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8일(월)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 90점 이상 비율,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낮아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현황을 제출받아, 민간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분석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비교해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곳은 1만7천652개소이고, 이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은 1만2천635개소 71.6%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는 90점 이상의 어린이집은 32.6%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90%의 가 인증을 통과했고, 90점이 넘는 어린이집은 65.1%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현황

	전체	국공립	민간
평가인증 참여 기관수	45,450	2,280	17,652
평가인증 통과 기관수	33,740	2,048	12,635
90점 이상 기관 수	14,959	1,333	4,120
평가인증 통과율	74.2	89.8	71.6
90점 이상 기관 비율	32.9	65.1	32.6

(단위: 개소,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를 분석해보니,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하인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았다.

평가인증 기관 중 90점 이하 기관 현황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구 분	평가인증 받은기관	90점 이상	90점 이하	90점이하 비율	평가인증 받은기관	90점 이상	90점 이하	90점이하 비율
부 산	19	13	6	31.58	134	92	42	31.34
대 구	44	25	19	43.18	36	29	7	19.44
인 천	31	19	12	38.71	95	81	14	14.74
광 주	21	5	16	76.19	28	22	6	21.43
대 전	43	26	17	39.53	29	22	7	24.14
울 산	40	25	15	37.50	27	27	0	0.00
경 기	178	114	64	35.96	474	423	51	10.76
강 원	31	22	9	29.03	75	62	13	17.33
충 북	31	16	15	48.39	41	36	5	12.20
충 남	23	13	10	43.48	53	37	16	30.19
전 북	40	26	14	35.00	47	30	17	36.17
전 남	27	13	14	51.85	57	33	24	42.11
경 북	41	30	11	26.83	109	92	17	15.60
경 남	69	36	33	47.83	120	101	19	15.83
제 주	27	22	5	18.52	19	18	1	5.26
총 계	665	405	260	39.09	1,344	1,105	239	17.78

(단위 : 개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제외되었음.

이언주의원은, 분석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자원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또,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인증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며, “많은 부모들이 보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될 텐데, 투입 대비 공공성 확충 효과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