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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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정부 물품관리 최하위

보유재물 73억여 원... 2009년에도 최하위.. 안이한 대처가 문제

올해부터 물품관리종합평가 대상서 제외... 별도 대책 마련해야

❍ 학자금지원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의 정부 물품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조달청으로부터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한국장학재단은 100점 만점에 평점 61.89점을 받아 지난해 실시한 1,976개 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1,96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의 보유재물은 1,586개, 73억 6천 5백여만 원 규모로 한국장학재단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기관들은 보유재물 수량이나 금액이 매우 미미한 기관이다.

- *「정부물품관리종합평가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물품을 적시에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예산 및 자원을 절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달청이 물품관리 종합평가 실시

❍ 한국장학재단은 보유재물이 50억 이상 기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보증사업단’ 역시 2009년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평점 62.85점을 받아 2,069개 대상 기관 중 2,028위로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바 있다. 물품관리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직원 및 기관장의 인식이 현저히 낮으며,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물품관리종합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물품관리에 대한 조달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 유은혜 의원은 “대학생들은 몇 백만 원의 등록금이 없어 장학재단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대학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예산 및 자원을 절감하고 기관운영에서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품관리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관리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개선,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