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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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현 황>

□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다수 발생

o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중 자살한사건 건수 : 47건

▶ 2003년 1건, 2004년 5건, 2005년 2건, 2006년 4건, 2007년 1건, 2008년 9건, 2009년 3건, 2010년 8건, 2011년 11건, 2012년1~6월 3건 등으로 매년 검찰 수사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표1] 2003년 이후 연도별 자살 사건 수

연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6
자살사건 수	47	1	5	2	4	1	9	3	8	11	3
서울중앙지검 수사사건

o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저명인사

▶2003. 8. 4.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현대비자금 사건)

▶2004. 2. 4. - 안상영 전 부산시장(동성여객 로비사건)

▶2004. 3.11. – 남상국 전 대우건설 회장(노건평씨 인사청탁 의혹)

▶2004. 4.29. - 박태영 전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비리 의혹)

▶2004. 6. 4. - 이준원 파주시장 (관내 전문대 설립관련 뇌물수수)

▶2005. 11.20.- 이수일 전 국정원2차장(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2009. 5.23. -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게이트 관련 의혹)

<문제점>

o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자살사고 건수는 10건으로 전체 자살사고 건수 중 21.2%를 차지하고 있음.

☞ 검찰수사 중 자살사고 현황의 5명중의 1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생

o 최근 10년간 검찰 수사 중 피의자 자살 사건은 총 47건이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받던 중 자살 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욱 많은 발생 건수가 있음.

o 자살의 원인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서는 안 될 사안들 즉 개인 사생활 등이 낱낱이 검찰에 의해 공개되어 사실상 처벌에 앞서 이미 명예살인을 당하기 때문임.

o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수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인척 뿐만 아니라 지은들 전체의 계좌추적, 통신추적, 비리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압박.

☞ 흔히 쓰이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o 전문가에 따르면 “자살은 사회적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주로 하고 여러 차례 수사를 받기보다는 처음 수사를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음.

<질 의>

1) 서울중앙지검 수사중 자살한 피의자가 최근 10년간 10명 1년간 1명꼴로 발생하였음. 특히 전국청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자살건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수사기관 내부에서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 기법처럼 행해지는 강압적인 수사 또한 자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과거처럼 물리적인 폭력 행사는 많이 줄었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모욕감을 줘 자백을 끌어내는 수법이 유행하면서 피의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타격이 큼.

-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방식의 문제점은 없는것인지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은 현재 피의자의 자살관련 통계만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외 증인 참고인 자살 또한 검찰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던  참고인 또는 증인 중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올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참고인은 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에 이른다. 지난 2월 고리원전 납품비리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피내사자로 소환될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자살했다. 1월에는 에이스저축은행 회장과 목포의 모 대학 간부가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저축은행 임원 자살 이후 두 달에 한 명꼴로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달 네 차례에 이어 지난 2일과 3일엔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몇 번씩 검찰을 오가게 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박씨는 지인에게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