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10월 10일 특허청

1. 국가 지식재산 수준, 질적 평가로 정책 전환 시급!

- 국가 지식 재산 수준 평가가 양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에 따라 특허 심사 기간, 심사관 인당 처리 건수 등은 세계 1위 수준이나 특허권자 승소 비율은 최하위 수준

세계 10위권의 경제 수준에 맞게 지식 재산 수준도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특허청 정책 전환 필요

2. R&D 특허사업, 동일 기업 중복 지원 방지 대책 수립해야

- 특허청 산하 R&D 특허센터의 ‘첨단 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 사업’ 및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사업이 지원 회망 기업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22%의 기업이 2회 이상 중복 지원

특히 중소기업 대상 ‘첨단 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 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7%에 이르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시급

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짝파라치가 독식!

-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문 신고꾼(짝파라치) 25명이 차지(전체의 40%)

- 이는 특허청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

- 제도 운영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4. 기업 특허 출원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 강화해야

- 우리 나라 민간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율은 일본 대비 절반 수준

- 이는 기업이(특히 중소기업) 이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꺼리기 때문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국가 지식재산 수준,

질적 평가로 정책 전환 시급!

- 국가 지식 재산 수준 평가가 양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에 따라 특허 심사 기간, 심사관 인당 처리 건수 등은 세계 1위 수준이나 특

허권자 승소 비율은 최하위 수준임

- 세계 10위권의 경제 수준에 맞게 지식 재산 수준도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도

록 특허청 정책 전환이 필요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안산 단원을)은 특허청의 국가 지식 재산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10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진행된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부의원은 “특허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식 재산 순위를 세계 4위로 평가하는 것은 질적인 측면을 무시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해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67%나 되는 현실은 간과한 채 양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단위 : 천건)

구분	2009	2010	2011	증가율
중국	1,807	2,294	2,907	26.7%
미국	838	878	933	6.3%
일본	500	499	489	-2.0%
한국	342	349	371	6.3%
독일	191	193	196	1.5%

<연도별 국내 특허 소송의 특허권자 승소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승소율	39	34	30	28	33

(단위 : %)

〈국가별 특허권자 승소율〉

(단위 : %)

부의원은 이어 “선진국의 지식 재산 수준을 단시일내에 따라잡아야 해서 양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드라이브를 걸어 온 그 동안의 정책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갈수록 고도화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에 의해 창출되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미국, 유럽은 지난 10년간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꾸준히 길어진 반면, 유독 우리나라만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심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심사관 연간 1인당 심사 건수도 현재 연간 270건 수준은 너무 과해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가별 연도별 특허 심사처리기간 현황 〉

(단위 : 개월)

* 심사처리기간 :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로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의견제출통지 또는 특허결정통지)하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

〈국가별 연도별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한국	188건	219건	271건
미국	80건	76건	78건
일본	231건	239건	233건
EPO(유럽)	46건	48건	47건

이어 부의원은 “심사관에 대한 업무 평가 기준도 그 동안의 양적 확대 정책에 맞춰 조직 성과와 개인 성과 모두 평가 기준이 ‘심사 처리 물량’, ‘심사 처리 기간 달성도’, ‘심사 처리 물량 달성도’ 등 양적인 측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이 평가 시스템부터 개선해서 질적인 평가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사관 업무 평가 기준표(2012년)>

● 조직성과평가 기준

- 소속과의 심사처리물량, 심사처리기간 달성도

- 소속과의 심사품질지표

● 심사관 개인성과평가 기준

지 표 명	계량/비계량	가중치
심사처리물량 목표달성률	계량	50%
심사판단 및 절차의 정확도	비계량	25%
선행기술조사 우수성	비계량	10%
심사처리 귀책여부	비계량	5%
품질향상 노력도	비계량	5%
심사처리기간 준수	비계량	5%
합 계		100%

R&D 특허사업,

동일 기업 중복 지원 방지 대책 수립해야

- 특허청 산하 R&D 특허센터의 ‘첨단 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 사업’ 및 ‘지

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사업이 지원 회망 기업간 경쟁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22%의 기업이 2회 이상 중복 지원 받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대상 ‘첨단 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 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7%에 이르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이 시급함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10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은 특허청 산하 기관 사업의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좌현의원이 특허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R&D를 특허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인 ‘첨단 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 사업’ 과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 사업의 경우 같은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 사업’은

4년간 지원 받은 기업 수가 312개 인데 이 중 21%인 64개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3번 이상 선정된 회사가 15개, 4번 선정된 회사가 6개, 심지어 5번이나 선정된 회사도 2개사여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도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는데 특허청 사업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 하다”고 지적하며 “특허청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D 특허센터 기업 R&D-특허 연계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목적	예산(억원)				수익자	수익자 부담금액 (백만원)	선정기관/ 신청기관				비고 (주관기관, 사업단명 등)
		’09	’10	’11	’12			’09	’10	’11	’12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IP- R&D 전략지원을 통해 대일무역역조개선	60	60	60	67	중소 기업	20% (20)	64/ 166	80/ 162	82/ 160	86/ 309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래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설계 및 지재권 획득 전략 제공	24	27.3	25.2	20.4	중견 기업 등	50% (현금:36, 현물:24)	19/ 58	31/ 62	40/ 112	32/ 69	-

* 첨부 : 4년간(2009 ~ 2012)‘첨단부품 소재 IP-R&D 전략 지원’사업 중복 선정 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1차	2차	3차	우선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A*****링								1		1	2
2	O*I		1						1			2
3	계**밀			1			1					2
4	고*****지				1						1	2
5	금**기	1				1						2
6	대****스							1			1	2
7	대****료		1						1			2
8	더*즈					1			1			2
9	럭**트		1			1						2
10	만*		1			1						2
11	멜*스		1						1			2
12	바*****스					1		1				2
13	브****이								1		1	2
14	삼*****업					1			1			2
15	서*						1		1			2
16	선***템	1									1	2
17	성*****엠						1			1		2
18	성***윈								1	1		2
19	세***텍								1		1	2
20	세*						1	1				2
21	신***텍	1				1						2
22	아*텍	1				1						2
23	아***스	1				1						2
24	아*		1				1					2
25	알*켐						1	1				2
26	에****피	1				1						2
27	에**텍		1				1					2
28	에**오	1				1						2
29	에*큐							1			1	2
30	엘*****재		1				1					2
31	오*고								1	1		2
32	우**업	1					1					2
33	웅***칼					1			1			2
34	유***유								1	1		2
35	이**스						1	1				2
36	일*****드	1						1				2
37	주식회사 *						1				1	2
38	크**텍		1							1		2
39	탑****링				1	1						2
40	포*벨								1	1		2
41	필*스				1		1					2
42	A***O	1					1	1				3
43	동***켐				1	1			1			3
44	선****크			1		1			1			3
45	에****크	1				1			1			3
46	오**업						1	1			1	3
47	유*피						1		1	1		3
48	유**이	1				1				1		3
49	주*****링				1		1	1				3
50	케**텍				1	1		1				3
51	케*****템						1	1			1	3
52	코*코		1				1		1			3
53	큐*씨			1		1		1				3
54	아***텍							1	1		1	3
55	덕****탈							1	1	1		3
56	루**닉						1			1	1	3
57	인**아	1							1	1	1	4
58	테*		1				1			1	1	4
59	바***아							1	1	1	1	4
60	벤*스							1	1	1	1	4
61	비*텍							1	1	1	1	4
62	유**스							1	1	1	1	4
63	서**속				1		1	1	1	1		5
64	엘**스	1						1	1	1	1	5

* 첨부2 : 4년간(2009 ~ 2012) ‘지재권 중심의 기술 획득 전략’ 사업 중복 선정 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상	하	상	하
1	삼**자	5	3					8
2	L**자	4						4
3	L**전	1	2		1			4
4	동***켐	1		1		1	1	4
5	웅***칼			1	1	1	1	4
6	현***차	2	2					4
7	하**스	2	1					3
8	S***지	3						3
9	알***트	1	1			1		3
10	하****론			1	1	1		3
11	한*******원	1	1		1			3
12	한****사	1	1	1				3
13	현**템	1	1		1			3
14	현***스	1	2					3
15	L**학	2						2
16	코**	1	1					2
17	효*	1	1					2
118	K**	1	1					2
19	K*	1	1					2
20	L*****피				1		1	2
21	N**			1		1		2
22	S**	2						2
23	삼**기	1	1					2
24	상****크				1	1		2
25	세**업				1	1		2
26	에******원	1		1				2
27	일**재			1			1	2
28	팬*	1	1					2
29	한**력	1				1		2
30	한******업	1	1					2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짝파라치가 독식!

-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문 신고꾼(짝파라치) 25명이

전체의 40% 차지

- 이는 특허청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

- 제도 운영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지식경제위원회의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우리나라 짝퉁 시장 규모가 연간 17조원으로 세계 11위 수준인 반면 이러한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위조 상품 신고포상제가 잘만 운영하면 짝퉁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전문 신고꾼(일명, 짝파라치)들이 이를 독식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고포상금 기준>

단속 금액*	포상금
2천만원 미만	미지급
2천만원 ~ 5억	50만원
5억 ~ 20억	100만원
20억 ~ 50억	150만원
50억 이상	200만원

* 금액은 단속된 위조 상품의 실제 브랜드 가격으로 계산

<위조상품 신고포상제 효과>

구 분	’06	’07	’08	’09	’10	’11	계
지급금액(백만원)	323.1	250	219.7	249.6	200	215.6	1,458
위조상품 가액(억원)	3,430	3,170	3,573	2,822	3,063	4,279	20,337
지급금액 대비 실적	1,062배	1,264배	1,637배	1,131배	1,532배	1,985배	1,395배

* 출처 : 특허청

<지급 건수/포상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8	계
지급건수	84건	195건	186건	219건	94건	778건
지급액	220	250	200	215	97	982

* 출처 : 특허청

부의원은 또 “이 제도에 따른 신고 포상금 수령자 중에는 5년간 총 21건을 신고해 3,550만원을 수령한 고아무개씨가 최고액 수령자였고 이아무개씨는 4건을 신고하고 1,700만원을 받아 건당 수령액이 최고였다. 또한 이들을 비롯한 1,000만원 이상 수령자 25명이 전체 포상금 9억8천만원 중 4억원을 수령해 전체의 40%를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특허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홍보 예산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년간(2008 ~ 2012) 짝파라치 포상금 상위 수령자>

	주소	이름	생년월일	건수	금액
1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고**	76****	21건	35,500,000
2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이**	64****	13건	29,500,000
3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	78****	17건	20,500,000
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이**	74****	14건	19,500,000
5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권**	59****	5건	18,000,000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나**	78****	4건	17,000,000
7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서**	81****	18건	16,500,000
8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김**	72****	4건	16,000,000
9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김**	66****	11건	16,000,000
10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정**	76****	10건	15,500,000
11	경기도 오산시 원동	이**	72****	11건	15,000,000
12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안**	72****	14건	15,000,000
13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정**	73****	15건	15,000,000
1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이**	72****	8건	14,500,000
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김**	82****	12건	14,500,000
16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진**	79****	11건	13,500,000
17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최**	74****	5건	13,000,000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	71****	9건	12,500,000
19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곽**	69****	12건	12,500,000
2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김**	77****	6건	11,500,000
2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조**	80****	8건	11,500,000
22	경기도 시흥시 정왕2동	김**	77****	6건	11,000,000
2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이**	63****	2건	11,000,000
24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김**	60****	3건	11,000,000
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김**	67****	10건	10,000,000
계				249건	395,500,000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 의원회관 968호 ○ 담당자 : 이태희비서관 T 02)784-8450~2, F 02)788-0224, E babydo@hanmail.net

기업 특허 출원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 강화해야

- 우리 나라 민간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율은 일본 대비 절반 수준

- 이는 기업이(특히 중소기업) 이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꺼리기 때문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10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은 민간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직무발명제도 도입 비율>

년도	2009	2010	2011
대기업	84.0%	74.2%	63.3%
일반중소기업	25.5%	38.2%	34.3%
대학·공공(연)	92.7%	83.1%	84.0%

* 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좌현의원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한 민간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율이 최근 몇 년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으로 파악돼 사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기업이 보상하는 비용 중 일부를 특허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직무발명 보상 금액>

구분	보상유형	2009	2010	2011
기업	출원 보상금	56.6만원	68.4만원	46.5만원
	등록 보상금	94.4만원	89.7만원	76.3만원
	실시 보상금	수입금의 12.1%	수입금의 11.1%	수입금의 8.8%
	처분 보상금	수입금의 8.76%	수입금의 15.5%	수입금의 10.2%
대학· 공공(연)	출원 보상금	33.0만원	22.4만원	26.5만원
	등록 보상금	65.9만원	54.8만원	46.4만원
	실시 보상금	수입금의 54.9%	수입금의 57.5%	수입금의 52.3%
	처분 보상금	수입금의 54.4%	수입금의 62.0%	수입금의 61.8%

* 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보상금은 조사기업 대상 평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