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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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0월 18일 10:00

【201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경부선 양재-한남구간 교통개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노후 고시원 안전대책, 언제 추진하나?

3.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철저히 관리하고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4.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조율과 책임은 시장의 몫이다.

5.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6. 시내버스 국비지원 요청 전에 과다 재정지원 시정해야 한다.

1. 경부선 양재-한남구간 교통개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로의 지․정체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여건에 부합하는 정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습정체구간의 지․정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습정체 해소와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해당구청,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매년 30~50여개소의 대상지점을 선정하여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차선개선, 동선개선, 교차로 혼잡개선 등의 기능개선 사업에 그치고 있음.

시장, 도심․고속도로․간선도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마련하여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양재IC-반포IC)과 2006년(반포IC-한남대교 남단)에 걸쳐 양재-한남구간을 도로공사로부터 이전 받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변경사유는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서울시에서 관리키로 결정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33호) 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남-양재 구간의 지․정체 현황은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으며 첨두시 정체는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첨두시 : 가장 혼잡한 시간

시장, 자동차전용도로 한남-양재 구간의 지․정체 문제는 서울로 이관 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 한남대교~양재IC 연도별 통행속도 현황(서울시)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통행속도	39.5 km/h	40.2 km/h	38.9 km/h	45.5 km/h

※ 주요시간대별 통행속도(km/h)

: 30km/h 이하(정체)        : 50km/h 이하 (지체)

구분		방향	2008	2009	2010	2011
오전	07~09시	양방향	41.1	38.9	37.0	49.6
		NB	40.1	37.4	41.1	40.5
		SB	42.3	40.0	36.2	65.0
낮	12~14시	양방향	42.8	44.1	42.3	45.6
		NB	49.9	49.1	51.0	37.1
		SB	41.8	43.7	40.1	59.0
오후	17~19시	양방향	32.6	32.6	31.2	32.3
		NB	31.4	30.5	30.6	24.3
		SB	35.0	34.8	31.7	48.6
전일	06~22시	양방향	39.5	40.2	38.9	45.5
		NB	41.9	41.6	44.5	37.8
		SB	40.1	41.0	38.5	59.3

도로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 기준, 경부선 한남-양재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은 20만4천대로 적정교통량(17만대)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첨두시(출퇴근시 가장 교통량이 번잡한 시간) 약 22km/h까지 속도가 저하되는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방향의 경우 잠원~서초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졌다가 이후부터 점차 해소되는 양상이며 서울방향의 경우 양재~서초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졌다가 이후부터 점차 해소되는 양상입니다.

양재-한남구간의 지․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서울시 관할 구역인 양재~한남구간의 지․정체로 인해 도로공사 관할 구역인 경부선 판교-양재 구간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서울방향의 경우 양재~서초 구간의 정체 여파로 양재나들목 이전부터 정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구간(6.8km) 종합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부구간(한남→반포간) 차로를 확장하고 진출입 부가차로 신설, 진출차로 연장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판교~양재구간(도로공사 구간) 교통량은 여전히 17만4천대로 적정교통량(14만대)를 넘어섰으며 첨두시 약 18km/h까지 속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전체구간이 E등급(평균속도가 자유속도의 3분의 1인 상태) 이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일반구간 서비스 수준은 F(만성적인 정체 현상 발생)였습니다.

※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2011)

구 간	판교∼양재	신갈∼판교	오산∼신갈
차로수	8	8 ∼ 11	8 ∼ 9
일평균교통량	174,000	195,000	154,000∼ 200,000
서비스수준	E (F)	E (F)	E (E∼F)

* ( )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일반구간 서비스수준

시장, 서울시 관할 구역인 양재~한남구간의 지․정체로 인해 도로공사 구간까지 지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도로공사가 협의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2년6월~12월까지 반포IC 600m 이전~잠원IC(1.3km) 구간에 대한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속터미널 방향 버스의 급차선 변경에 따른 정체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버스전용차로 해제 지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기능개선 사업으로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공사는 개선방안으로 양재~한남 지하도로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 양재-한남 구간의 지․정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도로공사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2. 노후 고시원 안전대책, 언제 추진하나?

고시원 불법개조가 늘면서 최근 3년간 고시원 화재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고시원 화재 사고는 2009년 21건, 2010년 26건, 2011년 3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박원순 시장은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 월동대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고시원 시설을 점검하며 소방관계자들에게 초기 진화와 예방,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야 대책이 나오는데 실제 있듯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실제 있듯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시원 화재안전대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2년 3월 6일 시장이 결재한 서울시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문서에 의하면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최저주거 안전선 마련을 위해 주거환경개선+화재안전대책+적정임대료 기준고시를 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고시원 전체 4,897개소 중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2009.7.16) 도입 이전 고시원이 3,481개소(71%), 도입이후 고시원이 1,416개소(29%)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소방방재본부 2010년 자료 기준)

제도도입 이전 기존 고시원의 경우 채광․경계벽의 차음 및 내화성능이 미확보 되어 있으며 피난 및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시장, 제도도입 이전 고시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기존고시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 1월 3일~31일까지 자치구일제점검, 2012년 2월 1일에서 2월 29일까지 점검결과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일제점검은 2012년 1월에 시작되어 5월 18일이 돼서야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방방재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4,897개소 고시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자치구에서 실제 점검 결과 5,396개소로 확인되어 실제 점검완료가 5월로 지연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당초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지연되어 10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 화재에 취약한 취약계층 거주 노후고시원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8곳 대상 시범사업 예정)

시장, 고시원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2년 1월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서울시 관내 고시원이 5,396개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화재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수의 고시원이 복도 폭이 좁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고시원 운영자들은 자금 등의 문제로 설치에 소극적이고,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 역시 강제로 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범사업 이후 확대시행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고시원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은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가 2012년 1월~5월까지 서울시 관내 고시원 5,39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고시원의 12.69%인 68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시원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무단용도변경과 무단증축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고시원, 지하설치, 복도 폭 기준미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고시원 1,208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여 매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시원을 비롯한 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의 적기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철저히 관리하고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재난위험시설(D,E급) 관리대장에 의하면 총 198개소에 D급이 173개소, E급이 25개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에 의하면 D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시장, 재난위험시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198개소 중 140개소가 아직 거주인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보강, 철거, 재건축 등의 해소계획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해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인원이 있는 재난위험시설 140개소의 재난위험시설 지정일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하지만 결국 임시조치만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나 구청 소유 공공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철거 또는 보수보강을 시행하면 되지만 민간소유 시설의 경우 근본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개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소유 시설이라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로 E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위험한 시설물이지만 서울시 E급 재난위험시설 25개 중 14개 시설물의 경우 E급 시설 지정 이후에도 주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4개 시설물 모두 민간시설물입니다.

※서울시 E급 재난위험시설 중 주민거주 시설물

시설명	규모	거주 인원	시설유형	등급	위험시설지정일
주택	연면적59,338㎡	2	주택	E	2011.08.13
신노량진시장	1개동(1층), 4개동(3층)	38	판매시설	E	2010.12.02
홍제시장	2,767㎡	5	판매시설	E	2000.04.18
금화시범아파트(3동)	지상6층	10	아파트	E	2007.07.27
금화시범아파트(4동)	지상5층	20	아파트	E	2007.07.27
정릉스카이연립 1동	지상4층	36	연립주택	E	1996.06.10
정릉스카이연립 3동	지상4층	44	연립주택	E	1996.06.10
정릉스카이연립 5동	지상4층	12	연립주택	E	1996.06.10
성오빌라 101동	지상3층	30	연립주택	E	2010.06.11
성오빌라 102동	지상4층	40	연립주택	E	2010.06.11
알반건축물(주택)	지상1층	8	주택	E	2010.06.21
양남시장	지상2층,6개동, 연면적2,053㎡	59	판매시설	E	2011.3.24
갈월동다가구주택	지상3층, 연면적720㎡	41	주택	E	2000.11.25
본동상가	지상2층 면적779.18㎡	50	판매시설	E	2002.03.14

시장,  E급 위험시설 지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거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및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E급 위험시설인 영등포의 양남시장의 경우 59명이 거주중입니다. 시장이라는 특성 상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2011년 1월 영등포 양남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5월에 영등포구청에서 노후화 및 결함 등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면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안내’에 의하면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서울시에서는 표본점검, 자치구에서는 월1회(D급 2)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양남시장의‘재난위험시설․지역 관리카드’를 보면 1998년 3월~2012년 9월 26일까지‘점검 및 조치사항’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단 3번에 불과합니다.

시장,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조속히 재난위험시설이 해소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두고, “사람을 위한 도시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올여름에도 수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강교량과 같은 대형 시설물에서부터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생활주변의 작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유(관리·거주)하고 계신 ○○구 ○○동  ○○번지 ○호 지상 시설은 .................사유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재난관리시설 ○급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에서는 표본점검, 자치구에서는 월1(D급 2)회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개축(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D․E급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보수․보강 또는 철거하여 시설물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생략-

4.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조율과 책임은 시장의 몫이다.

서울시는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기치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청책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신속한 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청책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고 시민의견 수렴의 조율과 최종 결정하에 진행된 시정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2월부터~8월까지 6개월간 고시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청책워크샵을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고시원’ 시범사업 추진 등 중장기 추진사항은 청책워크샵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고시원 거주자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7일 고시원 거주자 지원방안 TF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3월 21일 TF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외부전문가, 고시원운영자, 고시원거주자 등 외부위원들간 공격성 발언과 대안 없는 주장으로 회의 진행이 어렵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기 어려워 TF회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청책워크샵도 따라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3월 TF회의 중단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에 가서야 기존 팀원 중 외부전문가 중 문제가 발생한 사람과 불참의사를 밝힌 자를 제외하고, 공공건축가, 시공전문가를 보강하여 재구성 하였고 지난 10월 9일 재구성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시장의 눈과 귀는 항상 시민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을 기다리다가 취약계층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5.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지역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서울시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11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지정했으며, 현재 이 중 230곳(60%)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유형에는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된 ‘혼합형’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는 2010년-2011년 2년 동안 382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개발비는 219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23억원, 자금융자는 총 19건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외에도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및 홍보․마케팅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시장, 이 같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12년 6월 발간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2012)’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가 여타 광역 지자체보다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 중심의 양적확충 전략의 한계 등의 이유로 여전히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환경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정에서 무리한 양적 확충정책은 재정지원 수령을 주목적으로 급조된 유사 사회적기 업을 양산시켰고, 결국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20% 이상이 중도탈락(연장배제, 자진포기, 약정해지)되면서 이들이 고용했던 취약계층은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인건비 중심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때문에 지원이 끝나면 생존율 감소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무리한 양적 확충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양적확충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형 사회적 기업 간에도 일반 기업처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 중 10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매출액 중 45.8%를 상위 2개 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2011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총매출액은 893억1천494만1천원이고 매출원가는 351억3천100만2천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천429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상위 2대 기업의 매출액은 전체의 45.8%인 408억4천427만4천원이었고, 10대 기업의 비중도 647억2천86만6천원으로 72.6%를 차지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상위 9개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상이지만 기업 전체로 평균 6천429만9천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금과 같은 영업 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 영업외이익이 영업이익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장, 정부지원이 없어지면 자생할 수 없다는 것인데 향후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과정에서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취약계층(30만6천명)에 비해 일반인(72만4천명)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시장, 지원 이후 사회적 기업의 목적 달성 여부 등 평가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6. 시내버스 국비지원 요청 전에 과다 재정지원 시정해야 한다.

지난 2012년 7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서울시 운송사업조합에서 버스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서울시에서 재정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은 2007년 1,649억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지원 금액이 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하자(2011년말 현재 2,343억원) 향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2011년말 현재, 1,149억원을 차입하게 하여 이 자금으로 버스운송회사에 부족 재정지원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송지원금이 이와 같이 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매각수입 등을 포함하여 버스 운송회사의 각종 부대사업수입을 운송수입금으로 공동 관리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며, 2011년 3월까지 부대사업의 정의, 범위 및 관리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운영 및 수입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 5월 마련한 ‘시내버스 부대사업 수입 처리방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모든 부대사업수입은 공동 관리해야 할 운송수입금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차량대여, 차고지 내 임대수입 등 일부 부대수입은 우송수입금에 포함하여 이를 차감하고 재정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2012년 2월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도 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입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운송수입금에 포함하기로 계획한 차량매각수입(매년 27억여원)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버스 운송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원이 지급해야 할 노조지원금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매년 평균 26억여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에 매년 35억여원을 지급하여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총 304억여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시장,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액이 연평균 최대 88억원 가량 과다하게 지원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한 재정지원을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지원금의 증가는 서울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재정지원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재정지원금을 이중으로 지원하거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버스의 CNG내압용기 재검사가 의무화되어 재검사 수수료가 버스회사에 연평균 약 14억~20억원의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시정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강화된 이후에야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2000년 도입을 시작한 CNG버스가 대기환경개선에는 기여를 했지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크고 작은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해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재검사수수료의 국비 비원액이 국비40:지방비30:회사30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되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시장, 2013년 재검사 대상 차량이 2,768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CNG내압용기 재검사가 소홀히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