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전 대응 위한 인재확보 적극 나서야

사이버 보안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등 사찰 우려 없애야

□ 사이버전은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의 하나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충이 시급함

○ 사이버전 사례

연도	주요 내용
1990	미국, 이라크에 수출하는 프린터 장치에 컴퓨터 바이러스 이식 이후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방공망 완전 마비
2007	러시아, 에스토니아의 정보, 언론, 방송, 은행전상망 일제 공격
2009	북한, 청와대 및 정부기관 DDos 공격
20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시설에 악성코드 ‘스턱스넷’으로 무력화
2011	북한, 농협 전상망 해킹

☞ 사령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에 대응하여 인원을 1000~2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책임 지휘자를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 군내 정보보호·전산 전공자, 전문자격·학위 보유자 등을 교육을 통해 확보하고,

- 2012년 사이버국방학과를 설립하여 2016년 이후 30명씩 임관할 예정이며,

- 지식경제부 SW Maestro 과정 연수생을 전문병으로 활용할 계획

☞ 사령관, 인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 사이버전에는 고도의 첨단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함

○ 사이버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잡하고 모방가능성과 확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몸담고 있어야 꿰뚫어 볼 수 있음

- 하지만 그 분야의 탑 에지(Top Edge)에 있는 인력은 매우 희소함

○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많지 않은 인재를 두고 다른 기관과의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미국의 사이버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케이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세계 최대 해커대회인 데프콘(DefCon)에 직접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대회에 참여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국내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이버 전문가와 해커 등이 참여하는 해킹 방어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후원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인력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사이버 대응을 앞세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 사령관, 미국에서 지난 8월 사이버 보안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사실 아십니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지나친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됨

○ 국내에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 있는데, 제18조 1항은 국방 분야의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안전성 확인, 경보 발령, 사고통보, 사고조사 등을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사이버 안전을 이유로 신원 조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군에 의해 수집될 우려가 있음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육군 사이버 순찰대의 민간인 블로그 삭제 요청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우려할 만함

☞ 군이 사이버 안전을 이유로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