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김상민 의원실
	자료배포일	2012. 10. 11 (목)	국회 제1의원회관 374호 김상민의원실(내선:2082) 문의 : 서일교보좌관(010-4751-0650)
	매 수	총 3매

오늘 날씨는 맑음, 기상청은 먹구름?

□□□□□□□□□□□□□□□□□□□□□□□□□□□□□□□□□□□□□□□□□□□□□□□□□□□□□□□□□□□□□□□□□□□□□□□□□□□□□□□□□□□□□□□□□□□□□□

‘기상장비 특혜 수사’로 기상청장과 경찰을 농락한 기상청 사무관, 2007년에도 경찰, 감사원 농락해

- H사무관 2007년에도 경찰, 감사원 조사 때 거짓 진술과 허위 문서 제출

-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들의 거짓 모함으로 외부 출신 기상청장 흔들기

- 전직 기상청 공무원들이 만든 회사가 기상장비 시장 독점을 유지하도록 타업체가 계약하면 거짓 진술로 수사 받게 함으로써 시장 진입 차단

기상청 라이더 장비 도입 관련 기상청장의 경찰 수사의 핵심은, 기상청장이 압력을 행사해 K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완화해 주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상청 산하기관인 항공기상청 기상장비 공무원들이 취임 초기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외부 출신 청장을 속여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보고를 하고, W사와 공모하여 사업 예산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거짓으로 기상청장을 걸고 넘어갔다는 증거와 정황이 밝혀져, 결국 이들이 청장을 속이고 경찰마저 농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라이더 사업의 기상청 담당자들은 2008년에도 본인들과 유착된 특정업체가 기상장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당시 외부 출신 기상청장을 신규 계약업체와엮어서 경찰 수사를 받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라이다 사업의 기상청 담당자들 중 H사무관은 2008년에 기상장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분과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조작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신규로 기상장비 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등 감사원까지 농락한 사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 2008년 기상장비 경찰 수사 배경과 결과

기상청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부임한 외부 출신 L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 추진하였고, 경쟁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과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기상장비의 품질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J사의 기상장비(라디오존데)가 비교관측 결과 품질이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품질을 검증받은 신규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통해 새롭게 기상장비(라디오존데) 시장에 입성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업은 기상청이 실시한 혁신평가에서 고품질의 기상장비의 구매와 예산 절감 사례로 뽑히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2007년 말 기상장비 입찰에서 탈락한 J사와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 H사무관의 거짓 제보로 경찰(특수수사과)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 수사내용은 기상청장이 신규 기상시장에 진입한 K사에 특혜를 제공하여 저품질의 기상장비를 납품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내용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류를 꾸며 부적합 장비를 납품했다는 경찰수사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기상장비 납품비리 혐의(사기, 직권남용 등)를 받은 K사 대표와 기상청 공무원 등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2.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 H사무관은 세계기상기구(WMO)의 영문 안내서 내용을 오역하거나 심지어 원문에도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신규 기상장비(라디오존데) 계약업체인 K사가 납품한 기상장비로 인해 기상청의 오보율이 증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유도 했다.

그러나 K사는 감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 공무원 H사무관 거짓 진술과 왜곡된 자료 제공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이 감사결과는 취소되었다.

3. 2008년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기상청 출신들이 만든 특정회사가 기상장비 용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 H사무관, C서기관 등 전․현직 공무원들을 비위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H사무관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분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4. 이번 경찰수사 사건의 배경

이번 경찰 수사에서 기상청장을 걸고 넘어 가기 위해 예산을 부풀리고, 공문서 위조, 허위보고를 한 기상장비 담당자인 항공기상청 H사무관은 2008년 검찰 수사에서 기상청 출신들이 만든 특정회사가 기상장비 용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형사처분과 징계를 받았으나, 기상청이 비리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난을 받은 그 당사자이다.

이번 경찰수사는 2008년 수사 때와 동일한 기상청 기상장비 담당 H사무관 등의 기상청 산하기관 장비담당자들이 기상청 출신들이 만든 W사의 공모해 예산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다가 실패하자, 외부 출신 기상청장의 과거 K사에 근무한 경력을 걸고 넘어간 거짓된 투서와 진술에 의한 것이다.

기상청 기상장비 분야는 주로 기상통신직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학연과 전직 공무원(기상통신직)들이 설립한 W사가 유착관계를 통해 기상청 장비사업 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W사에 유리한 특정 규격으로 많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신규업체가 장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김상민의원은 “타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면 기상청 담당자들은 고의적으로 사업완료 검수를 지체하여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장비를 고의로 고장 내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기상장비 시장 진입을 차단해 왔다” 며, “심지어 계약 업체와 외부 출신 기상청장을 거짓으로 투서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계약업체가 장비시장에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번 K사에 대한 수사도 2007년 기상장비 경찰 수사와 2008년 감사원 조사가 있도록 한 사건의 배경과 담당자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민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외부 출신 기상청장, 경찰과 감사원까지 농락하는 기상청 장비담당자들의 3～4년 마다 반복되는 기상청 기상장비 비리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실체적 원인을 이번에는 확실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해서라도 올바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 2008년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기사

#2. 2008년 감사원 부실 감사 논란 기사

#3. 2008년 기상장비 납품비리 적발 기사.

#4. 2011년 기상장비 라이다 비리 관련 인물도 .  끝.

첨부 #1. 2008년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기사

첨부 #2. 2008년 감사원 부실 감사 논란 기사

첨부 #3. 2008년 기상장비 납품비리 적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