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억원짜리‘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사업,

예산대비 효과 의문 !, 사업추진 신중한 검토 필요 !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시험평가 완료 실전배치 초읽기 들어가 !

- 합참, 경계병력 절감효과 및 경계시간 단축, 취침시간 증가 등 효과 강조 !

- 북한의 전자무기 등을 통한 무력화 및 고장시 발생될 문제 예방할 대책 마련 필요 !

□ 합참은 1,690억원의 예산으로‘GOP과학화경계시스템’구축을 준비 중

- 사업추진 근거로 현 병력위주 경계체제는 단순 반복적인 경계근무로 지속적인 긴장감 유지가 곤란하고,

- 가용병력 대비 넓은 책임지역 담당으로 감시 사격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등 완벽한 경계태세 유지가 제한적임에 따라,

- 현 병력위주 경계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경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GOP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전력화를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GOP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1,7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추진 배경

‧ 경계체계 취약요소 및 제한사항 극복 요구

‧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 추진 필요

‧ GOP 병영문화개선 요구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사업은 2011.12~12.8월간 3계절 시험평가를 마쳤고, 방위사업청 등의 협의결과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1차 사업을 진행하게 됨.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계획】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계
부 대	4개 부대	5개 부대	4개 부대	13개 부대
예 산	560억원	474억원	626억원	1,690억원

자료: 합참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합참은 제대별로 1,170명의 인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시간의 경계근무시간 단축, 취침시간 1.5시간 증가 등의 활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경계병력 절감효과(소초 기준)】

구 분	비과학화 경계	과학화 경계	비 고
투입인원	42명	37명	-5명
경계병 소요	35명	21명	-14명
예비인원	4명	13명	+9명

자료: 합참

‧ 제대별 절감 가능인원 판단(예상): 중대 15명, 대대 45명, 사단 90명, 전부대(13개 부대) 1,170명

‧ 경계근무시간 단축: 12시간 → 8시간(-4시간)

‧ 취침시간 증가: 6.5시간 → 8시간(+1.5시간)

【GOP 근무 유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구분	근무피로 경감	취침시간 보장	자유시간 확대	체육활동 가능	휴가실시 증가	철책관리 개선
인원	56명	36명	10명	43명	7명	21명
비율	76%	49%	14%	58%	9%	28%

주. 설문조사 시기/대상: 2010년 4월 GOP 유경험자 74명(상병, 병장)

자료: 합참

- 하지만,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근무피로 경감(76%), 취침시간 보장(49%), 체육활동 가능(58%) 등의 사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GOP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크게 낮다고 판단됨.

【 질 의 】

Q). 합참이 추진 중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은 1,6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그러나 평시 GOP경계만을 위해 1,700여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예산대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함.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GOP과학화시스템을 구축한 후 고장 및 관리상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안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현재 GOP과학화시스템의 시험평가는 마무리되었고, 업체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합참 의장은 GOP과학화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북한의 전자무기 등을 통한 GOP과학화시스템의 무력화와 고장시 예측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국군사이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