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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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북대,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사업구상만 10년째

예산 확보 계획과 사업구체화 노력 없어

❏ 현황

❍ 충북대 2012년 업무보고를 보면, ‘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첫 번째 현안임. 여기서 산학융합지구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대불․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이르는 것으로, 지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송 산업단지에는 충북대 약학과, 청주대 유전공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등 5개 학과가 이전하여 오송바이오밸리의 산학연관 체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면서 바이오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대불․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12.7.23.

❍ 또한 업무보고를 보면, 충북대는 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별도로 ‘오송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충북대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충북대 오송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설립계획(2012.9.)’에 따르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입주 기관에 필요한 전문연구인력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서 현장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대를 중심으로 입주예정인 대학(고려대, 세명대, 청주대, 충북도립대)과의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기관 및 연구소, 지역 연구소 및 산업체를 연계하여 연구하는 유기적이고 실용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임.

❍ 이를 위한 예산은 부지매입비 약 27억 원과 건축경비 약 260억 원 등 총 287억 원으로, 부지재원(27억 원)은 1단계로 무상 이전 협의 후 2단계로 저가 매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면서 유상 매입시에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분할 방식으로, 매년 2억 원 정도의 기성회예산으로 납부 협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건물재원(260억 원)은 교과부에 200억 원, 지자체에 30억 원 지원을 각각 요청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바이오신약분야 관련기업체 참여투자를 받겠다는 계획임.

❍ 충북대가 오송 생명과학단지 관련 사업을 구상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님. 2007년 업무보고에서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대학부지 매입 확보’를 제1현안으로 제시했고, 2009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핵심 정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선정된 데 따라 ‘첨단의료연합대학원 설립’을 제1현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재정지원을 요청했음. 2010년 업무보고에서도 ‘오송 의약생명융합대학원 설립’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며 대학부지 3만평을 확보하는데 240억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건물건립비 및 첨단기자재 구입비로 550억 원의 정부․지자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총 79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음.

❍ 2007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부지(36만 4천㎡)에 대한 상호협약이 2002년 3월 21일 처음 체결됐던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충북대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충청북도와 부지분양 관련 협의 중’으로 나와 있음.

❍ 2012년 충북대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초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과 별개로, 올해 지경부를 시행기관으로 본격화 하고 있는 오송 산학융합지구에 충북대 약학과가 이전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충북대의 오송지구 조성사업은 무엇 하나 진전된 바가 없음. 여전히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충북대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개괄적인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고, 예산 확보 방안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요청과 기업체 투자, 기성회예산에서 장기분할 납부가 전부임.

❍ 2007년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충북대의 불확실한 예산확보 계획과 사업을 이유로 오송단지 입주를 허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있음. 다시 말해, 5년 전에 이미 충북대의 오송 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확실한 예산확보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것임. 그런데 이번 업무 계획에서도 여전히 오송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설립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음. 정부 및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부지 확보를 유상으로 하게 될 경우 기성회예산에서 장기분할로 납부하겠다는 것이 전부임.

❍ 더구나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설립 규모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의약생명융합대학원’ 구성(안)보다 교수 및 대학원생 규모가 큰데, 사업예산 규모는 2010년에 제시한 것의 1/3 수준임. 부지확보 계획이 3만평(약9만9천㎡)에서 약 5천 평(1만6천㎡)으로 줄면서 부지확보예산이 240억 원에서 27억 원 수준으로 줄고, 건축경비도 50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임.

<표1> 2010년 업무보고 당시 오송 의약생명융합대학원 구성(안)

대학원(관련센터)	교수(명)	대학원생(명)
기초의학생명과학과정	15	50
신약개발과정(신약개발지원센터)	15	50
첨단의료기기과(의료기기지원센터)	15	50
첨단임상시험과(임상시험지원센터)	15	50
합계	60	200

※ 자료 : 충북대, 2010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2010, 23쪽.

<표2> 2012년 업무보고 상 오송 생명보건의료 융합연구원 설립 개요

관련 센터	교수(명)	대학원생 등(명)
생명과학 및 재생연구센터(자연대)	5	50
기초의과학연구센터(의대)	8	55
글로벌신약개발센터(약대)	21	183
바이오식의약소재연구센터(농대)	5	50
첨단동물의학연구센터(수의대)	5	35
BIT융합기술연구센터	50	150
실용화지원센터	5	10
합 계	99	533

※ 자료 : 충북대, 2012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2012, 21쪽.

<표3> 2010년 업무보고 당시 오송 의약생명융합대학원 설립 투자계획

구분	예산(억원)	비고
대학부지확보(3만평)	240	자체재원
건물건립비(강의,연구,실험,기타)	50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첨단기자재구입	5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합계	790

※ 자료 : 충북대, 2010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2010, 23쪽.

<표4> 2012년 업무보고 상 오송 생명보건의료 융합연구원 예산 규모

구분		예산(억원)
부지매입(약 5천평) 소요경비		25
건축경비	지원시설	100
	연구시설	101
	부속시설	58
	소계	260
합계		285

※ 자료 : 충북대, 2012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2012, 22쪽 재구성.

❏ 질의

☞ 제가 충북대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충북대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기성회계 및 발전기금 재원에서 총 28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충북대 발전기금 수입 총액이 41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부금 수입은 32억원에 불과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인데요, 2012년 예산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충북대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비단 오송 산학융합지구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설립도 있고, 뒤에서 얘기하게 될 오창캠퍼스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기성회계에서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총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총장님, 앞으로는 이런 뜬구름잡기식 사업계획을 남발하지 말고, 실현가능성이 담보된, 내실있는 대학발전 로드맵을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