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대 최대 임금 인상, 정규직 돈잔치 뒤에 가려진 비정규직의 신음소리

□ 2012년 9월 5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4개월 동안 12번의 노조파업 끝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을 최종 타결

- 파업 손실을 따지는 생산차질 추산액이 1조6천억원이 넘어 노사협상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

- 어렵사리 도달하게 된 임금 단체교섭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쟁의대책위 속보 1면>

- “조합원이 함께한 12 투쟁으로 역대 최고의 임금과 성과금”을 얻어냈다고 자평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금과 성과금을 합쳐 1인당 연간 2,728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과시했음

※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임금 인상 내역

임금: 기본급 9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조정수당 3,000원

성과금 500%+ 9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추가 지급

1인당 인상효과: 연간 2천7백28만원(\27,280,312)

□ ‘잡코리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275만원으로 나타남

- 이번 현대자동차의 임금 인상분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1년 급여보다도 453만원이나 많은 것

- (노조 측과 달리) 사측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따른 인상폭이 2,26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과 맞먹는 액수

<질의>

장관, 현대자동차 노사간에 이번에 합의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장관의 의견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조합원의 수는 약 45,000명,

올해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인상액을 단순히 추산해도 약 1조 2,276억원

-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현대자동차 종업원수가 약 58,000명,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약 1조 5,822억의 인건비가 더 소요되는 것

- 반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수는 약 8,000명,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추가비용은, 회사 측 추산에 따르더라도,

아무리 높게 잡아도 4,000억원 미만

-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고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누어 3,000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신규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2,600억원 정도라는 보도도 있음

- 쉽게 말해서, 사내하청 전체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의 4배 가까운 금액을 정규직들에게 올해 임금인상액으로 지급하는 것

□ 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해소와 3000명 실업 해소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은 금액을 사측으로부터 받아 돈잔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

2		비정규직 사다리 걷어차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

□ 작년 4월 현대자동차에서는 단체협약을 앞두고 때아닌 ‘세습’, ‘대물림’ 논란이 벌어졌음

- 정규직 노조가 요구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에 따르면, 회사가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하라는 내용

- 불안정한 노동시장 하에서, 그나마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자녀에게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대물림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빚었음

□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세력 내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음

- 김영경 청년유니온 前위원장(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보수 쪽에서 대기업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할 때마다 ‘아니다’라고 말해왔는데, 이제 그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기업노조가 자기들 조합원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리주의에 치우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한층 더 심화될 것”

-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힘이 있는 대기업 노조라면 필요한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하는 등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마저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이득 챙기기에만 매몰되면   노동운동은 대중에게서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것”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설령 다른 곳(기아자동차, 한국GM)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연대를 추구해야할 현대차 노조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사회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안은 2011년 4월 20일 현대자동차지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고, 올해 신입사원 신규채용에서 바로 적용되었음.

- 현대자동차에서는 정규직 장기근속자 자녀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면접점수의 5%를 가산해주기로 했음

□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2년 7월 현대자동차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대자동차는 기술직 신입사원으로 총 248명을 신규채용했는데, 59,541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무려 240: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음

- 이러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하게 된 248명의 신입사원 중 14.1%에 달하는 35명이 바로 가산점 적용을 받은 정규직 장기근속자 자녀임

<질의>

장관, 예를 들어 만약에 장관이 고용노동부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채용에서 장관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회사를 압박해서 관철시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은 어떤가? 채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노동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보지 않는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회사에 한 것도 문제지만, 회사가 그에 굴복해서 실제로 이런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이 거센데, 고용노동부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바야흐로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시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 현재의 노사관계 제도는 지나치게 정규직의 보호에 편중되어 왔음. 이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 등에서 기득권을 강화해 왔음

-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노동운동으로 돌아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