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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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  제주해군기지반대,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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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강기정·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010-8466-0056,onethehuman@gmail.com)
제 목 :	“기술검증위의 중립성 훼손·자료조작 문제는 역으로 공사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안에 힘을 실어준 셈”
날 짜 :	2012년 10월 23일 (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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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 2차 공개

민주통합당 강기정·장하나 의원,

“기술검증위의 중립성 훼손·자료조작 문제는 역으로 공사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안에 힘을 실어준 셈”

① 기술검증위원장 전준수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② 회의결과 조작 의혹 제기

③ 짜맞추기식 일정 강요

④ 기술검증위원들의 이견·반발

1.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지난 2012년 1월 26일부터 총 4차례 걸쳐 진행된 총리실 산하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하였다.

2.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최초 입수해 정부의 데이터 조작 지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10월 11일자 한겨레신문 1면 머릿기사 참조).

3. 기술검증위원장 전준수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기술검증위는 역할과 범위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술검증위는 위원장 전준수(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잘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새누리당 지역발전추진단 추진위원으로도 선임된 바 있다. 총리실에서는 친정부인사를 선임해서 중립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실제 그러한 정황은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전준수: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것은 공사가 중단될까봐 그것이니까. (중단) 현 공사는 두고 어떻게? 현 계획된 공사는 스케줄대로 개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집어넣을까요? 그럼 아주 좋지요. <4차 회의록 125쪽>

전준수: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해군기지 건설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신속한 건설을 시작하시는 것이 대전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이 왜냐하면 각기 양쪽의 의견을 그냥 개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단은 위에 넘기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위원회의 책임은 서로 간에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충분히 봤을 때 이것이 얼마든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할 만한 충분한 빌미를 이 자체가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 내리고 보고서 만든 자체가. 그렇게 되면 본래 우리가 의도했던 큰 전제인 신속하게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방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결과가 되더라고. 그것은 우리는 그런 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어요. .... (중략) 제가 위원회 기술검증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간 것이 특히 오늘 오전에 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쭉 발표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완만 하면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를 블로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가 많더라고요.

○○○: 위원회 구성한 목적이 그러면 위원장님 이 공사를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었나요? <4차 회의록 104~105쪽>

전준수: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는 피차간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암시는 줬습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충분히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공사를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래의 총리실에서 이 일을 맡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 근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국가적인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하지만 대전제는 안전한 항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공사 중단을 안 한다는 어떤 문구를 좀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4차 회의록 107쪽>

이와 같이 전준수 위원장은 기술검증위 위원들 사이에서 시뮬레이션 재실시 의견이 끝임없이 제기되자, “정부에서 (공사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안된다”, 등의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특히 이에 대해 검증위원들이 반발하자, 위원장이 회의록 곳곳에서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하는데(4차 회의록 117페이지, 123∼124페이지, 129페이지), 이러한 자신감은 전 위원장을 비호하고 있는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회의결과 조작 의혹 제기

특히 기술검증위의 4차 회의가 모두 끝난 후, 2012년 2월 21일(화)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에서 강경식 도의원은 “총리실 차관급인사가 기술검증위의 회의결과를 만졌다는 보고가 있다”는 발언을 계속 해 총리실 차원에서 자료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식위원   제가 사실은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한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적인 기술 검증 결과는 도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100% 맞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 있고 설계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수준으로 최종 기술검증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국무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수정을 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강경식위원   저는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접안도 할 수 없는 것을 관광미항으로 부르면서 해 왔던 부분들, 최종적으로 도가 요구해서 크루즈 선박 접안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종 결과를 보고한 것까지도 정부가 최종 손질을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입을 통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부분도 사실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차관급이 보고서에 수정을 가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고 어느 도민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게 법이나 상식을 어기면서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고 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차후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서, 도에서 추천했던 검증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다시 추가로 받아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회의록>

5. 짜맞추기식 일정 강요

기술검증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은 해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기술검증위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었다.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은 제3의 공인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미 2011년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수주했고, 이 결과를 기술검증위가 승인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위원들의 반발이 대단히 강하게 제기되었음이 드러났다.

○○○: 만약 우리 기술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어느 제3의 공인기관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절차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3의 공인기관에 시뮬레이션을 앞으로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채택해야 되는데..(중략)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것으로 합의해 가지고 제3의 공인기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해가지고 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4차 회의록 31∼32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중에 한 두 사람, 위원들이 합의해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합시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 TF팀이, 이게 위원이 구성돼 가지고 그때부터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충분히 참고가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이 갖다가 이것을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해군하고 제주도하고 이게 크리티컬하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양쪽이 합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아니고 그냥 해군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4차 회의록 pp.22>

○○○: 위원장님 저번주(3차 회의)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나온 이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검토 의견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현상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연구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우리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정부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도하고 합의해서 해양대학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 보더라도 도가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해군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도와 해군이 공히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설계 반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이런 항목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합시다 라고 모두가 공인된 어떤 이런 의견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이미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 모두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군과 제주도가 같이 합의한 결과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당하네, 그것은 틀렸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로 쓰는 것 자체로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아무 근거가 없는 데이터인데. <4차 회의록 34쪽>

○○○: 아니 이 자체가 희안하잖아요. 해군쪽에서 발표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는 자체가. 이것이.

○○○: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데도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4차 회의록 35~6쪽>

하지만 전준수 위원장을 필두로 국방부 자체 시뮬레이션을 강하게 밀어부쳤고, 그 결과 2월 17일 기술검증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강행”을 천명하고 같은 날, 국무총리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술검증위는 사실상 정부의 공사 강행 플랜에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임했음이 드러났다.

- 2012년 2월 14일 기술 검증위 4차 회의- 회의록 채택

- 2012년 2월 17일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

- 2012년 2월 19일 국방부 기술검증위 관련 입장 발표

-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해군기지 강행>

-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실 강정항 공사 재개 관련 <긴급회의> 개최

(국무총리실장 주재 국무차장과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해군참모차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참여)

- 2012년 2월 23일 우근민 지사 총리실 긴급 방문/방문 주요 협의 결과 비공개

- 2012년 2월 26일 국방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총리실 통보

- 2012년 2월 27일 제주도 공식 입장 발표 <국방부 시뮬레이션 인정 못한다>

- 2012년 2월 27일 제주도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시뮬세이션 잘못 된 것>

-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해군기지 강행 추진 발표

- 2012년 3월 5일 우근민 도지사, 오충진 도의회의장, 김재윤 민주제주도당위원장, 새누리제주도당 위원장 기자회견 <공사중단 요구 등>

6. 기술검증위원들의 이견·반발

기술검증위가 이같이 정부 중심 인사에 의해 이미 짜여진 일정, 짜여진 결과대로 움직였던 가운데, 이에 대해서 끝까지 반발했던 위원들도 있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 크게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술위원회 활동을 하세요.’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이것은 피 안내고 살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4차 회의록 128쪽>

○○○: 1페이지 제일 위에서 “15만톤 기술검토를 하는 것이 목적이며”에서 목적임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뒤에 “민군복합항에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정책의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말은 빼야 됩니다. 결국 그것까지 다루어져 버렸으니까.

○○○: 아니 그것은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은 원칙을 위배했으니까 그냥 빼는 것이 우리 양심에 맞습니다. “목적임”으로 하고 그 뒤에 것은 빼자고요. 그래야 마음이라도 조금 덜 하지. <4차 회의록 138쪽>

7. 이같은 기술검증위의 위원장 인선 문제나 이미 짜맞춰진 회의 운영, 회의결과 조작 등의 사실에 대해서 강기정 의원은 “이렇게 회의운영·결과까지 조작해야지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민주당 당론이었던 공사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안이 정당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장하나 의원 역시 “정부는 이제 15만 톤 크루즈 2척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라”면서, 특히 지목된 전준수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차관급 인사의 회의록 조작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일“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