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8(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다윗과 골리앗 싸움(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다윗 승률 더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승소율 41.8%로 2010년 비해 6.1%감소

-분쟁청구는 2010년 3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급증. 중소기업이 13건 더 많아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특허분쟁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심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승소율은 대기업이 오히려 16.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이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모두 55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34건을 청구해 21건인 대기업과 비교해 13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승소율은 심결이 확정된 총 43건중 대기업이 25건을 이겨서 58.2%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18건만 승리, 대기업에 비해 16.4%나 낮은 41.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중소기업 승소율 47.9%에 비해 6.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식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심판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할 소속 변리사를 증원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대기업-중소기업 특허분쟁 승소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중소 기업	승소	28	13	23	18
	패소	38	35	25	25
	승소율	42.4%	27.1%	47.9%	41.8%

■ 최근 5년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특허)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청구	대기업청구		35	16	16	21
	중소기업청구		28	33	16	34
	소계		63	49	32	55
처리	대기업청구	승소	8	3	8	10
		패소	20	8	13	8
		소계	28	11	21	18
	중소기업청구	승소	20	10	15	8
		패소	18	27	12	17
		소계	38	37	27	25

주1) 승소, 패소는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승소 및 패소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