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울산 경찰청)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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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장 취임 1년, 취임 목표 얼마나 지켰나?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울산 경찰청장이 취임한 1년 동안 취임사에 나온 주요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살펴보았음.

울산 경찰청장은 1년 전 취임할 때 취임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3대 성과목표와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음.

< 3대 성과목표 >

․예방 중심 치안활동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치안 유지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안만족도 획기적 제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 공직기강 의무위반 사고 제로화 달성

< 5대 핵심전략 >

․주민중심 경찰활동 전개	․현장중심 경찰활동 전개

․인사정의 실현	․부정부패 비리범죄 척결	․소통과 화합

3대 성과목표와 5대 핵심전략 중 먼저 예방 중심 치안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울산의 범죄발생은 전국 범죄의 약 2.11%로 관할 인구비율 2.23%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감소추세를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고 하였음. 금년 8월말까지의 범죄발생 통계를 보면 울산청의 범죄발생 건수는 전국 범죄의 약 2.07%(24,189건)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012년 8월말 전국 대비 울산청 범죄발생 현황

구 분	총 범죄 발생
전 국	1,166,430건
울산청	24,189건( 2.07%)

하지만, 살인사건 검거율은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등은 검거율이 100%인데 반해 울산은 75%로 전국 최하위인 상황임.

[표] 전국 살인사건 발생․검거 현황(’12. 8월)

구분	발생(건)	검거(건)	검거율(%)
전국	699	681	97.4
서울	130	127	97.7
부산	60	58	96.7
대구	26	26	100.0
인천	38	41	107.9
광주	17	15	88.2
대전	22	24	109.1
울산	16	12	75.0
경기	131	127	96.9
강원	21	21	100.0
충북	29	29	100.0
충남	46	43	93.5
전북	28	28	100.0
전남	29	27	93.1
경북	36	34	94.4
경남	55	54	98.2
제주	7	7	100.0
기타	8	8	100.0

살인사건은 발생지 주변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이며,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경찰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는 범죄임. 울산청의 살인사건 검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다시금 점검하고 발생 검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치안만족도는 울산청이 2010년 16개 청중 8위, 2011년 상반기 14위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 체감안전도도 전국 14위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음. 금년에는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전국 3위 안으로 높이겠다고 취임시에 공헌하였음.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성과평가를 살펴보니 울산청은 치안고객만족도 전국 1위, 체감안전도도 전국 9위의 평가를 받았음. 체감안전도가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음. 그러나 치안고객 만족도가 14위에서 1위로 매우 높게 향상된 것으로 알수 있음.

[표] 2012년 상반기 지방청별 치안만족도 평가결과

부서명	체감안전도(43%)	치안고객만족도(57%)
경남청	25.614	48.815
서울청	27.849	46.062
전북청	28.090	49.392
경기청	26.904	47.323
대구청	28.872	49.473
부산청	26.651	48.431
울산청	26.712	54.023
전남청	28.041	47.504
제주청	30.464	47.787
광주청	26.015	46.596
인천청	26.371	49.494
대전청	26.880	49.831
충남청	24.656	46.758
경북청	26.513	45.633
강원청	27.603	46.430
충북청	25.972	47.639

마지막 성과목표인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징계현황이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청장님의 목표와 같이 의무위반 사고 제로화를 위해 더욱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울산청 징계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0년	33	0	5	0	9	2	17
2011년	22	2	4	0	5	6	5
2012년 8월	8	1	0	0	2	3	2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울산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공직기강 강화, 치안만족도 제고, 총 범죄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등 취임 목표와 전략에 부합되게 열심히 하신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살인사건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이고, 공직기강 위반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박덕흠 의원은 “울산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울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든든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취임사에서 밝힌 목표와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