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월)	국회의원 김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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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법 필요

여행객들을 위한 중저가 숙박업소를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름.

최근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장소도 잡기 어려운 현실임. 이런 모텔이나 호텔같은 숙박업소들은 보통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은 비교적 저렴한 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함.

한국 중저가 외국인 숙박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스트하우스 사이트에 등록한 국내(서울, 부산, 제주, 인천, 안동, 대구, 광주, 경주, 해남, 전주, 속초, 순천, 수원, 여수 등) 게스트하우스는 약 100여군데 정도로 등록되지 않는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함.

문제는 이 중저가의 게스트하우스가 법의 미비로 인해 95% 이상이 어느 법안에도 들어가지 못해 허가 받지 못하고 운영된다는 것임.

< 중저가 숙박 구분 관련 법안 현황 >

구 분	관련법령	규 정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항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중저가 숙박업은 ‘호스텔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에 ‘호스텔업’이라는 법을 마련했는데, 현재 이 법에 따라 등록된 호스텔은 한 곳도 없음.

허가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최소 20억~30억 정도로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저가 숙박업(게스트 하우스)을 하는 사람들이 호스텔업에 등록을 못하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를 받다보니,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한국 교포나 지방에서 서울로 관광을 온 가족 여행자들을 받지 못해 그 분들을 문전박대 하고 있음.

한국 중저가 외국인 숙박 협회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중저가 숙박업소 허가업체의 비율을 보면 정식허가 업체는 5%에 불구하고 95%가 무허가 업체라고 함.

이 5% 또한 모두 자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법’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순수 도시민박(즉, 홈스테이)보다는 현재 게스트하우스 관련법안의 부재로 인하여, 상당수는 영리목적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임에도 ‘도시민박법’에 편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예를 들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허가를 낸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지방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온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이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면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임.

기존에 운영 중인 영리목적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규모도 각각이고 건물의 용도도 여러 가지임. 또한 경주나 전주의 경우 내국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허가 받아 운영을 하게 되어 내국인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신설 혹은 비합리적인 기준요건으로 등록 사업자가 거의없는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 완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는 별도의 법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