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7(수)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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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간 발전기 운전 및 계통운영 미숙으로 날린 연료비 약 2조원 달해!”

2008년 발전기 평균 열효율 40.84%에서 지난해 38.93%로 급격히 떨어져

- 발전기 열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급

- 지경부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 대구 북구갑)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운전 및 계통운영 미숙으로 날린 연료비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2008년 40.84%였던 발전기 평균 열효율이 지난해에는 38.93%까지 급격히 나빠졌다”면서 “열효율을 개선하지 않을수록 발전회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현행 정산규칙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연료비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열효율만 잘 유지했더라도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약 2조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현재 전력시정운영규칙의 정산산식은 연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액이 발전사의 수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발전기 효율을 낮춤으로써 최고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전기 운전이나 계통운영상의 미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 의원은 “단순히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현재의 정산방식을 조속히 시정하여 열효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기의 열효율을 개선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한다면, 요금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발전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제안했다. *

연도	열효율 실적치 (%)	1kWh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열량(kcal)	2008년 이전 5년간 평균 상대 열효율 (A)	한전연료비 (억원) (B)	기준 효율 적용시 연료비 (억원) (C=B/A)	열효율 추가금액 (억원) (B-C)
2008	40.84	2,106	0.99	244,839	246,080	-1,241
2009	40.55	2,121	1.00	229,152	228,678	474
2010	39.92	2,154	1.02	283,247	278,270	4,977
2011	38.93	2,209	1.04	326,392	312,705	13,687
2012.7월	39.97	2,152	1.02	247,314	243,273	4,041
합계						21,938

주) 기준 열효율은 2008년 이전 5년간 평균 열효율(40.63%)을 적용하였음.

[eqn: 투입열량(kcal)= {1kWh TIMES 860( {kcal} over {kWh} )} over {열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