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차승훈 보좌관

공금횡령 등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 5배 급증

- 공무원비위건수 매년 증가추세, 공금횡령 등 금전비리 급증 -

부처별로는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순 -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기강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이던 비위건수가 2011년 2,65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 건수가 2007년 101건에서 2010년 507건, 2011년 486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금전비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로는 경찰청이 4,755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부가 3,509건으로 29%, 법무부(대검찰청 제외)가 805건(7%)를 차지하였다.

	합계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비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독불충분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기타
2007	1643	386	561	3	17	6	159	51	14	7	80	359
2008	1741	318	632	6	12	4	228	48	11	11	55	416
2009	3155	435	1550	11	23	3	235	46	37	34	164	617
2010	2858	404	1177	16	26	9	313	111	25	63	419	295
2011	2653	516	1077	15	28	12	226	144	47	64	375	152
	12050	2059	4997	51	106	34	1161	400	134	179	1093	1839
		17%	41%	0%	1%	0%	10%	3%	1%	1%	9%	15%
경찰청
2007	567	95	135	2	4	2	81	37			6	205
2008	780	125	181	3	4	2	145	38	1		19	262
2009	1163	209	381	4	6	2	125	32	3	2	76	323
2010	1099	227	341	7	9	1	180	83	3	5	52	191
2011	1146	327	434	8	5	2	130	93	6	6	90	45
	4755	983	1472	24	28	9	661	283	13	13	243	1026
	39%	21%	31%	1%	1%	0%	14%	6%	0%	0%	5%	22%
교육부
2007	538	226	193		7		7	6	12	5	37	45
2008	425	87	230		6	2	15	2	6	10	20	47
2009	978	88	666	1	14		10	5	14	18	40	122
2010	901	94	399		12	3	24	17	17	50	261	24
2011	667	76	269	2	8	7	14	44	25	44	133	45
	3509	571	1757	3	47	12	70	74	74	127	491	283
	29%	16%	50%	0%	1%	0%	2%	2%	2%	4%	14%	8%
법무부(대검제외)
2007	118	28	47		3		13	4		1	2	20
2008	164	55	54				18	4			1	32
2009	232	55	103				11	1	10	10	10	32
2010	163	31	92		2		8			1	19	10
2011	128	23	81			2	6		1	2	6	7
	805	192	377	0	5	2	56	9	11	14	38	101
	7%	24%	47%	0%	1%	0%	7%	1%	1%	2%	5%	13%

이에 대해 유승우의원은 “매년 청념도 평가나 투명 행정 구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전비리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린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