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2.10.05.(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사각지대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들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고용처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2083명)의 94.4%의 고용형태가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무기계약직은 2.5%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이 현 근무처에서 평균 근속한 기간이 3년 1개월이었지만,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기간제법 예외사유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해석, 그러나

노동부는 2008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전문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휴폐업하는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우선취업요건>에 해당되는 인력은 전체 응답자의 5.3%에 불과하였다. 2008년 해석은 시일이 매우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규정.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일해야 하는 전담인력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하였다. 위험대상자로 인한 사건 발생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퇴록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는 안전조치가 준수된다는 응답도 15.6%에 불과하였으며, 안전관련 문제 발생 시 경위 및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록보관하는 안전조치의 준수율은 고작 6.1%였다.

결국 전담인력들의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만 해도 네 명 중 세 명이 방문 대상자로부터 언어 폭력을 경험했으며(73.1%) 34.4%가 교통사고, 11.8%가 안전사고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방문대상자로부터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무려 27.8%에 달하여, 대부분의 전담인력이 여성이고 혼자서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형태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으며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조치가 유명무실하니, 사고가 발생해도 기관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는 13.7%에 불과했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43.5%), 조치하지 않거나 참아넘기고 있었다(36.8%).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담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

응답자들의 96.2%가 기간제 고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99.1%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그 전문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처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8.3%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97.8%가 무기직 전환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은 높아진다.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가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있는 노동부 해석이 수정되어야 하며, 시급하게 처우개선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끝)

별첨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설문조사 조사 개요

별첨2>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설문조사 결과

<별첨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설문조사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로현황과 개선요구를 파악하여,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의 근거로 사용함.

○ 조사대상 : 전국 255개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 조사기간 : 9월 17일 ~ 9월 30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법

○ 샘플수 : 2083개
(2012년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2700명 중 77.1% 응답)

○ 응답자 특성

(표본수 = 2083)		빈도수	(유효)퍼센트
성별	남성	47	2.3
	여성	2035	97.7
연령	20대	279	13.5
	30대	697	33.7
	40대	809	39.2
	50대 이상	281	13.6
지역	서울	232	11.1
	부산/울산/경남	344	16.5
	대구/경북	284	13.6
	경기/인천	456	21.9
	광주/전북/전남	356	17.1
	대전/충북/충남	251	12.1
	강원	122	5.9
	제주	37	1.8
구분	특별/광역시	637	30.6
	도 단위	1445	69.4
근무처	보건소	1801	86.5
	보건지소	173	8.3
	기타	98	4.7

<별첨2>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맺고 있음.
▪기간제 계약직 94.4%, 무기계약직 2.5%, 기타 고용형태(위탁업체 고용 등) 3.0%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43.7%, 1년이상 2년미만 42.0%, 2년 이상 14.4%였음.

2008년 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음.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취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3%(103명)에 불과하였음.(우선취업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휴·폐업하는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우선취업요건> 해당 5.3%, 해당되지 않음 94.7%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규정에서는 타 보건소 근무 경험을 경력의 8할로 인정해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30%에 달함.
▪현 근무처에서 근속한 기간 평균 3년 1개월
▪타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다 14.5%, 없다 85.5%
▪(타 보건소 종사경험자만) 타 보건소 근무경험이 근무 경력으로 인정됨 70.1%, 인정되지 않음 29.9%.

규정에서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6호봉으로 된 호봉제를 적용하고,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음.
▪호봉제 적용된다 81.4%,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8.6%.
▪급여 실수령액 평균 156만2790원
▪4대 보험 가입 95.9%, 일부가입 3.9%, 가입되지 않음 0.2%.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방문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해 운행보조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차량보험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무 중 이동할 때 이용차량으로 업무차량 29.4%, 개인차량 29.1%, 업무차량이나 개인차량을 때에 따라 이용한다 24.9%, 대중교통 이용 5.0%, 도보 이동 3.9%, 기타 7.7%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응답자 중) 차량운행보조비를 지원받는다 37.9%
▪(차량운행 응답자 중) 차량보험을 지원받는 경우 16.3%

상시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 그러나 알아서 처리하거나, 참거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동거리가 길고 대상자들에 대한 일대일 방문면담형식의 사업이다보니, 전담인력들은 교통사고, 안전사고, 대상자로부터의 폭력 등 상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5개 사고 유형 가운데 평균 1.5개 사고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음
▪올해 근무기간 중 교통사고를 겪었다 34.4%, 안전사고를 겪었다 11.8%.
▪대상자로부터 언어폭력경험 73.1%, 성폭행 혹은 성희롱경험 27.8%,
신체적 폭력경험 5.6%

사업 규정에서도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안전조치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전담인력들은 대부분 알아서 혼자 처리하거나 참아넘기고 있었음. 각 안전조치마다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이 6.1%에서 27.1%에 불과하였음.

<각 안전조치 준수율>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가 동행 13.4%
▪위험대상자로 인한 사건 발생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퇴록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록 15.6%
▪가정방문 시 위험한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 사전 요청 후 방문 27.1%
▪안전관련 문제 발생 시 경위 및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록보관 6.1%

규정되어 있는 안전조치가 준수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고에 대한 처리는 개인의 책임에 떠넘겨지게 됨.
▪근무기간 중 사고를 겪었을 때, 기관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처리를 요청했다 13.7%
개인적으로 처리한다 43.5%, 조치하지 않거나 참아넘겼다 36.8%

전담인력들은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응답자들은 기간제 고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그 전문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처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현재 기간제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을 느낀다 96.2% (매우 불안 66.9%, 어느정도 불안 29.3%)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그 전문성에 비교해, 사회적 지위나 처우 수준이 낮다는 주장에 공감 99.1% (매우 공감 82.0%, 공감 17.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기직 전환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 98.3% (매우 공감 85.3%, 공감 13.1%)
▪무기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되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 97.8% (매우 그렇다 79.4%, 그렇다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