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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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8>

전병헌 의원 『해외입법례와 사례를 통해 본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과 DPI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발간

방통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원칙 제시 요구

이통3사 DPI처리용량 514Gbps에 달해, 패킷헤드유형이 아니라 페이로드 성향까지 확인

전병헌 의원 “통신정책의 투명성·신뢰도 확대 위해 시민참여형 DPI관리위 구성해야”

❏ 전병헌 의원 ‘2012년 국정감사 정책제언집❼’ 발간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마지막 정책제언집으로 『해외 입법례와 사례를 통해 본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과 DPI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간했음

-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으로 촉발된 바 있는 m-VoIP를 비롯한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세계 OECD주요국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해 봤음, 이를 기준으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의 문제점과 향후 확정된 안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원칙없는 망중립성 정책은 이용자·통신사 모두에게 해악

- ‘망중립성’의 개념은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이 가능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때 혁신과 소통의 공간으로 그 유용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는 개념으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성(no-discrimination)에 근거한 원칙’이라 말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은 2009년 1월 망중립성 정책에 우호적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망중립성규칙제정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 하였고, 이를 통해 망중립성 4원칙에 비차별성과 투명성의 2개 원칙이 추가 되어 6개 원칙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미국 『망중립성규칙제정공고』(NPRM) 상 망중성 원칙>

①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access the lawful internet contents of their          choice)

②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용 및 서비스 이용권 (run application and use services     of their choice)

③네트워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단말기의 접속권 (connect         their choice of legal device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④망사업자,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            (compete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⑤인터넷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The first would prevent

Internet access provid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particular Internet content     or applications, while allowing for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⑥망사업자의 정당한 망 관리 시행의 투명성 보장 (The second principle would        ensure that Internet access providers are transparent about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they implement)

- EU의 경우는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EU는 완화된 망중립성책을 유지하며, 망을 중심으로 수평적 연결 만이 아니라 수직적 연결도 보장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연구 성과로 망중립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을 먼저 규칙이나 지침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할 것임

❏망중립성 논란과 함께 논란이 됐던 DPI, 이통3사 규모과다

- ‘망중립성’과 더불어 한가지 더 챙겨봐야 할 것은 DPI(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나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임, 3G서비스와 LTE서비스가 도입되고 상용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다량의 DPI의 장비를 구비한 것으로 확인됨

- DPI는 여러 차례 토론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다시피 패킷감청과 기술적 설계가 동일하고 현재는 프로그램 상으로 불가하다고 하지만, 향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패킷감청으로 발전이 가능한 설비임

- 방통위의 설명 역시 그동안 통신3사가 주장했던 “패킷의 헤더 유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패킷의 헤더뿐만 아니라 페이로드 앞부분만을 검사하여 바이러스, IP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고 있음, 다만 콘텐츠의 유형(mVoIP, 동영상, e-mail 등)만 분석대상이며 콘텐츠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음

- 이동통신3사 구비한 DPI는 현재 513Gbps(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장비가 외산으로 인해 방통위 차원의 현장 실사 등이 이뤄진 바도 없음

o DPI 구매연도, 유형, 처리용량, 생산국가

통신사	구매연도	유형	처리용량	생산국가
KT	2008	네트워크장비인 GGSN(3G), PGW(LTE)에 DPI 기능 포함	20Gbps/식 11대 보유	미국
SKT	2009	네트워크장비인 GGSN(3G), PGW(LTE)에 DPI 기능 포함	10Gbps/식 11대 보유	캐나다
LGU+	2009 2011	네트워크장비인 DSC(EVDO), PGW(LTE)에 DPI 기능 포함	2.5Gbps/식 18대 보유 23Gbps/식 6대 보유	미국 한국 (삼성)

- P-GW(PDN Gateway) : 단말의 IP를 할당하고 외부 인터넷망과 연동하는 노드

-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 : 기간망과 외부 패킷망간의 접속기능을 담당 노드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전병헌 의원 “망중립성 정책에 있어서 미국식의 대원칙을 제정해야 하며, 통신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형 DPI관리위원회’를 방통위 내부 논의 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언”

- 망중립성 정책제언 원칙: 1.비차별성 2.사업자간 유효한 경쟁체제 가능할 것 3.이용자의 합법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합법적 애플리케이션 운용 및 서비스 이용권 보장 4.합리적 망을 제외하고 네트워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법적인 단말기 접속권, 서비스 비차별 5.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안(가이드라인) 작성 시 정확한 수치를 제시 할 것 6.망사업자의 정당한 망관리 시행의 투명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