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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 병 두   2012. 9. 25

15개 부실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총액 1조8540억원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구조조정 되었거나 구조조정 중인 15개 부실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총액이 무려 1조854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부실대출 금액을 주요 부실 저축은행별로 보면,

보해저축은행 5970억원(32.2%)

제일저축은행 4397억원(23.7%)

토마토저축은행 2029억원(10.9%)

삼화저축은행 1882억원(10.2%)

부산2저축은행 1742억원(9.4%)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부실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600억원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8765억원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4066억원

▲ 거액신용 공여한도 초과 2109억원으로 나타났다.

※ <표1> 참조

민병두 의원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예금을 불법·부실대출로 유린한 부실 저축은행의 행태를 규탄하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의 부실저축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표1>          부실 저축은행 대출관련 법률위반 내용*

(단위 : 억원)

저축 은행명	대주주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여신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여신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여신	합계
삼화	416	1,302	164	-	1,882
부산	149	-	-	-	149
대전	80	-	-	-	80
부산2	1,422	321	-	-	1,742
중앙부산	71	-	-	-	71
도민	278	40	-	204	522
보해	283	3,361	421	1,905	5,970
경은	2	7	-	-	9
프라임	30	-	-	-	30
대영	30	-	-	-	30
한국	134	482	-	-	616
제일	-	1,348	3,049	-	4,397
제일2	-	213	432	-	645
토마토	520	1,509	-	-	2,029
OO**	185	182	-	-	367
합계	3600	8765	4066	2109	18539

* 2010년 이후 조치가 완료된 검사 중 문책이상의 지적의 건에 대하여 작성

** 구조조정 중으로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참고1 - 저축은행의 법률위반 사항 및 내용>

▲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법률로 금지하고 있음)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개인·법인에게는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계열사에게는 자기자본의 25%까지 허용)

▲ 거액신용 공여한도 초과

(개인·법인에게 10%가 넘는 신용공여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함)

<참고2 – 상호저축은행법 :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