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목)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담당 : 권재홍 보좌관 (010-6417-0703)

내곡동 게이트, ‘이명박 정권의 막장드라마’

오늘은 대통령의 ‘빚쟁이 아들’이 특검에 출두하는 날!

빚으로 마련한 대통령 사저... 무엇을 숨기고자 함인가?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력’ 규명해야

1. 검찰의 불기소, 청와대 압력의 결과 아닌가!

-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분함

-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청와대 압력’이 분명. 따라서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력의 실체를 밝혀내야 함

- 또한 내곡동 사저 매입비용의 출처와 그 진실된 고리를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

○ 내곡동 사저부지는?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고 매입한 부지

- 지난 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짐

- 이에 지난 해 10월 민주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매입자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함

- 특검을 통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부동산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

○ 문제점 -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 의혹

-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할 당시 시형씨 등 대통령 일가가 8억~10여억원 덜 부담하고, 그만큼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함.

-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경호동 터 땅값이 오를 텐데, 이 혜택을 국가가 혼자 누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대통령 일가의 부담분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

- 검찰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수용하여 무혐의 처분함

2.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 이명박 대통령이 살 집을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계약자로 나서면 땅값이 뛸 것 같아 아들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

- 이에 대해 검찰은 “시형씨가 자기명의로 대출도 받고 세금도 내서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무혐의 처분을 함

- 하지만, 시형씨는 명의는 자기명의이나 실제로 매입자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영부인 명의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돈(6억원)과 ▲큰 아버지인 이상은씨에게서 빌린 돈(6억원)인데다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했다는 것임.

- 따라서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인 사저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사실상의 명의신탁)로 샀다는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임

3. 검찰의 부실수사

-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의혹 건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덮어버린 부실수사의 전형이자 권력에 무릎 꿇은 검찰의 굴욕을 보여준 사건

- 따라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

4. 특검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당시 시형씨가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료를 청와대측에서 선납했다는 진술을 확보.

※ 의혹이 증폭되는 내곡동 게이트

- 2008년도 재산신고액이 3600만원인 시형씨를 내세워 모든 것을 빚으로 마련한 대통령 사저

- ‘빚으로 대통령 사저를 마련해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증폭되는 의혹

-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자금출처 및 ‘숨기려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