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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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4,868명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지난해 보훈급여금 164억 해외로 송금

해외에서 보훈급여금 수취한 국적 미보유자 중

86.2%는 미국 국적 보유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인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급여대상자 496,119명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294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4,868명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해외송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해외송금		국적미보유자 해외송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9	5,660	12,854	4,354	7,920
2010	5,909	13,883	4,578	8,934
2011	6,294	16,472	4,868	11,003

그리고 지난해 해외에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4,868명의 국적을 확인한 결과, 86.2%인 4,196명이 미국 국적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390명), 호주(163명) 국적보유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에게 지급된 해외송금 규모(국적별)

2011년 기준                                                           단위: 천원

거주국	인원	금액
괌	1	2,160
뉴질랜드	5	8,160
독일	30	66,732
러시아	7	85,932
멕시코	1	1,440
미국	4,196	9,218,963
볼리비아	1	1,440
브라질	21	47,664
스웨덴	5	5,520
스페인	1	1,440
아르헨티나	9	15,120
영국	2	16,116
오스트리아	1	2,160
우즈베키스탄	1	16,164
인도네시아	1	1,980
일본	6	54,924
중국	18	319,700
카자흐스탄	4	61,608
캐나다	390	799,416
태국	1	1,440
파라과이	2	2,160
프랑스	2	4,140
호주	163	268,426
합 계	4,868	11,002,805

성 의원은 “현재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상신고서를 받아 매년 5월15일과 10월1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보상금 과오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과오급금을 최소화하는 지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