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인천시)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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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시설 정밀점검률 12%에 불과!

공장폐수 발생량 하루 평균 4억 3천만ℓ로 광역시 중 1위!

대기 중 미세먼지 함유량 기준치 12% 초과! 이산화질소 함유량 기준치는 턱걸이!

폐수배출 사업장 정밀점검률 고작 12%, 위반률 39%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42억원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인천시의 공장 폐수 발생량은 하루 평균 435,155㎥, 유기물질 부하량은 하루 평균 296,910Kg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7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유기물질 부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0년 시도별 공장폐수 발생 현황

(단위 : 개, ㎥/일, Kg/일)

	폐수발생 업체	폐수 발생량		유기물질 부하량
서울	4,068	89,949	1.7%	12,406	0.5%
부산	2,210	288,550	5.5%	114,752	4.5%
대구	2,286	224,602	4.3%	158,894	6.2%
인천	2,870	435,155	8.3%	296,910	11.5%
광주	1,106	27,467	0.5%	30,916	1.2%
대전	1,056	62,356	1.2%	68,599	2.7%
울산	922	398,061	7.6%	289,932	11.3%
경기	13,731	1,049,815	20.1%	524,013	20.4%
강원	1,961	113,289	2.2%	29,691	1.2%
충북	2,380	243,245	4.7%	161,859	6.3%
충남	2,914	513,186	9.8%	274,805	10.7%
전북	2,241	250,699	4.8%	203,566	7.9%
전남	2,235	478,120	9.1%	102,519	4.0%
경북	3,846	850,238	16.3%	189,086	7.3%
경남	3,891	196,009	3.7%	109,247	4.2%
제주	549	8,407	0.2%	6,397	0.2%
합계	48,266	5,229,147	100%	2,573,589	100%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환경부)

인천시에서 폐수발생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지만, 동구가 인천시 폐수 발생량의 76.6%, 유기물질 부하량의 6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0년 인천시 군구별 공장폐수 발생 현황

(단위 : 개, ㎥/일, Kg/일)

	폐수발생 업체	폐수 발생량		유기물질 부하량
동구	55	333,300	76.6%	205,267	69.1%
중구	133	11,892	2.7%	5,112	1.7%
남구	250	10,948	2.5%	8,918	3.0%
연수구	70	2,517	0.6%	10,823	3.6%
남동구	1,035	14,343	3.3%	4,845	1.6%
부평구	329	11,470	2.6%	10,589	3.6%
계양구	120	1,074	0.2%	160	0.1%
서구	805	45,431	10.4%	28,834	9.7%
강화군	47	863	0.2%	22,322	7.5%
옹진군	26	3,316	0.8%	35	0.0%
계	2,870	435,155	100.0%	296,910	100.0%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환경부)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인천시에서 실시한 공장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표면적인 점검률은  104.4%에 이르러, 1년에 2번 이상의 점검을 받는 사업장도 있는 듯 보이지만,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점검 하는 비율은 불과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밀점검에 대한 위반률은 40%에 육박해 각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전수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3] 최근 3년간 인천시 폐수배출시설 점검 현황

	점검대상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점검율	시료채취 사업장수	정밀 점검률	위반 사업장수	위반률
2010	3,332	4,360	130.9%	642	14.7%	249	38.8%
2011	3,332	3,377	101.4%	332	9.8%	149	44.9%
2012.9	2,770	2,112	76.2%	283	13.4%	99	35.0%
계	9,434	9,849	104.4%	1,257	12.8%	497	39.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시)

또한 폐수배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491건 중 허용기준 초과가 195건으로 39.7%를 차지하고 있고, 비정상 가동이 188건으로 3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3년간 인천시 폐수배출시설 점검 결과 위반 세부사항

	허용기준 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기 타	계
2010	57	164	4	22	249
2011	88	11	9	35	143
2012.9	50	13	4	32	99
계	195	188	17	89	491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시)

한편 인천시는 연평균 대기오염 수치 역시 일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인천시의 미세먼지는 56㎍/㎥로 기준치 50㎍/㎥를 1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산화질소 측정량 역시 30㎍/㎥으로 기준치 30㎍/㎥에 턱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2012년 추가경정을 통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예산 42억을 감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너무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장의 편의와 인천시 재정상태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사항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