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6(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새만금 담수호 사업 제2의 시화호 전철 밟지 말아야 ! 10년(’01~’10)동안 1조4천여억원 투입한 수질 개선사업 2003년보다 더 악화 만경강 측정소(49개) 중 14~16곳이 5급수 이하 썩은 물로 드러나
주요 내용	‣ 새만금 사업, 농경지 확보(농업용지 72%, 복합용지 28%)에서 MB 정부 들어 글로벌 새만금 명품도시(농업용지 30%, 복합용지 70%)사업으로 개편 ‣ 10년(2001~2010)동안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비로 1조 4천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수질 악화 ‣ 2011년말 동진강의 41개 측정소, 총인(TP)농도 0.13mg/L로 5급수 이하, 만경강의 총인(TP)농도가 익산천-1의 경우 3.32mg/L, 전주공단의 경우 1,07mg/L로 나타나 5급수에도 못 미쳐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5급수가 10mg/L이하 인데, 익산천-1은 56.8mg/L, 전주공단 27.9mg/L로 썩은 물로 확인돼
대안	‣ 만경강,동진강으로 유입되는 무허가 축산폐수 시설 현대화 먼저해야 ‣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이 바다로 이어지게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금강유역에서 끌어오는 것도 고려해야
□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33.9km)를 축조하여 40,100ha의 공유수면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8,300ha(68.8%)의 간척토지와 11,800ha(31.2%)의 담수호를 조성하였다.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은 “농경지 확보(농업용지 72%, 복합용지 28%)”였으나 2008년에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여 농업용지 30%, 복합용지 70%로 개편되었다. 이로 인행, 농업지역은 조성 토지의 30.3%, 총 공유수면 대비 21%에 그쳤다. □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는 방조제 내에 조성하는 담수호의 수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담수호 조성에 따른 수질 오염문제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도시 하수와 축산 폐수를 포함한 유입 하천수의 수질문제, 호수에 저장될 물의 체류시간 문제, 그리고 이미 수만 년 동안 퇴적된 개펄이 다시 부유함으로써 야기되는 수질악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정부는 10년(2001~2010)동안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비로 1조 4천여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만경강과 동진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등 5개 항목에서 2003년보다 수질이 더 악화되었다고 전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바 있다.(2011.10) □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말 동진강의 41개 측정소의 (산술)평균 COD는 7.1mg/L로 4등급 수준이며, 총인(T-P)농도는 0.13mg/L으로 5등급 수질이다. 대표적으로 고부A과 정읍공단 측정소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한 5등급 이상의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만경강의 경우도 유사하게 수질은 총인(T-P)농도가 익산천-1의 경우 3.32mg/L, 전주공단의 경우 1,07mg/L을 나타내 5급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특히, 두 강 유역에는 전주, 김제, 정읍 등 인구밀집 지역과 축산시설이 밀접해 있어 다량으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로 인해 화학적 요구산소량농도(COD)가 5급수 이하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화호도 조성 15년 만에 “해수유통”을 시행하여 담수화를 포기함으로써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 담수호는 면적이 너무 넓고 배수갑문은 매우 작아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2011년부터 10년간 또 다시 3조원 들여 수질을 개선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담수호만을 고집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허가 축산업체들의 폐수처리 기반시설도 선행되어야 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바다로 이어지게 하고(해수유통),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위해서 금강유역의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새만금 관련 사업은 후손에게 끊임없는 영향을 미칠 진행형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이 개발편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