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10. 2.(화)	담당자	장웅선 비서관 (010-2491-5008)
MB정부 5년간 정부 살림은 파탄 수준!! - ‘08년부터 ’12년(6월기준)까지 5년간 누적 재정수지는 –111조 3천억원! - 총 국가채무는 ‘07년 299.2조원에서 ‘12년 445.9조원으로 5년간 146.7조원(49.0%) 증가! - 총 공공기관부채는 ‘07년 249.3조원에서 ‘11년 463.5조원으로 4년간 214.2조원(85.9%) 증가! - MB정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출범 이후, 정부 재정 관련 지표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인‘07년 대비‘12년 재정수지,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등 정부 재정운용 대부분의 분야에서 큰 폭의 적자 증가가 누적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이명박정부의 재정수지는 정권출범해인‘08년 –11.7조원을 기록하였고, ‘09년 –43.2조원,‘10년 –13조원,‘12년(6월기준) -29.9조원을 기록하는 등 임기 5년간 누적 규모는 총 -111조 3천억원에 달했음.

3. 또한, 총 국가채무는‘07년 299.2조원에서‘12년(국회확정 예산기준) 445.9조원에 달해 이명박정부 5년간(‘08~‘12) 146.7조원이 증가(49.0% 증가)하였음. 이는 매년 평균 29.3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해 온 것임.

○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 중앙정부 채무는‘07년 289.1조원에서‘12년 427.7조원으로 138.6조원 증가(47.9% 증가)

- 지방정부 채무는‘07년 10.1조원에서‘12년 18.2조원으로 8.1조원 증가(80.1% 증가)

- 국가채무에 대한 국가채무 이자는‘07년 13.0조원에서‘12년 21.5조원으로 8.5조원 증가(65.3% 증가)

4. 총 공공기관 부채 또한‘07년 249.3조원에서‘11년 463.5조원으로 4년간(‘08~‘11) 214.2조원이 증가(85.9%증가)하였음.

○ 총 공공기관 부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 공기업 부채는‘07년 158.0조원에서‘11년 329.5조원으로 171.5조원 증가(108.5% 증가)

- 준정부기관 부채는‘07년 83.8조원에서‘11년 124.9조원으로 41.1조원 증가(49.0% 증가)

- 기타 공공기관 부채는‘07년 7.5조원에서‘11년 9.1조원으로 1.6조원 증가(21.3% 증가)

5. 이에 반해‘07년 21.0%였던 조세부담률은‘08년 20.7%에서‘09년 19.7%로 내려갔으며, 다시‘10년 19.3%로 하향,‘11년 19.8%로 일부 오르긴 했으나, 4년간 평균 19.9%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6. 홍종학의원은“나라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명박정부는‘부자감세’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와 더불어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정부 재정운용 수준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부자감세’를 철회하고,‘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중단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자료

1.‘07~‘12년 정부 재정지표 현황 정리 도표

2. K-IFRS 및 K-GAAP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 현황 정리

참고자료 1 :‘07~‘12년 정부 재정지표 현황 정리 도표

구 분		MB정부(‘08~‘12)
		증가규모	‘07 (참여정부말)	‘08	‘09	‘10	‘11	‘12.6월
재정수지 (GDP대비)		△111.3조 (MB정부 5년 누계)	6.8조 (0.7%)	△11.7조 (△1.1%)	△43.2조 (△4.1%)	△13.0조 (△1.1%)	△13.5조 (△1.1%)	△29.9조 ( - )
국가 채무	총 국가채무 (GDP대비)	146.7조 증가 (‘07년 대비 ’12년)	299.2조 (30.7%)	309.0조 (30.1%)	359.6조 (33.8%)	392.2조 (33.4%)	420.5조 (34.0%)	445.9조¹ (33.3%)
	중앙정부 채무	138.6조 증가 (‘07년 대비 ’12년)	289.1조	297.9조	346.1조	373.8조	402.8조	427.7조
	지방정부 순채무²	8.1조 증가 (‘07년 대비 ’12년)	10.1조	11.1조	13.5조	18.4조	17.6조	18.2조
	국가채무 이자	8.5조 증가 (‘07년 대비 ’12년)	13.0조	13.4조	14.4조	17.1조	18.9조	21.5조
	순국가채무 (적자성채무- 공적자금국채)	100.6조 증가 (‘07년 대비 ’12년)	74.7조	83.4조	119.2조	146.3조	161.2조	175.3조
공공기관부채	총 공공기관 부채	214.2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249.3조	294.6조	341.6조	386.7조	463.5조³
	공기업	171.5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158.0조	200.8조	238.7조	272.8조	329.5조
	준정부기관	41.1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83.8조	85.4조	93.4조	103.5조	124.9조
	기타 공공기관⁴	1.6조 증가 (‘07년 대비 ’11년)	7.5조	8.4조	9.5조	10.4조	9.1조
조세부담률		평균 19.9% (MB정부 4년 평균)	21.0%	20.7%	19.7%	19.3%	19.8%	-

¹.국가채무는 연단위(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집계하므로 ‘12.6월 자료가 없으며, ’12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임.

². 지방정부 채무에서 대중앙정부 채무를 제외한 규모임.

³. ‘11년 공공기관부채는 회계기준 변경(K-GAAP→K-IFRS)으로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참고.

⁴. 수은, 정책금융공사 제외

※ 출처: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참고자료 2 : K-IFRS 및 K-GAAP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 현황 정리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 규모 계산내역 참고사항 별도 정리

-‘11년 회계기준이 기존 한국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07년~‘10년까지 K-GAAP 방식으로 계산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11년 K-IFRS 방식으로 계산된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단순 비교할 경우, 일부 오차 발생

- 이에 ‘11년 회계기준 변경(K-GAAP → K-IFRS)으로 K-IFRS에 따라 작성된‘11년 재무정보와 K-GAAP에 따라 작성한‘07~‘10년 재무정보와 구분 제시하도록 함.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단위: 조원)

	’10 (A)	'11 (B)	증감(B-A)
합 계*	401.6	463.5	61.8
․공기업	292.0	329.5	37.5
․준정부기관	100.7	124.9	24.2
․기타공공기관*	9.0	9.1	0.1

*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제외

- 출처: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K-GAAP(한국기업회계기준)

(단위: 조원)

	‘07	‘08	‘09	‘10
합 계*	249.3	294.6	341.6	386.7
․공기업	158.0	200.8	238.7	272.8
․준정부기관	83.8	85.4	93.4	103.5
․기타공공기관*	7.5	8.4	9.5	10.4

*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제외

- 출처: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상기 자료를 통해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방식에 따른 ‘07~’10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249.3조→386.7조)

- 변동된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10년 대비 ’11년 공공기관 부채규모 또한 증가하였음.

- K-GAAP 방식에 따른 ‘10년 공공기관 부채는 386.7조원, K-IFRS 방식에 따른 ’10년 공공기관 부채는 401.6조원으로 약 14.9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결과적으로 회계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