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2012. 10. 8(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자회사 통해 기술만 얻고 폐업

-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5건의 기술료 미납부, 부실 관리 연구개발비 4억 4천3백만원 환수 못해.

홍일표 의원“국민 혈세로 집행하는 R&D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가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R&D예산을 지원받아 기술만 얻은 뒤,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인천 남구 갑)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지원 과제 현황’에 따르면 안철수 연구소와 자회사 4개사가 1998년부터 2011년(2014년 완료사업 포함)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 719만원) 가운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안철수 연구소는 모회사인 안랩이 수주한 건에 대한 기술료만 납부하고, 자회사가 수주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02년 등기이사를 맡은 바 있는 (주)핌스텍은 4억 4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사업 관리 부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주)핌스텍 폐업으로 해당 출연금은 회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철수 연구소는 현 정부에서 3건에 46억 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당시 안철수 원장은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R&D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철수 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중인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과제(연구비 65억 2천만원)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위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주)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안철수 사업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R&D 사업이 각종 반칙과 편법으로 얼룩져, 그 성과는 미흡하고 선정·평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자회사 폐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술료와 정부 출연금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즉각 환수 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안철수연구소 및 자회사 지원내역 (‘98~’11)

1. 총괄

구분	과제수	총사업비	지원액
내용	16개	705억	64억

2. 舊 정보통신부 지원내역 : 10개, 총 581억중 12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개발기간	총사업비	안철수 연구소 관련 지원금액
1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	Desktop 환경에 최적화 된 Linux용 Advanced Window 시스템	㈜아델리눅스	2000.01.01 ~2001.03.31	210	210
2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인터넷 서비스거부 공격 대응기술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시큐어	2000.07.01 ~2002.12.31	790	자료부족 (미확인)
3	IT우수기술 지원사업	PKI전자인증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인터넷 전자상거래 거래내역 및 지불 정보 실시간 전송시스템 개발	㈜핌스텍	2000.09.01 ~2001.10.31	98	98
4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통합형 Global 공개키 기반구조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6개기관	2001.03.01. ~2002.02.28	1,100	0
5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안전한 이동인터넷을 위한 AAA서버 기술 개발 및 IMT-2000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정보보호 알고리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3개기관	2001.03.01. ~2002.02.28	2,000	0
6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DTV/DVD Navigator 혼합제품 개발	㈜아델리눅스	2001.08.01. ~2002.09.30	220	220
7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다중 인터넷/보안기술 및 ebXLM을 적용한 웹기반 협업상거래 시스템의 개발	㈜자무스	2002.03.01 ~2003.04.30	200	200
8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28개기관	2003.01.01 ~2006.12.31	47,332	0
9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분산환경에서 ASP모델을 적용한 이종의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통합로그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이너버스 참여기관: ㈜안철수연구소	2006.02.28 ~2007.04.30	217	5
10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위협의 Zero-day Attack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격 Signature 생성 및 관리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3개기관	2006.03.01 ~2009.03.31	5,900	429
합 계					58,067	1,162

3. 舊 산업자원부 지원내역 : 2개, 총 5억원중 5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개발기간	총사업비	안철수 연구소 관련 지원금액
1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인터넷 상의 온라인 바이러스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안철수연구소	1998.05.01 ~1999.04.30	66	66
2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안전한 키관리와 고속 암호처리를 위한 차세대 하드웨어 보안 시스템(HSM) 개발	㈜핌스텍	2003.04.11 ~2005.07.31	443	443
합 계					509	509

4. 지식경제부 지원내역 : 2개, 총 72억원중 38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개발기간	총사업비	안철수 연구소 관련 지원금액
1	기금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WBS)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안철수연구소	2010.09.29 ~2013.02.28	6,520	3,769
2	출연금	양자간 국제공동 기술개발	신뢰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 기반 악성행위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2011.11.1 ~2014.10.31	690	78
합 계						7,210	3,847

5. 중소기업청 지원내역 : 1개, 총 4천3백만원중 4천3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개발기간	총사업비	안철수 연구소 관련 지원금액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PKI 인증 기반의 DRM 시스템 개발	(주)핌스텍	2002.04.01 ~2003.03.31	43	43

6. 방송통신위원회 지원내역 : 1개, 총 47억원중 8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개발기간	총사업비	안철수 연구소 관련 지원금액
1	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분석 및 경유/유포지 탐지 기술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안철수연구소 등 5개기관	2010.03.01 ~2014.02.28	4,700	800

안철수연구소 및 계열회사의 정부발주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납부 현황

순번	구분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개발기간	납부액 (천원)	비고
1	출연금 (정보통신부)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인터넷 상의 온라인 바이러스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안철수연구소	1998.05.01 ~1999.04.30	11,260
2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	Desktop 환경에 최적화 된 Linux용 Advanced Window 시스템	㈜아델리눅스	2000.01.01 ~2001.03.31	-	폐업
3	기금 (정보통신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인터넷 서비스거부 공격 대응기술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시큐어	2000.07.01 ~2002.12.31	-	미발생*
4	기금 (산업자원부)	IT우수기술 지원사업	PKI전자인증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인터넷 전자상거래 거래내역 및 지불 정보 실시간 전송시스템 개발	㈜핌스텍	2000.09.01 ~2001.10.31	-	폐업
5	기금 (산업자원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통합형 Global 공개키 기반구조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6개기관	2001.03.01. ~2002.02.28	58,004
6	기금 (산업자원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안전한 이동인터넷을 위한 AAA서버 기술 개발 및 IMT-2000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정보보호 알고리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3개기관	2001.03.01. ~2002.02.28	27,405
7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DTV/DVD Navigator 혼합제품 개발	㈜아델리눅스	2001.08.01. ~2002.09.30	-	폐업
8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다중 인터넷/보안기술 및 ebXLM을 적용한 웹기반 협업상거래 시스템의 개발	㈜자무스	2002.03.01 ~2003.04.30	-	폐업
9	기금 (지식경제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28개기관	2003.01.01 ~2006.12.31	177,411
10	출연금 (산업자원부)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안전한 키관리와 고속 암호처리를 위한 차세대 하드웨어 보안 시스템(HSM) 개발	㈜핌스텍	2003.04.11 ~2005.07.31	-	중단(폐업) (‘05.8.12)
11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분산환경에서 ASP모델을 적용한 이종의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통합로그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이너버스 참여기관: ㈜안철수연구소	2006.02.28 ~2007.04.30	64,834
12	기금 (지식경제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위협의 Zero-day Attack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격 Signature 생성 및 관리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3개기관	2006.03.01 ~2009.03.31	82,985
13	기금 (지식경제부)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WBS)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안철수연구소	2010.09.29 ~2013.02.28	-	미도래
14	출연금 (지식경제부)	양자간 국제공동 기술개발	신뢰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 기반 악성행위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안철수연구소	2011.11.1 ~2014.10.31	-	미도래
		합 계				421,899

* 미발생 : 구 정보통신부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징수하였으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납부된 기술료가 없음

주) 기금에서 발생한 기술료는 기금관리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총괄관리함

『안철수연구소 및 계열회사의 정부발주 기술개발사업 성과현황』

순번	구분	사업명	과제명	주관(공동) 연구기관	성과내역
1	출연금 (정보통신부)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인터넷 상의 온라인 바이러스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안철수연구소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2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	Desktop 환경에 최적화 된 Linux용 Advanced Window 시스템	㈜아델리눅스	1. 기술개발(국내외 특허×, 논문×, 시제품1, S/W1) 2. 지적재산권×
3	기금 (정보통신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인터넷 서비스거부 공격 대응기술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시큐어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4	기금 (산업자원부)	IT우수기술 지원사업	PKI전자인증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인터넷 전자상거래 거래내역 및 지불 정보 실시간 전송시스템 개발	㈜핌스텍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5	기금 (산업자원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통합형 Global 공개키 기반구조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6개기관	1. 연구결과(국제특허6, 국내특허10, 국제논문8, 국내논문30, 프로그램등록16, 기술문서 144) 2. 기술이전(5개항목 11개업체)
6	기금 (산업자원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안전한 이동인터넷을 위한 AAA서버 기술 개발 및 IMT-2000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정보보호 알고리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3개기관	연구결과(국내특허21, 국제특허4, SCI2, 국제논문21, 국내논문44, 시제품16, S/W27, 기술문서286) 기술이전×
7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DTV/DVD Navigator 혼합제품 개발	㈜아델리눅스	기술개발(국내외 특허×, 논문×, 시제품×, S/W 1건, 기타×) 지적재산권×
8	출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PKI 인증 기반의 DRM 시스템 개발	㈜핌스텍	자료없음
9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다중 인증/보안기술 및 ebXLM을 적용한 웹기반 협업상거래 시스템의 개발	㈜자무스	기술개발(국내외 특허×, 논문×, 시제품×, S/W349건) 지적재산권×
10	기금 (지식경제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28개기관	연구결과(국내특허254, 국제특허50, 국내논문93, 국제논문29, 국내학술대회204, 국제학술대회231) 기술이전(22개업체 36건)
11	출연금 (산업자원부)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안전한 키관리와 고속 암호처리를 위한 차세대 하드웨어 보안 시스템(HSM) 개발	㈜핌스텍	전반적인 과제 진행이 매우 불투명하고, 사업비 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사업중단
12	기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경쟁력 강화사업	분산환경에서 ASP모델을 적용한 이종의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통합로그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이너버스 참여기관: ㈜안철수연구소	연구결과(국내외 특허×, 논문×, 시제품×, 모듈5) 지적재산권× 정부지원 하에 이너버스와 안철수연구소가 만든 합작모듈로 시장진출 명시
13	기금 (지식경제부)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위협의 Zero-day Attack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격 Signature 생성 및 관리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철수연구소 등 3개기관	연구결과(국내특허42, 국제특허14, 국내논문14, 국제논문27, 표준화성과9) 기술이전(4개업체 4건)
14	기금 (방송통신위원회)	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분석 및 경유/유포지 탐지 기술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철수연구소 등 5개 기관	연구결과(국내외 특허×, 논문×, 시제품×, S/W 6건) 지적재산권×
15	기금 (지식경제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WBS)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안철수연구소	진행중
16	출연금 (지식경제부)	양자간 국제공동 기술개발	신뢰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 기반 악성행위 탐지 및 분석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안철수연구소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