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 현실성 있는가?

[요약]

▢ 현황

◦ 곡물조달 시스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살펴봄.

◦ 사업추진 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던 수출(산지)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지 못함.

▢ 사업 추진 중 특이사항

◦ 브라질 곡물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유럽메이져 곡물그룹과 자본투자 없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함.

▢ 개선방안/질의

◦ 브라질 곡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향후 계획에 관해 질의하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미국 곡물엘리베이터 사업 추진의 대안으로 브라질 곡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

◦ 유럽메이져 곡물그룹과의 파트너쉽 계약은 상당히 고무적임. 현재 곡물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유형의 곡물자산 확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곡물엘리베이터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유통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함. 사업추진에 있어 다만 아쉬운 점은 자본 투자 없이 곡물 도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 이를 점검해보고자 함.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현황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 현황

- (기간별 사업추진현황)

일 자	추 진 실 적
2010. 2~9월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준비 - 공사 전담팀 구성, 사업 모델 설계 및 현지 조사 미국 시카고에 현지법인 설립 준비단 2명 파견 - 역할 : 구매여건 및 현지 내륙 물류시스템 조사, 투자대상 업체 물색 등
12월	민간과 공동 T/F 구성 및 협약식 체결
2011. 4월	미국지역 곡물사업 합작투자계약 체결(aT, 삼성물산, 한진, STX) 미국에 곡물회사 aT Grain Company 현지법인 설립 - 자본금 : 250만 불(aT 55%, 민간 45%) - 이사구성 : 7명(aT 4, 삼성물산 1, 한진 1, STX 1) * 대표이사 : aT - 임무 : 산지․수출 엘리베이터 확보, 운송 시스템 구축, 곡물 도입
5월	미국 주요 곡물기업 접촉 및 의사타진 - 수출 엘리베이터 보유 메이저사 접촉(* GULF지역 수출 EL 10기, PNW 9기)
6월	미국 Gulf 지역에 신규진입하려는 G사와 협력 가능성 확인 - 파나마 운하 확충 개통, 중국 수요 증가로 G사는 Gulf 지역 수출 EL 진출 계획으로 한국 컨소시엄과 협력가능성 시사
9월	Non-GM 대두 1만톤 시범도입 - 공급업체 / 도입기간 : Delong(미국 중견 곡물업체) / 8.13~10.2
10월	산지 엘리베이터 확보를 위한 M&A 대행사와 계약체결 - 대행사 : Deloitte Corporate Finance LLC - 주요 내용 : 곡물유통망 확보를 위한 Advisory 계약 체결
2012. 2월	AGC 제5차 이사회 개최로 수출 EL 실사 추진의결 * 자문사 : 삼일 PWC(회계‧재무), High Quest(영업‧기술), Paul Hastings(법률) 등
4~5월	G사와 CA(비밀유지계약) 및 MOU 체결 - 주요내용 : 투자금액, 의무 약정물량, 시설 사용료, 공급 수수료 등
6월	수출 엘리베이터 실사 완료
5~7월	산지 엘리베이터 투자대상기업 의사타진 및 추가 접촉 진행 - Gulf지역 곡물기업 45개 기업의 의사타진 완료(5월 말) - 추가적으로 PNW지역 14개 사 접촉 진행 중(~7월) - 최종 협상대상 4개사 선정(9월 현재 3개사)

- (사업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642억 원의 예산 중 AGC 출자금(15억원) 및 본사 운영비(18억원)로 총 33억원만 집행.

(단위: 억 원)

구분	예산			집행	잔액	비고
2011	투자비	180	200	15	169	AGC출자금 15
	운영비	20		16		운영비 16
2012	투자비	422	442		440
	운영비	20		2		운영비 2
계			642	33	609
2013	투자비	88	108
	운영비	20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도별 곡물도입계획) 유통망 확보 전 미국 곡물사업 경험축적을 위해 10만 톤(Non-GM 콩 5, 옥수수 5) 시범도입 추진. 콩 1만 톤만 시범도입 함(Non-GM 콩은 사전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어 물량확보 애로, 옥수수의 경우 공급사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미 도입)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으로 도입한 물량은 현재 콩 1만 톤이 전부임.

(단위: 천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콩	식용	미국	50	50	70	80	100
		브라질	-	-	20	40	50
		연해주	-	-	10	30	50
		중국	-	-	70	80	100
	착유용	미국	-	20	30	40	50
		브라질	-	-	50	100	150
옥수수	사료용	미국	50	500	700	800	1,000
		브라질	-	-	200	300	500
	전분·당	미국	-	250	300	400	500
		브라질	-	-	100	200	300
		연해주	-	-	20	60	100
		우크라이나	-	-	20	50	100
밀	제분용	미국	-	100	300	500	500
	사료용	우크라이나	-	-	50	250	500
합계			100	920	1,940	2,930	4,000

※ 입법조사처,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대웅방안 모색」

◦ 곡물엘리베이터 확보현황

- (산지 엘리베이터 확보 추진현황)

·산지 EL는 미국 투자 전문 자문사의 DB 및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 물건 발굴 및 투자협상 진행 중.

·산지 EL 확보를 위한 M&A 전문 대행업체 딜로이트사 선정(‘11.7)

·인수조건에 맞는 현지 곡물기업 69개사(동남부 Gulf 지역 55, 서부 PNW 지역 14)를 대상으로 M&A가 아닌 사업협력 방식(J/V)으로 투자의사가 있는 3개 업체와 최종 협의 중.

-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참여 추진현황)

·수출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곡물 메이저와 접촉 결과 G사만 협의 의사를 표명하여 1년간 지분참여 조건에 대한 실사, 분석 및 협상 진행.

·G사의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로 Deal 진행 종료.

- (기타 지역) 미국 사업 노하우 활용 및 사업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브라질, 연해주, 우크라이나, 동남아 지역은 점진적으로 진출할 계획.

※ 첨부1: aT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11.12.2

※ 첨부2: aT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12.8.22.

▢ 사업 추진과정 중 특이 사항

◦ 브라질 곡물 사업 진행 여부

- 2011년 6월 17일 삼성물산·대우INT(판매), 대한통운(운송), 농협사료(실수요)가 선정되어, 브라질 현지 투자여건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 중.

- 브라질 곡물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이후 진행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세부 계획 사항은 무엇인가?

- 브라질 지역 곡물 사업은 미국 사업의 추진경험 및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계획. 브라질 진출 우선 협력대상 선정(11.6)이후 추진상황 없음.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한 현지 투자 여건 조사는 지속 실시.

- 브라질 곡물 사업의 경우 미국 진출 시처럼 새로운 현지 법인 설립으로 추진되는지 여부?

- 결정된 사항 없음. 추 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

- 당초 계획에 따르면 미국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미국 곡물 엘리베이터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미국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동시에 브라질 곡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유럽 메이져 곡물그룹과 전략적 사업 파트너쉽 체결

유럽 메이져 곡물사: 니데릭과 쥴릭그룹. aT에서 계약조건 상 상호를 밝히지 말아 달라 부탁하여 표기하지 않음.

- (체결내용) 유럽 메이져 곡물그룹과 전략적 사업 파트너쉽 체결로 자본투자 없이 국제곡물을 시장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구축함.

계약내용: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부족 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약정된 공급계획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 이행을 강제

- (파트너사)

·A사: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시장 플랜테이션 기반을 갖고 있는 유럽의 주요 곡물상들의 합작사로 한국에 옥수수, 대두박 등 100만톤 수준 공급.

·B사: 사료 곡물 공급 및 유통사로 글로벌 로지스틱에 강점.

- (계약 체결 효과)

·우호적인 해외 곡물 공급원 확보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곡물 메이저들의 국내 시장 경쟁 유도로 곡물가격 인하 효과 기대.

·남미지역에 곡물 주요 공급원을 가진 메이저사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지역 곡물 유통망과 병행하여 연중 곡물 공급 체계 확보.

·장기적으로 남반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곡물 유통망 확보 시 우호 세력 확보.

- (파트너쉽 계약 평가) 전략적 사업 파트너쉽의 경우 실제 곡물자산을 확보하는 곡물엘리베이터 도입사업과 달리 무형의 곡물 도입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곡물엘리베이터 도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초 사업추진의 경우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미 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초기 사업의 Risk를 줄이기 위하여 페널티 부과 없는 신의성실에 기반 한 계약으로 변경.

- 전략적 사업 파트너쉽의 경우 자본투자 없이 국제곡물을 안정적으로 시장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강제할 수 있는가?

-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부족 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약정된 공급계획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실효성에 의문.

- 파트너쉽 계약 체결 이후 곡물 도입한 현황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부족시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국제 곡물 자급률이 몇%이하로 하락하면 강제할 수 있다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 현재 계약에 의한 곡물도입 실적은 없음. 세부적인 이행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협의 수준의 계약. 공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강제성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곡물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강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파트너쉽을 통해서 곡물을 들여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 최근 국내 곡물 자급률이 하락하고, 미국의 가뭄 등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약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해볼 의향은 있는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질의

◦ 수출엘리베이터 확보 실적 전무

- 국가곡물조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수출 엘리베이터, 산지 엘리베이터 확보인데 현재 확보 실적 없음.

- 곡물 사업의 경우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는 데 애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정보공개가 많이 된 점에 관해 지난 국감에서 질의하심.

- 곡물엘리베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예산이 너무 작았던 부분에 대해 지난국감에서 질의하심.

- 곡물엘리베이터 확보사업은 조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사업임. 주요 메이져 곡물업계도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현재 곡물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성과가 없다는 점. 곡물엘리베이터 확보 사업이 단시일에 이루어지리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목표로 했던 성과를 빠른 시일에 보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미국 엘리베이터 사업만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을 다변화하여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당시 추진하려했던 브라질 등 다른 국가의 엘리베이터 확보를 고려해보는 것도 정체되어 있는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됨.

◦ 무형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힘써야함.

- 유럽 곡물 메이져와의 파트너쉽 계약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일임. 곡물자산인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무형의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수입선 다변화 등 곡물수급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강제성을 띄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쉬운 점이 있음. 향후 추진 시 실제 이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수준의 계약을 성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