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①>                                (강기윤 위원)

KCC언양공장 국유지 무단점용,

시는 30년간 파악 못해

□ 질의내용

○ 지난 2월 감사원에 의해 KCC언양공장이 30여 년간 공장 전체면적의 20.7%(1만 4145㎡)에 달하는 울주군 지역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원래 국유지죠?

(⇒예상답변 : 네)

○ 울산시 울주군은 매년 하천점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조사는 언제 합니까?

(⇒예상답변 : 매년 1회, 4월에 조사하고, 울주군에서 울산시로 10월에 보고합니다)

○ 본 위원은 울주군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30여년간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한 사실을 적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태조사를 하면서 경계측량 등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실시했다면 바로 적발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부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것

(⇒예상답변 : 하천점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380km에 달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3명이 하게 되는데, 전 필지를 조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형과 공장 건축형태상 불법 점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경계측량도 현실상 어려웠습니다)

- 본 위원은 변명으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국유지, 시유지 등에 대하여 불법 점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이런 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시장님! 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대상 중 콘크리트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천법 제33조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상답변 : 불가능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공장이 1981년에 처음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난 이유가 뭡니까?

(⇒예상답변 : 당시 공무원의 업무능력 미숙과 공장 설립당시 하천에 대한 측량기술이 미흡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를 보면 하천부지인지 잘 모릅니다)

○ 시장님! ‘81년 KCC공장 준공이후 ’97년까지 17년간 10건의 공장 관련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81년 당시의 건축허가는 그 당시 공무원의 업무능력 미숙과 기술미흡으로 인해 허가되었다고 하나,

- 이후 10차례의 공장 관련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울산시의 업무태만이 극에 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점용 실태조사시 토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가 더욱 더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②>                               (강기윤 위원)

화학 및 원전 사고 대응 관련

□ 질의내용

○ 시장님! 시장님은 살기 좋은 도시의 최우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 한 번이면 시민의 생존과 도시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것을 인근 일본이나, 구미시의 사례를 보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에는 국가기간사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이 있고, 시설도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자료를 보더라도 화재나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

○ 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의 원전사고를 볼 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반경 수십킬로미터 안에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원전관리야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겠지만, 울산시도 당연히 사고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울산시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 ...)

○ 올해 4월 감사원의 「대형화재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에 관한 감사」에서도 울산시는 15건이 지적되었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울산시가 보유한 화학보호복, 방사선보호복 등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예상답변 : ...)

구분	물품	소방관 현원	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울산	화학보호복	711명	92개	45개	48.9%
	방사능보호복		35개	1개	2.8%

* 참고 : 울산시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고 화학보호복 등은 주로 지방비로 구매하고 있음

□ 참고내용

1. 국가산업단지 현황

구 분		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 산업단지
			소계	남부서 관할	동부서 관할
위 치		-	남구, 동구, 북구 효문․연암동 일원	남구 일원	동구, 북구 효문․ 연암동 일원	울주군 온산읍 일원
부지면적㎢(평)		56.351	46.185	33.746	12.439	10.166
업체수		1,057	794	489	305	263
위험물제조소등 업체수		469	346	317	29	123
위험물	액체(㎘)	21,165,469	11,368,787	11,167,595	201,192	9,796,682
	고체(ton)	112,285	66,272	66,257	15	46,013
위험물제조소 등		6,075	4,476	4,053	423	1,599
조성년도		-	1962년, 1967년	-	-	1974년

2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비고
합 계	102	25명 (사망 2, 부상 13)	2,232,016
2010년	33	10명 (사망 1, 부상 9)	364,122
2011년	42	15명 (사망 1, 부상 14)	1,495,772
2012. 8월말	27	없음	372,122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③>                               (강기윤 위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관련

□ 질의내용

○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울산시는 특별시․광역시 중 최소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 평가기간 : ’12. 3. 5~7. 31(평가기준일 : ’11.12.31)

* 결과발표 : '12. 9. 22

○ 특히 올해는 울산시가 16개 시․도 통틀어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박맹우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답변 : 감사합니다)

○ 그런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일반행정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일반행정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시를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질서위반행위 적발시, 단속현장에서 PDA를 통하여 사전통지서(가상계좌)를 즉시 발급하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 예전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40% 이상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었던 것을 생각하면 PDA를 통한 사전통지서 발급은 상당한 굿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울산시는 서울시의 이런 점들을 벤치마크하는 동시에, 행정분야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자료

□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 ’09년부터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주요시책 등 평가

○ 평가대상 : 16개 시·도(필요시 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시책 : 9개 분야, 38개 시책, 106개 지표(282개 세부지표)

※ ’11년 평가 : 9개 분야, 40개 시책, 110개 지표(313개 세부지표)  * 24개 부처

○ 평가기간 : ’12. 3. 5～7. 31(평가기준일 : ’11.12.31)

VPS 온라인평가 (3월말～4월중)	⇒	현지검증 (4월말～5월초)	⇒	합동 실적검증 (5월중～7월중)	⇒	최종검증 (7월말)
시도 입력실적에 대해 평가단 직접 평가		평가단, 중앙부처합동 16개 시도 방문 검증		중앙부처, 지자체, 합동평가단 합동검증		합동평가단 검증T/F (10명)에서 실적 최종 확인

○ 평가방법 : 실적평가(VPS*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고객체감도조사

* VPS(Virtual Policy Studio)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평가수행 : 합동평가단에서 직접평가(위원 129명)

<표>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울산광역시)

연도별	평 가 결 과
2012년 (‘11년 실적)	• 평가대상 : 9개 분야 38개 시책 • 평가결과 : 전국 최우수(전국 1위) - ‘가’등급(5개) :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분야 - ‘나’등급(3개) : 보건위생, 문화관광, 중점과제 분야 - ‘다’등급(1개) : 일반행정 분야
2011년 (‘10년 실적)	• 평가대상 : 9개 분야 40개 시책 • 평가결과 : 시부 우수(시부 3위) - ‘가’등급(3개) :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관광 분야 - ‘나’등급(5개) :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 ‘다’등급(1개) : 지역경제 분야
2010년 (‘09년 실적)	• 평가대상 : 8개 분야 38개 시책 • 평가결과 : 시부 최우수(1위) - ‘가’등급(3개) : 지역경제․개발,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 ‘나’등급(5개)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인사․여성, 환경산림․문화분야 - ‘다’등급 : 없음

□ 평가대상 시책 : 24개 부처, 38개 시책(공통 37, 부분 1)

분야 (시책수)	평가시책	소관부처	분야 (시책수)	평가시책	소관부처
① 일반행정 (공통 6)	•조직․인사관리 •지방재․세정관리 •규제개혁 및 법질서 •민원행정 및 정보공개 •자원조사 및 청렴도 •정보화 및 기록관리	행안부 행안부 법무부 등 2 행안부 권익위 등 2 행안부 등 2	⑤ 지역개발 (공통 3)	•지역녹색성장 기반 구축 •균형된 지역인프라 •가축방역	행안부 등 2 국토부 등 2 농식품부
			⑥ 문화관광 (공통 3, 부분 1)	•지방문화 기반구축 •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광객 유치 노력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부분)	문광부 등 2 문광부 문광부 문광부
② 사회복지 (공통 4)	•복지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여성‧가정복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등 2 여가부 등 3
			⑦ 환경산림 (공통 6)	•환경관리 일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원순환 관리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산림보전 및 재해방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산림청
③ 보건위생 (공통 5)	•응급의료 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감염병 관리 •식품‧의약품‧공중위생 안전관리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식약청 등 2
			⑧ 안전관리 (공통 3)	•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비	방재청 방재청 등 2 행안부 등 2
④ 지역경제 (공통 3)	•지역산업 진흥 •국유재산 관리처분 •서민경제 지원	지경부 등 5 기재부 통계청 등 4
			⑨ 중점과제 (공통 4)	•공정사회 구현 •안전사회 건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행안부 등 4 행안부 등 2 고용부 등 4 중기청 등 4

□ 선정 우수사례

분야	우수 사례	주 요 내 용
일 반 행 정 (6건)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서울, 최우수)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질서위반행위 적발 시, 단속현장에서 PDA를 통하여 사전통지서(가상계좌) 즉시 발급 및 납부 - 자진납부율 증가로 연85억 세입증대 * 자진납부율 증가율 : (’10년) 32% ⇒ (’11년) 62%
	•좁은 골목길․시장 진입용 다기능 경량소방차 운용 (부산)	․고지대·전통시장·주택가 골목길 등 부산의 지형 및 도시여건에 맞게 다기능 경량 소방차 도입 - 소방출동시간 단축*으로 초기화재 등에 효과적 대응 가능 * 시장 등 통행장애 6개소 가상출동 비교 측정시 약 4분 단축효과
	•사랑家꿈(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인천)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수리, 방수, 물품교체 등 지원 * 사업량 : 2,084가구(2009～2012년) ․대기업 및 사회봉사단체 등 범시민 참여유도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도민 참여형 감사제도｣ 도입(충남)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11.7) * 감사권의 독립과 처분의 공정성 확보 ․토착비리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도민감사관*제 운영 * 세무사, 교수 등 분야별로 70명 위촉(’11년)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경남)	․지방세, 차량과태료 등 부서별 개별 관리하는 체납·압류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전 부서에서 조회 및 납부 안내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납부시스템 구축(’11.8) 이후 민원처리기간 단축 : 평균 25분 * (시스템 구축 전) 평균 30분 → (구축 후) 5분 소요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활용 강화(제주)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제주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1.12.28, 전국 최초) ․민간기록물 수집 ｢내고장역사찾기｣ 사업 추진(’08～’11년) * 중요 민간기록물 총 3,170건 수집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시내 금연구역 흡연단속,

10개월간 단 1건도 없어

□ 질의내용

○ 시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예상답변 : 네 혹은 아니요)

○ 지난 2010년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조례로서 지정하고 1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울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언제 제정했고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예상답변 : 작년 5월에 제정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의 단속요원이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요원이 총 6명 맞죠?

(⇒예상답변 : 네)

○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례 시행 후 10달이 지났는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초창기는 계도․홍보 위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가 초창기입니까?

점검 537회, 계도·홍보 3,697건(2012.8월말 기준)

(⇒예상답변 : ...)

○ 계도․홍보가 시행 후 2~3달도 아니고 무려 일년 가까이 됩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시에서 따로 해야 할 것이고, 단속은 단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

○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취지대로, 피흡연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⑤>                               (강기윤 위원)

관내 독거노인 수, 5년 전보다

14% 늘어난 1만8천명

- 하지만,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불과 2%에 해당하는 340명 -

□ 질의내용

○ 시장님!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독거노인 문제 또한 지역사회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시장님! 울산시의 경우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예상답변 : 18,093명)

- 올해 8월 기준으로 18,093분 정도 계신데요. 이는 5년 전 2008년 15,785명보다 14%증가한 인원입니다.

- 울산시 전체 노인 인구 수 8만 4천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 고령의 노인 분들이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가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12년도 예산액 10억원(센터 19개소, 대상자 340명)

- 이 사업은 독거노인 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 등을 도우미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현재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예상답변 : 총 340명)

- 총 340명 정도인데요. 이는 전체 독거노인 수의 불과 1.9%에 해당하는 인원 수 입니다. 시장님! 대상자가 많다고 볼 수 없죠?

(⇒ 예상답변 : 네)

○ 시장님! 본 위원은 1)울산시가 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 2)울산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찰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 최근 5년간(2008~2012.8) 울산시 독거노인 현황

(단위: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15,785	16,262	17,502	17,272	18,093
중구	4,230	4,171	4,487	4,240	4,466
남구	4,008	4,112	4,201	4,243	4,125
동구	1,376	1,517	1,609	1,607	1,856
북구	1,557	1,602	1,656	1,727	1,885
울주군	4,614	4,860	5,549	5,455	5,761

* 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