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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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해양긴급전화 122를 아십니까?

◼2005년 8월에 여론조사당시엔 국민 약 80%가 해양긴급번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도 해양긴급번호를 운영중

◼시스템 구축비용 21억, 105명 인건비 연 28억, 35대 시스템 운영비 연 3.3억.

-2007~ 2012.9까지 총 248000여건의 접수되었으나, 이중 장난 및 오인전화가 55.3%!

- 122 시스템구축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오염 신고 업무는 전체중 4.2%에 불과!

수치상 제대로 된 신고전화가 일주일에 한통 오는 꼴.

◼122에 대한 대국민홍보강화 및 장난오인전화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표1. 122 상황관제시스템 운용현황

구분	총계	해양경찰청 접수처리						타기관 이첩			장난 등	훈련 등
		소계	사고	범죄	오염	민원	안내	112	119	기타
총계	248,009	53,000	6,081	3,125	881	3,590	39,323	34,613	963	1,596	137,202	20,635
비율	100%	21.4%	2.5%	1.3%	0.4%	1.4%	15.9%	14.0%	0.4%	0.6%	55.3%	8.3%
‘12.9.	28,538	11,641	669	329	151	796	9,696	1,439	61	107	13,580	1,710
‘11	67,447	11,393	1,012	604	178	894	8,705	3,641	139	142	50,458	1,674
‘10	39,884	9,742	1,121	610	168	760	7,083	4,713	165	211	22,663	2,390
‘09	43,361	7,828	1,164	532	162	533	5,437	6,235	174	558	26,056	2,510
‘08	36,488	7,637	1,294	638	153	371	5,181	11,688	242	423	13,137	3,361
‘07	32,291	4,759	821	412	69	236	3,221	6,897	182	155	11,308	8,990

□ 선박음주단속 규정 이대로 좋은가?

표2. 선박단속기준 및 내용

법적근거	처벌내용
해사안전법 제41조, 제42조, 제105조, 제 110조	◎ 5톤이상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5톤미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1% 미만(50만원) □□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 0.26%미만(100만원) □□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200만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 40조, 제 41조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22조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단속기준 강화에도 여전히 음주운항 만연

-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419건이 적발되었고, 연평균 114건이 적발. 이중 어선이 306건으로 73%에 달하며, 5톤 미만 선박이 비율이 251건으로 약 60%에 달함.

◼도로교통법에선 형사입건되는 경우에도, 선박일 경우엔 고작 과태료 50만원!

- 5톤미만 선박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0.11%의 경우 과태료50만원만 내면 끝.

◼특히 대형여객선이나 유조선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항공사와 같이 0.03%로 단속기준 강화필요

◼음주가능성 높은 수상레저보트등은 오히려 완화된 기준 적용되고 있어, 단속기준 제각각

□ 서해 NLL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주권!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님.

◼최근 10년간 북한에 의한 NLL침범 총 338차례!

-특히 지난 9월 한 달 간에만 총 7차례 NLL 침범

◼NLL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나, 모호한 태도가 일선의 해양경찰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높아!

◼유사시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 주민 수송을 위해 대형헬기 및 공기 부양정 등 해경의 수송 장비를 보강해야

※ 질의서 전문이나 추가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788-2944 이정훈 보좌관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