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2. (금)	담당자	박성환 비서	H.P.	010-4813-1123

가스안전까지 사람 대신 CCTV로?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국민안전까지 돈으로 계산

전순옥 의원 “국민 안전은 경제성, 효율성으로 계산 못해”

“발주자 논리 입증용 연구용역 폐기시켜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가스 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연구용역을 중단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가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3월 ‘관로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했는데, 안전 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관망 증가 현황

구분	2012. 3 현재	2012.12	2013.12	2014.12
배관망 길이	3,022km	3,660km	4,084km	4,197km

<출처 한국가스공사>

고압가스 배관길이가 증가(2012년 3022km → 2014년 4197km)하고 노후배관이 늘어가는 상황에서(15년이상 노후 배관 41%) 관로관리원을 증원하기는커녕 1인당 순찰 구간을 2~3배로 늘였다.(15km → 30~50km) 이는 1인당 근로강도 2배 이상 증가시켜 실제로는 인원감축 효과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후배관 관리를 위한다며 장비 과학화라는 미명아래 CCTV 등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배관망 현황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계
배관길이	1,245km	854km	403km	520km	3,022km
점유율	41%	29%	13%	17%	100%

<출처 한국가스공사>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5월 31일 1억 2천여만원을 들여‘고압가스 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관로관리원의 적절한 배치 방안, 관리원 배치 기준 분석, 글로벌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관로관리원 배치 방안과 배치기준 분석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근로자를 구조조정해서 그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글로벌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은 결국 CCTV 등을 설치해서 고압가스관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공공기관들이 기관 평가가점을 높이기 위해 인력감축 등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 불감증과 함께 국민안전까지 돈으로 평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과 같이, 안전 또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걸어 올라가는 일과 같다. 한시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돈으로 평가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MB 정부가 말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을 당장 폐기시켜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정부사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들어간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사고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