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

[요약]

▢ 현황

o 농기평은 농업관련 국가 R&D 사업을 관장함.

▢ 문제점

o R&D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o 일부 과제의 연구비 부적절한 집행

▢ 개선방안/질의

o 충분한 계획하에 R&D 사업을 진행할 것.

o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라 함.)에 R&D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음.

▢ 문제점- R&D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농기평의 전신인 농림기술관리센터가 농식품분야 R&D 사업을 수행했던 2007년부터 보면, R&D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음.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출연된 농림기술개발사업비 중 2007년에 38억원, 2008년에 20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농기평이 설립된 2009년에는 226억원, 2010년에는 26억원, 2011년에는 36억원이 이월되었음.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사업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월액	3,777	20,383	22,594	2,571	3,61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분야 R&D 사업 예산이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중간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과제를 중단하거나 중도포기한 과제가 발생하고 동 과제의 연구비를 차년도의 신규과제에 활용하기 위해 이월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수행과제 중 중단된 과제는 2009년 19건, 2010년 55건, 2011년 52건 등 최근 3년간 총 126건으로, 중단과제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약 195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최근 2년간 규정 위반 등을 통해 협약이 해약된 중도포기 사업은 총 7건으로, 이에 대한 지원예산은 약 27억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농식품기술개발사업 중단과제 현황>

(단위 : 건)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기술사업화지원	-	-	2	2
농림기술개발사업	10	-	-	10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6	37	16	59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1	6	7	14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	7	7
식품기술개발사업	2	12	10	24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	10	10
합계	19	55	52	12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최근 2년간 중도포기 과제 현황>

(단위: 건, 억원)

사업명	2010년		2011년		합 게
	건	지원액	건	지원액	건	지원액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2	9.6	2	8.9	4	18.5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	3	8.9	3	8.9
합계	2	9.6	5	17.8	7	27.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개선방안/질의

농식품분야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농기평에 위탁하였으나 중단과제 또는 중도포기 과제 등으로 인해 R&D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농기평의 사업 추진과정을 개선하여 농식품분야 R&D 예산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