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7.(수)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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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군인 매년 1,100여 명 이상 발생

- 육군, 매년 250여명이 정신질환으로 전역

- 복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신상담 활성화 등 대책 필요

○ 최근 군내에서의 자살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별을 위한 심리검사가 강화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 중 스트레스와 부적응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음

○ 육군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매년 1,000여 명 정도 발생함

< 최근 5년간 각 군별 정신질환 발병현황 >

구분	2008	2009	2010	2011	‘12.6월
육군	925	1,019	815	1,003	523
해군	34	61	39	48	18
공군	91	208	89	78	51
해병대	28	29	50	34	23
계	1,078	1,317	993	1,163	615

○ 통계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와 위스콘신 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1배나 높으며 자살자의 약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

참모총장,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까? 군 내 자살 등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에는 조ㆍ우울증, 불안장애, 정신 발육지연, 정신분열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이 많음. 심지어는 치매,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질환자도 있음

<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별 발생현황 >

구분(질환명/연도별)	’08	’09	’10	’11	’12.6월	합계	%
치매, 기억상실증	1	0	1	0	0	2	0.0
뇌질환, 뇌손상 인격 및 행동장애 등	29	30	22	47	21	149	2.9
알코올증후군, 마약중독증 등	6	6	3	2	4	21	0.4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79	88	93	93	58	411	8.0
우울증, 조울증 등	292	368	290	288	179	1417	27.4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462	612	394	524	259	2251	43.6
편집성,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76	97	69	65	37	344	6.7
정신 발육지연 등	126	97	109	135	56	523	10.1
자폐증, 틱장애 등 발달장애	7	19	12	9	1	48	0.9
합계	1,077	1,317	992	1,163	615	5,164	100

○ 정신질환 심신장애로 전역한 병사는 매년 25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150 명임. 계급별로 보면, 이병과 일병이 854명으로 전체 전역병사의 74%를 차지함

- 특히, 이병보다 일병이 50%로 가장 많은 점은 군 복무 기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때문으로 추정됨

< 최근 5년간 병사의 정신질환 심신장애 전역현황 >

계급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병장	14	10	4	2	3	33
상병	61	53	44	31	15	204
일병	129	121	102	145	72	569
이병	72	66	53	63	31	285
훈련병	12	11	14	14	8	59
계	288	261	217	255	129	1,150

((질의))

복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각 군에서 매년 1,100 여명의 정신질환 발생자 중 250여 명이 전역하고, 나머지 850여 명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자살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함

○ 우선은 병영생활 중에 이상 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역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정서불안과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선진병영문화 추진과제로 ‘05년~’07년까지 사단급 시험운영을 거쳐 현재 148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음

< ‘12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원인별 상담실적 현황 >

구분	계	정서 불안	복 무 부적응	부대 문제 (갈등 등)	가정	이성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외상후 스트레스
육군	59,419	22,338	18,308	1,467	4,987	2,157	6,744	1,607	1,811

((질의))

상담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병사들이 군 경력자보다 민간출신 여성 상담관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대폭 늘리고 신분 안정(현재 계약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질의))

현재 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협조하고 있는 부대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사고 발생 후 관리가 아니라 예방 차원의 군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