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줄줄 새는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 !!

작년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 90억중 8억6천만원 불용처리,

2012년도 집행률 50% 안되는 중점관리공관 21곳 중 28%인 6곳 !!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은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 달성을 위한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목적과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강화 및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외교’ 목적으로 도입 되었음

◌ 이를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 관리 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조성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에너지 보좌관 제도 운영과 에너지 DB 구축을 통해 중장기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09년 80억원, 2010년 약90억원 2011년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올해도 약 8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최근 3년간 에너지 녹색 성장외교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	집행액	불용액
2009	85	9.5	73	0.9
2010	90	20.8	68	2.4
2011	90	0.3	81	8.6

◌ 하지만 국회에서 지적 받았듯이 이·전용이 많고 집행실적이 떨어지며,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외통위 지적사항

ㅇ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을 사업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2010년 예결위 지적사항

ㅇ 사업예산의 1/4이 이용감액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히 에너지 보좌관 채용의 경우 41%의 예산만을 집행하고 행정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 2011년 예결위 지적사항

ㅇ 에너지녹색성장외교강화사업 내역사업별 실제 수요에 맞게 사업예산을 배분하여 내역사업간 과다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질의 사항

◌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 외교의 강화 결과, 에너지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물량과 자주개발률 추이 >

◌ 석유, 가스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자주개발률 4.2%에서 13.7%로 9.5%p 증가하였고 자주개발물량 역시 12.5만배럴에서 46.5만 배럴로 약 4배 증가하였음

◌ 우리 기업과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외교를 펼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로 높이 평가할 만 함.

◎ 하지만 자원 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에너지 외교의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2011년의 경우 중점관리 공관으로 지정된 일부 공관 중 미얀마, 터키, 리비아, 오만 등 일부 공관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

(단위: 달러)

재외공관	총액(달러)	불용액	집행률(%)
미얀마*	22,226	5,848	74
터키*	68,500	28,738	42
멕시코*	77,000	27,777	64
리비아*	11,000	9,617	13
오만*	8,200	4,307	47
이란*	75,000	23,178	69
코트디부아르*	10,000	3,470	65

◌ 또한 2012년 8월 말 현재 중점관리 공관 중 사우디, uae, 독일 등 집행률 50%에 훨씬 못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함

재외공관	지원총액(8월말 기준)	8월말 집행액		집행률
사우디*	34,000	4,955		11
UAE*	36,000	15,412	42
캐나다*	17,000	8,271	49
덴마크*	19,000	6,271	33
독일*	78,659	17,000	22
볼리비아*	22,000	11,466	52
휴스턴*	46,634	11,057	24
뉴질랜드	8,000	3,680	46
벨라루스	8,750	1,349	15
상파울루	69,553	9,314	13
스페인	13,000	745	6
에티오피아	10,000	3,426	34
우루과이	13,700	599	4
포르투갈	11,000	1,670	15
피지	9,100	3,701	41

* 표시는 중점관리공관

질문1-1) 이처럼 중점관리공관에서 조차 예산 사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은 당초 수요 예측이 미흡하였거나, 에너지 자원 외교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1-2) 따라서 예산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후 평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2) 일부 중점관리 공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 보좌관 제도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사후평가가 뒤따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12년간 에너지 보좌관 채용 인원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채용 인원	예산액
2010	33	2,200
2011	31	1,400
2012	28	1,224

* ’10~’11년도는 1월 채용 기준이며, ’12년은 8월 현재 채용 현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