)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1.37%) 동일인측(56.24%)	5,833,983	3.89	2,681,000 (45.9)	524	11,134
	대한통운	자기주식(23.77%) 아시아나항공(23.95%) 금호피앤피화학(1.46%) 금호개발상사(0.12%) 동일인측합계(49.3%)	2,097,719	4.70	-	4,013	523
	삼성전자 로지텍	삼성전자(100%)	1,466,709	0.98	1,397,000 (95.2)	548	2,676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등 김재경의원실 취합)

대형마트ㆍSSM 폭증세, 공정거래 예방만으론 부족

- 김재경의원 “대형유통 업체 내 상생평가가 아닌 지역 상생이행 평가, 우회진출 막아야”

■ 현황 및 개요

ㆁ 대형마트라 함은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의미함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시장규모가 3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 6월말 현재 주요 3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서/롯데마트)만 하더라도 전국 364개가 진출해 있음

/

대형마트 이외에도 골목상권 장악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2008년 349개에서 2012년 6월 현재 전국 1,019개 진출

ㆁ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업시간규제ㆍ의무휴일 지정ㆍ입점거리 제한 등 행정적 규제를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이들의 경우 지분비중 축소ㆍ업종변경ㆍ농산물 판매 비중 증가ㆍ간판 빌려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

심지어 롯데마트는 구청과 소송을 통해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지(삼양시장)에 신규 입점

ㆁ 대형마트와 SSM이 국민경제와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들의 불공정 거래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문제점

ㆁ (대형마트)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3개 대형마트 2008년 대비 대형마트 증가현황 및 증가율’을 보면 2008년에 전국 286개였던 대형마트는 2012년 6월 현재 364개로, 27.2%(78개) 증가했음

(표 1-1) 주요 3개 대형마트 2008년 대비 증가현황 및 증가율

2008			2012.06			2008년 대비 증가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114	109	63	139	129	96	21.9	18.3	52.4

이들 중 롯데마트가 2008년 63곳에서 2012년 96곳으로 52.4%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뒤이어 이마트가 114곳에서 139곳으로 21.9%, 홈플러스가 109곳에서 129곳으로 18.3% 각각 증가했음

ㆁ (대형마트) 문제는 대형마트들의 신규증가 수보다 이들의 매출액 규모와 영업이익률이 급증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장악은 물론, 납품가 후려치기ㆍ비정상가격 등 각종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폭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표 1-2) 주요 3개 대형마트 매출액/영업이익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대비 증가율(%)
이마트	매출액	79,464	88,604	96,348	106,614	34.2
	영업이익	6,897	7,575	8,197	8,551	24.0
홈플러스 (테스코포함)	매출액	67,942	76,054	83,026	88,870	30.8
	영업이익	545	2,781	4,248	5,195	853.2
롯데마트	매출액	40,600	43,278	53,311	62,390	53.7
	영업이익	1,106	1,679	3,361	3,593	224.9

2011년 주요 3개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은 25조 7,774억원이며, 영업이익만 1조 7,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롯데마트의 경우 2008년 대비 2011년의 매출액은 53.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24.9% 급증하였음

홈플러스의 경우 30.8%의 매출증가와 853.2%의 영업이익 증가를, 이마트의 경우 34.2%의 매출증가와 24%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였음

이와 같이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상황에 대해 대형마트의 경우 사업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저가할인 등을 줄이고, 납품ㆍ협력업체로와 불공정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

ㆁ (대형마트) 실제로 2011년 11월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영업마진 이외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으로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납품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작용

공정위 조사결과 세부 품목별 판매장려금률은 10% 내외였으며, 욕실ㆍ위생용품이 1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문제는 판매장려금이 유통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지급되며,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므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며,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이익을 갈취하면서 판매장려금 등을 통해 마진율을 높이는 것은 불공정 거래관행임

ㆁ (SSM) 2008년 전국 349개에 불과했던 4대 SSM은 불과 4년만에 1,019개로 무려 3배(191.9%) 가까이 폭증함으로써 SSM에 의한 골목상권 장악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표 2-1) 주요 4개 SSM 2008년 대비 증가현황 및 증가율

2008				2012.06				2008년 대비 증가율(%)
이마트	GS 슈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이마트	GS 슈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이마트	GS 슈펴	롯데슈퍼	홈플러스
34	103	110	102	75	244	372	328	120.6	136.9	238.2	221.6

롯데슈퍼는 2012년 6월 현재 전국 372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238.2% 증가한 수치임

뒤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21.6%, GS슈퍼 136.9%,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20.6% 각각 증가하는 등 주요 4개 SSM들은 각각 2~3배 이상 매장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 장악이 심각한 상황임

ㆁ (SSM) 이들의 진출 속도 못지않게 SS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급증함으로써 SSM이 서민경제와 지역상권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는 곧바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표 2-2) 주요 4개 SSM 매출액/영업이익 규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대비 증가율(%)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출액	1,698	2,131	2,505	2,603	53.3
	영업이익	43	56	-30	-184	-527.9
GS슈퍼	매출액	7,485	9,031	11,428	13,098	75.0
	영업이익	189	234	292	337	78.3
롯데슈퍼	매출액	6,757	9,209	12,701	15,345	127.1
	영업이익	163	231	250	404	147.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출액	3,240	5,609	7,115	8,587	165.0
	영업이익	69	156	229	302	337.7

2011년 4대 SSM의 매출규모는 3조 9,633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8년 1조 9,18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106.6%) 증가하였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65%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음

영업이익 역시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제외한 3대 SSM 모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엇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008년 69억원에서 무려 337.7% 증가한 3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롯데슈퍼가 147.9%, GS슈퍼 78.3%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하였음

ㆁ 이와 같이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입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지원장려금, 납품가 후려치지, 백지계약 등 각종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2010년 상생이행 평가 등을 통해 이들을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노력 등 상생문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등 공정위의 대응 또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

공정위는 2009년 6월 유통분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11월 이마트에 ‘우수’등급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양호’등급을 부여하는 등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당시 체결한 협약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절대적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납품 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협약내용을 적절성과 실태파악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ㆁ 그러나 2010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2011년 7월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할 정도로 그동안 유통업계에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임

당시 유통 계약서상에 ‘감액금지’의 규정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감액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음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 공정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판매장려금’형태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사실상 납품단가를 인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 마진을 높이고 있었음

ㆁ 2010년 공정위의 평가 이후 대형마트의 유통거래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추가 협약이행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를 매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SSM으로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협약이행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함

세부평가 항목에 납품업자 만족도에 대한 배점이 20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종속적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의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며,

평가 자체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자와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사회와의 상관관계, 사회적 약속 이행여부, 고용의 질적인 부분 등 보다 세밀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대형마트 협약이행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총점
협약내용의 충실도	(1) 표준협약서 내용 반영도	18점	30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12점
협약내용의 이행도	(1)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 정도	35점	45점
	(2) 납품업자 지원내용 이행도	10점
기타상생 협력정도	ㅇ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	5점	5점
납품업자만족도	ㅇ 협력사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20점	20점
법위반 관련 (감10점)	ㅇ 공정거래법 위반조치 시정명령 이상	10점 감점	△ 10점

■ 질의사항

ㆁ 대형마트와 SSM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앞장서 이들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했으나, 이들은 법적인 소송은 물론, 제도를 악용한 우회진출 등을 통해 신규 입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도입, 판매장려금 문제 등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나름의 예방활동을 실시했으나,

곳곳에서 대형마트의 악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0년 대형마트의 상생협력 이행평가를 단 한 차례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추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기준마저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SSM에 대해서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협약 이행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ㆁ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대처방안은 주로 사전적 불공정거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온 나머지 실제 이들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현행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회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서민경제와 지역상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감독 및 규제책을 종합국정감사 이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소비자보호기구의 중복 설립,

예산낭비와 국민의 혼란만 야기시킬 수도

- 김재경 의원 “별도 기관의 추가 설립보다 기존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이 효율적”

■ 현황 및 개요

ㆁ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만듦과 동시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2012년 4월 개원하였음

동 조정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현재 70명의 정원으로 2012년 예산 103억원이며, 2013년 예산으로 111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음

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설된데 이어, 지난 7월 3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초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될 예정임

이외에도 현재 산업ㆍ노동 등 각 분야별/부처별로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 등 한국소비자원이 현행 처리하고 있는 업무 영역과 유사 중복되는 기관들의 신설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ㆁ 그러나 의료 및 금융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국가적 재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산업별 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난립 및 소비자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신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 제기가 필요함

■ 문제점

ㆁ KIKO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원법률안이 제안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총리실 주도하에 금융감독 혁신 T/F를 구성하였고,

동 T/F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조직을 준 독립기관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와 같은 안이 2012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초 금융감독원 내 독립조직으로 보호기구 설립예정

ㆁ 그러나 저축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금융회사의 감독을 전담하는 단일 감독기구인 금감원이 금융규제 및 감독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능 간 자원배분 문제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귀책사유가 금융당국에게 있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물론 정부 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은 현행대로 감독만 전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조직 내 독립기구로써 분쟁조정ㆍ민원처리ㆍ금융소비자교육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라 하나 검사 및 제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등 기관의 독립성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ㆁ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상담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소비자상담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전국 단일망의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금융 소비자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유사 중복문제가 제기

한국소비자원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피해구제국 내 금융보험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소비자상담센터 신설로 꾸준히 증가해서 2011년말 현재 소비자상담은 전년대비 15.6% 증가했고, 소비자피해구제는 전년 대비 24.1% 증가

ㆁ 무엇보다 기관신설에는 인건비ㆍ관리비ㆍ운영비 등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이 매년 지속되며,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기관 신설에 신중을 기해야 함

올해 신설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예산만 10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내년의 경우 정부안에 111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기관 신설의 경우 1인당 최소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기관에 추가로 인력을 지원할 경우 1인당 4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설 재원의 1/10만 기존 전문기관에 투자하더라도 신규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신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임

ㆁ 소비자정책은 특정분야에 대한 미시적 접근보자 전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정과 통합 그리고 각 부처 간의 연계 및 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무엇보다 정책 간 연계성이 중요함

이와 같은 연계와 공조기능은 해당 부처 간의 의견 조율에 의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연계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의 효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보호와 연계됨

KAIST공정거래연구센터의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관리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일체형보다 행정형 분쟁조정기관과 민간형 분쟁조정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경쟁촉진 및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 질의사항

ㆁ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을 무분별하게 신설하기보다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각 부처별로 나름의 전문성을 앞세워 부처 간 이기주의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형식으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경우 기관신설에 따른 국가예산의 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설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될 예정에 있으며, 이외에도 각 산업별로 새로운 형태의 분쟁조정과 소비자보호의 명분으로 기관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제기되며,

무엇보다 소비자보호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데, 특정분야의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는 주무부처가 소비자보호업무까지 추진할 경우 저축은행 사례와 같이 만약 감독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힘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동안 유사기관 실설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의견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공동행위 인가 요건완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

- 김재경의원 “개정안의 인가요건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필요”

■ 현황 및 개요

ㆁ 현행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산업합리화ㆍ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등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공동으로 제품의 구매ㆍ판매ㆍ연구개발 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한구 의원 등 16인은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5일 발의했음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중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 없이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ㆁ 그러나 개정안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요건이 모호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만연할 소지가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정감사 기간 내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예정임

■ 문제점

ㆁ 현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6조)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인가신청이 허용된 건수가 2건에 불과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중소기업 및 시민단체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ㆁ 이한구 의원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없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의결만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또는 공동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적극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최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ㆁ 그러나 이한구 의원안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요건이 모호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만연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이 저해되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중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현 행	이한구의원안	김재경의원안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② (생 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사업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적합업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일 것 2.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공동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
<신 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을 결정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관 같음)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項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5항

아울러 관련 지침(공동행위 심사기준 등)의 정비를 통하여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ㆁ 개정안과 상임위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동 조항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에 타당성이 있음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2000년 일본, 2005년 독일, 2007년 스페인 등)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ㆍ골목상권 장악ㆍ기술 갈취 등 상생과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의한 필요최소한의 공동구입 및 판매 행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ㆁ 이에 본 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이한구 의원안보다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적합업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일 것,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공동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공동행위 대상으로 하였음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 이 경우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의결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질의사항

ㆁ 동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2010.9.7.)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음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상생을 위해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ㆁ 그러나 최근 자유경쟁과 상생을 저해하는 대기업 등의 각종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선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논의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인가요건 지정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에 본 위원은 공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건의 개정안의 개정방향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불만 많은 우체국 보험, 소비자원에서 구제 불가

- 김재경의원 “소비자원 처리 분야에서 제외된 공공서비스 분야 포함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가운데 사업의 민영화가 진행된 전기·가스·전화·철도 등과 같은 서비스는 「소비자기본법」제35조에 의거 한국 소비자원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지바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② 한국소비자원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한국 소비자원은 전기ㆍ가스ㆍ전화ㆍ철도ㆍ지역난방ㆍ수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6,242건이며, 218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 공공서비스관련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우체국 보험과 택배, 상수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동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ㆁ 2012년 1월 우정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을 보험 약관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우체국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에 계약자가 제기한 민원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286건 중, 165건은 우정사업본부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9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적발

ㆁ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도 우체국 보험에 대한 미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개선 내용을 통보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체국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의 무단해지, 보상금지급 지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약적부제 도입과 지급심사 표준화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

우체국 보험은 2010년도 4/4 분기,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13대 빈말민원’의 하나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9,301건의 지식경제부 대상 민원 가운데 우체국 보험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시급함

ㆁ 우체국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민영화가 되지 않은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이유로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접수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통계마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현재 우체국 보험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도 않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힘든 실정

아울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전담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관련 제도와 체계상 적합하지 않음

■ 질의사항

ㆁ 감사원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등 국민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민영화가 진행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를 소비자원에서 실시하면서도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실제로 관련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우 우체국 보험이나 택배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원으로 문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통계나 접수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가?

ㆁ 무엇보다 귀책사유가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상담과 피해구제의 주체가 되고, 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도 않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만약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할 경우 다른 사안과 맞물려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