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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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국방부>

비리 진동하는 기무사를 밑둥부터 바꿔야 한다

성매매·횡령·탈영·음주운전 등 불법행위자와

이를 은폐·조작한 관계자를 지위고하 막론하고 처벌해야

□ 최근 일부 기무사 간부들이 성매매·횡령·근무지 이탈·음주운전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은폐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남.

○ 심지어 성매수를 한 기무사 장교 2명이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처벌받도록 사건을 조작하였고, 기무사령관이 이런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도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알리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은폐와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짐.

((질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성매매·횡령·탈영·음주운전 등 기무사 관련 범죄들이 사실입니까? 성매수하다 적발된 장교가 사건을 조작하여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이들이 처벌은 고사하고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질의))

기무사령관, 이러한 일들을 언제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이명박 대통령께 이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질의)

기무사령관은 이미 기무사를 지휘·감독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국방부장관, 기무사에서 벌어진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지휘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민간인 사찰, 반민족행위자와 쿠데타 주역에 대한 추모, 내부 비리 은폐 비호 등은 기무사가 밑둥부터 완전히 썩었다는 증거임.

○ 기무사가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함.

- 국민들로부터 또 다시 버림받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뼈를 깎는 각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함.

((질의))

국방부장관, 기무사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