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중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9(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 한․중 FTA 관련

-무역불균형 통상요구, 외자기업 차별 해소 대책 강구해야 !!

■ 현 황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현황

◌ 미국은 기존의 P4(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FTA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으로 확대 추진 중

- 페루/ 호주(2008), 베트남/ 말레이시아(2010)의 참여에 이어, 2012년에는 캐나다, 멕시코가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여 참가 희망국 확대 추세

※ 일본도 TPP 협상 참여 여부 고려중

◌ 중국은 2005년 중․ASEAN FTA 체결 이후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추진 등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 중

◌ 한편, ASEAN은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 ASEAN의 주도권 유지를 의하여 기존의 ASEAN+3/ASEAN+6 논의를 확대하여 모든 참가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RCEP(Res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적극 추진 중

2. 한․중 FTA 추진 현황

1) 경 위

◌ 2005~2010년 민간 공동연구 및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2012. 1월 한․중 정상회담시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 개시 합의

◌ 2012. 2월~4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

- 공청회(2.24) → FTA추진위원회 심의(4.13) →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16) → 국회 외통위 앞 추진 계획 보고(4.23)

◌ 20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협상 개시 선언

2) 현 황

◌ 2012.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

※ 주요 결과 : △협상 운영세칙 확정, △무역협상위원회 설립, △협정 대상범위에 대한 1차적 의견 교환

○ 2012.7.3.~5 제2차 협상 개최(제주)

※ 주요 결과 : △상품분야 modality 관련 1차적 의견 교환, △서비스,투자분야 작업반 설치 및 modaity 협상 개시, △협정 대상범위 등 논의

◌ 2012.8.22.~24 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

※ 주요 결과 : △상품분야 품목군별 정의․처리방안․기준 논의, △서비스․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 개최, △정부조달․지재권․전자상거래․경쟁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등

■ 질의사항

◎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중심의 RCEP와 미국 중심의 TPP가 충돌하는 양상임.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TPP나 RCEP 가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질문1) 중국은 2005년 중․ASEAN FTA 체결 이후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추진 등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 중임.

대사께서는 중국 중심의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한․중 FTA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현재 우리 정부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 1단계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자유화 방식 및 분야별 협상지침을 우선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투자․규범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협상을 추진 중임

◌ 우리 입장에서는 농수산업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절실함.

2010년 5월 종료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2배가 넘는 2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질문2) 공관 입장에서 판단할 때, 농업 부문을 포함해서 중국의 제조업 수준, 제도나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와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3) 또한 중국은 우리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고착화되자 무역불균형 해소를 통상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공관 차원의 대책은?

질문4) 이와 함께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할 사항도 있음

즉, 외자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이 그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로컬 기업에는 업종별로 세제금융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자기업을 관행적으로 차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