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LH공사는 대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죽일려고 하나?

■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120개 품목을

중소기업으로 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종합공사-예정가격20억원 이상/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예정가격3억원 이상)

또한 해당 공공기관은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역

중소기업청에 직접구매 예외협의를 요청을 할 수 있다.

■ LH공사 지난 3년간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예외신청한 사례가 너무 많음(기간:‘10년∼’12년 8월)

보고받은 감사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3년간 LH공사가 예외신청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수는 ‘10년-36개, ’11년-92개, ‘12년-61개로 총 189개

로 나타나고,

예외신청한 품목 수는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120개 품목 중 72개 품목

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신청 후 협의 결과를 보면 예외신청 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정은 조건부 인정을 포함하여 15.5%에 불과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인정은 84.5%이다.

그 중 예외신청을 하였으나 한번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품목 수가 49개나 된다.

특히 49개 품목 중 발전기, 변압기, CCTV시스템 품목은 예외신청 공사현장

총 189개 전체에서 모두 예외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관조명기구, 제어케이블 품목은 188개 현장에서 예외신청을 하였으나 한번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0년 16개, ’11년 41개, ‘12년 26개 총 83개 공사현장

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지역이 총 17개, 강원 및 광주전남이 각 12개로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며,

예외신청 신청사유를 보면 하자발생시 책임관련 소재 불분명, 하자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가능성 높음, 소비자선호도 저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이러한 행태로 행정력 낭비 초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역행

LH공사에서는 매번 똑 같은 예외신청사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개념적이며 반복적으로 예외신청을 함으로써

신청 => 심의 => 신청반려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해당 기관과의 갈등 조장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본부간의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속히 관리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 고시품목 120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품질과 공급에 큰 차이

가 없는 제품을 선별한 것이고,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 등이 의무화되어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는 자재들임에도 LH공사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기피하려는

의도 외에는 마땅한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지금,

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가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오히려 중소기업제품을 기피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마땅히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