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국민체육진흥공단 /‘12. 10. 19(금)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비리와 로비로 얼룩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

공영화 모델로 정상화 시켜야

- 윤관석, 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공영화 통해 사업 정상화 시킬 것.

- 기존 유통망, 직원 고용 승계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적극적 협조 당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스포츠 토토) 현황

1.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주)의 대주주인 오리온그룹의 전략담당 사장이 자회사인 스포츠토토(주) 임직원과 공모, 비자금 조성 및 관련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부, 언론사)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 오리온 담철곤 회장, 조경민 전략 담당 사장 → 횡령혐의로 구속

※ 담철곤 회장 : 지난 1월 19일 300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조경민 전 사장 : 계열사 자금 50억 횡령 혐의 6월 29일 구속기소

- 이 외에 2008년 부동산 개발업체 인수 과정 횡령 의혹과 포천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 지속적으로 로비, 횡령, 비리 사건 발생

2. 스포츠 토토가 오리온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은 2003년, 현재 오리온의 알짜 사업

- 2011년 스포츠토토 매출 2500억원, 순이익 370억

3.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체계

- 스포츠토토 사업권은 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포츠토토(주)와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발행계획 승인, 발행사업자(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 체육진흥공단 : 발행사업자로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 30일로 종료되는 오리온의 위탁사업 일자를 기존 유통망, 문제 등으로 인해 체육진흥법이 개정 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오리온 위탁영업 연장 결정, 문화부 승인.

4. 의원님 대안

- 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 사업의 건정성, 투명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을 위탁 운영.

․ 기존 영업망, 직원 승계를 위해 법안 발효 후 6개월 유예를 두도록 함.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 맞습니까?

- 현행 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구조

(질문) 오리온 회장은 300억원 횡령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에 5년 선고를 받고, 전략담당 사장은 스포츠토토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자금 50억 조성해서 정․관계 로비를 하고, 체육공단 본부장 한명은 임기 마치고 다른 곳 이사장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도 수사 대상에 있죠?(성기홍 전 본부장, 현 워킹협회 이사장)
그런데 지금 대안을 제시 할 법안 미비, 유통망, 직원 승계 문제 때문에 오리온에게 사업권을 1년 더 연장해 주었는데,
‘고양이에게 다시 한 번 생선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스포츠토토 사업은 건전한 레저 게임인 동시에 합법적 도박제도라는 점에서 사업의 양면성이 존재함.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매출총량 규제, 발매제도 통제, 중독자 치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양면성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운영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데, 물론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권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고 있음.

(질문) 지난 7월 23일 뉴시스 기사에는 스포츠토토측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함.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철회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삿돈 횡령 정도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자들이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1년을 더 위탁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

- 공단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싶어하나 우리측에서는 공단이 100% 출자 한 공기업이 운영하도록 법안을 준비

○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음.

- 또한, 동 법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리온 위탁운영 연장 사유로 주장하는 유통망 및 직원 승계와 기존 사업 정리에 필요한 유예기간 6개월을 두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스포츠 토토 공영화)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다. 수탁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위탁운영비의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28조).

※ 국정감사 종료 후 발의 예정

(질문) 본 의원실에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위탁운영비,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 기대됨.
또한, 문화부, 체육공단, 국회가 직접 감시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하면 도덕적 해이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질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주관 기관의 장으로서 동 법안의 통과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문) 또한, 기존 유통망이나 직원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법안대로 공단이 100% 출자 한 회사가 설립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도 이에 대해 동의하시나?

○ 아무래도 공단측은 공단 직영을 주장한 것 같은데 공단 직영은 적절하지 못 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번 오리온 횡령, 로비 사건에서 보듯 오히려 사업 부정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함. 공단 이사장은 이를 염두에 두시고 본 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본 의원이 당부한 직원 고용승계 문제나 유통망 유지에 대해 검토하고 본 의원에게 보고 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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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비교

1. 공단 직영

- 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투표권사업의 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

-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공단 내 조직 구성, 예산을 수립 집행하며, 사업운영에 대하여 감사원, 국회의 직접적인 검사 및 감독을 받음

2. 공단 100%출자회사 위탁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투표권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

- 출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출자회사 설립

- 출자회사는 1차적으로 공단의 책임 하에 경영되며, 2차적으로 문화부 및 감사원, 국회의 감독을 받음

3. 공단 51%출자회사 위탁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출자한 자회사를 통하여 투표권사업을 위탁 운영하되, 회사 설립 후 외부기관 등에 지분 49%매각, 또는 시장을 통한 주식공개를 통해 지분매각(지분매각 또는 주식공개 후에도 경영권은 공단이 행사)

※ 강원랜드․ GKL(그랜드코리아레저) : 공공부문 51% 지분보유

※ 의원실 추진 안(공단 100% 출자회사 위탁)

공단 100% 출자회사 위탁의 장․단점
장 점	○ 100% 출자한 공기업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공단이 할 수 있어, 관리․감독상의 문제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가 민간위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공단이 출자한 공기업이 수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관리․감독비용 감소가능. ○ 국회, 감사원, 우리 부, 공단 등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 ○ 배당 등 주주의 이익을 최소화하여 수익의 대부분 공적 재원 조성 가능.
단 점	○ 공기업의 경우 성과평가 시 수익성과 관련된 측정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공단직영과 비교한다면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성 확대의 우선순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음.

공영화 운영체계 별 장․단점 비교표
비교 기준	공단직영	100% 출자 위탁	51%출자 위탁
의사결정체계(지배구조)	우수(통일)	우수(이원화)	보통(이원화)
수익성․공익성	높음	높음	보통
사업운영의 투명성	높음	높음	높음
(공단)관리․감독 비용	없음	낮음	보통
이해관계 상충문제 (정부정책 제약 등)	없음	없음	높음
※ 비교 기준 - 의사결정체계(지배구조) : 투표권사업의 정책결정과 사업집행 통제 내지 관리․감독 - 사업운영의 수익성․공익성 : 투표권발행목적인 기금조성, 체육발전지원, 건전성 확보 노력 등 - 사업운영의 투명성(사업비 집행 등) - 관리․감독 비용 : 공단이 투표권사업을 위탁 시 발생할 관리․감독 비용 등 - 이해관계 상충(사업시행자, 수탁자) : 사업위탁 시 사업시행주체와 위탁사업자(주주포함)의 이해관계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