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8(월)

1.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의 직권 확대 필요

2. 헌재, 심판사건 처리기일 준수의지 전혀 없어

3. 중요사건 외면하는 헌재의 적시사건 선정

4. 말로만 기관장 중점업무, 처리는 오히려 부실

5. 헌법소원 각하 건 중 절차상문제 81.8% 차지

6. 재판관 및 연구관 특정 학과 편중 ‘심각’

7. 유신헌법 무효화, 헌재가 앞장서야

8.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9. 사문화된 사후매수죄 조항,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필요

10. 투표시간 연장, 평등권 보장위해 필요

1.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의 직권 확대 필요

[제안사항]

헌법재판소연구원에 위헌법률 연구기능 추가 및 위헌법률조사보고서 국회제출 의무화 필요

위헌법률심판시 해당 법률조항 및 위헌소지가 있는 해당법률 타조항도 판결가능하도록 하고, 권한쟁의심판은 소취하로 각하되어도 계속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필요

이를 위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발의필요

<현 황>

□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심판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o  지난 23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22,826건의 심판사건을 접수해 21,981건을 처리해 왔음.

o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후 2012년 8월 31일 까지 법률의 위헌여부와 관련해서 위헌결정 457건, 헌법불합치결정 146건, 한정위헌결정 63건, 그리고 한정합헌결정 28건임

o  심판사건 처리현황(개소이래 ~ 2012. 8.31)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결정										취하
				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합계		22826	21981	21272 <501>	457 <320>	146 <108>	63 <44>	28 <29>	417	1678	6225	12252 (10676)	6	709	845
위헌법률		789	756	638 <272>	227 <209>	54 <40>	15 <9>	7 <14>		275		60		118	33
탄핵		1	1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77	73	62					16		19	27		11	4
헌법소원	계	21959	21151	20571 <229>	230 <111>	92 <68>	48 <35>	21 <15>	401	1403	6205	12165 (10676)	6	580	808
	§68①	18264	17755	17245 <100>	72 <55>	33 <32>	17 <13>		401	4	6205	10508 (9235)	5	510	509
	§68②	3695	3396	3326 <129>	158 <56>	59 <36>	31 <22>	21 <15>		1399		1657 (1441)	1	70	299
1. 결정란의 <>는 심판대상법률조문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o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결원으로 인해 때로는 8명)로 위헌결정이 난 경우는 58건 이상, 헌법불합치 결정은 8건 이상으로 전체 위헌심판결정(헌법불일치 포함, 한정위헌·한정합헌불포함) 603건의 1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판결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1988년 개소 이후 현재(2012년9월말)까지 전원일치 위헌 또는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사건을 본의원실이 직접조사하였음.

- 따라서 실제 전원일치 위헌 또는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사건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영교의원실 자료요청]

○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전원일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사건 현황 - 결정문 사본 제출 요망

[헌법재판소 답변내용]

○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 각 결정의 전원일치 여부에 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전원일치 위헌(헌법불합치) 심판결정 사건을 본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 평등권 및 기본권 침해 등 31건, ▲ 명확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등 22건, ▲ 조세법률주의 등 5건, ▲ 과잉금지의 원칙 등 3건, ▲ 무죄추정의 원칙 등 2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o  이러한 전원일치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최소 2~3건씩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명백히 현행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명백한 위헌적인 법 조항은 주로 권위주의 정부시절 제·개정을 통해 발의 통과되어졌음.

o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처리결과를 보면, 총 77건이 접수되고, 현재 4건의 심의 중이며, 16건이 인용처리되었음

o 권한쟁의심판 처리현황(개소이래 ~ 2012. 8.31)

접수 (건)	처 리						미제
	합계	결 정				취하
		계	인용	기각	각하
77	73	62	16	19	27	11	4

<문제점>

□ 기본권 침해 있어야, 사후약방문식 처방

o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음.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막론하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먼저 국민이 피해를 받은 이후에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머무르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어느새 헌법재판소의 사고방식이 고정화되고 있음.

o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 또한 수동적인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권한쟁의 심판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처리를 결정한 권한쟁의 심판사건들도 그 청구자들이 스스로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종국결정을 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현 제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권한쟁의 심판의 상당한 이유를 스스로 해소할 수 없게 되고, 유사한 사건이 청구되고 취하되지 않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음.

□ 심판대상의 직권에 의한 확장, 헌법개정사항이라 외면만 해

o  헌법재판소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못한 실정임

[국감대비 자료요청]

1. 2012년도 헌법재판소의 입법개획

[헌법재판소 답변내용]

ㅇ 우리재판소는 2012년 현재, 특별한 입법계획이 없습니다.

o  인력만 늘리는데 관심

[국감대비 자료요청]

헌법재판소 관련 입법 요망사항 설명자료

[헌법재판소 답변내용]

ㅇ 법안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연구원 제도)

ㅇ 제안이유 : -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양성체제의 정착을 위해 신규 법조인력에 대한 국가적 활용 책임완수

- 다양한 경력·출신의 재판보조인력 활용을 통해 헌법재판의 역량강화

- 공법분야의 법조실무교육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o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방안 연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나, 전가의 보도처럼 헌법개정 핑계만 대고 있음.

[국감대비 자료요청]

ㅇ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직접조사 및 심사권(직권조사권) 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 답변내용]

ㅇ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소원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1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거나 청구인이 그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ㅇ 법원의 제청이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규정한 헌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 있거나 그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없음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의>

1)  2011년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정부기관 중 영향력과 신뢰도 2개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고 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2011년 파워조직 영향력-신뢰도 조사

-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민들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피해자)이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현재 위헌심판처리방식에서 헌법재판소가 선제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와 앞으로 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 등을 위하여 신설된 헌법재판소연구원의 기능에 위헌법률에 관한 조사를 추가하고, 위헌법률 조사에 관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다른 법률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심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이후의 국가기관간의 권한의 적절한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하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연구와”를 “연구, 위헌법률 조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헌법재한연구원은 위헌법률을 조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위헌결정)를 제45조(위헌결정의 범위)로 하고, 현재 조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다른 법률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특칙) 권한쟁의심판 중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여도 헌법재판소는 계속하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연구, 위헌법률 조사 및--------------------------------------------------------------------------------.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연구원은 위헌법률을 조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위헌결정)	제45조(위헌결정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①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다른 법률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2(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특칙) 권한쟁의심판 중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여도 헌법재판소는 계속하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 헌재, 심판사건 처리기일 준수의지 전혀 없어

[제안사항]

- 심판청구 지연(180일초과)후 청구자가 소 취하 68건, 최대3년 기다리다 소취하, 심판기일(180일)이후 각하결정 내려진 경우 270건, 최대5년 뒤 각하

- 구두변론의 종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제302조1항) 사례 차용할 필요있음

<현 황>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의 심판기간

o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라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처리지연사건 현황 (2008년~2012.8)

구 분	계	심리기간
		180일 이내	180일~1년	1년~2년	2년경과
2008	668	208	180	215	65
2009	610	272	150	153	35
2010	660	276	176	170	38
2011	798	357	176	222	43
2012.8	845	338	247	206	54

o 2012년 8월말 현재 기간별 계류현황

구분		계	심리기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845	338	247	206	54
위헌법률		33	12	5	13	3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4	2		1	1
헌법소원	소계	808	324	242	192	50
	68조1항	509	207	152	125	25
	68조2항	299	117	90	67	25

- 2012년 8월 31일 기준 2년이상 지연사건은 총 54건에 달함

<심판사건 유형별 평균처리기간>

구분	2012년		개소이래 누계
	처리	평균처리기간	처리	평균처리기간
합계	338	507.5 (약 1년5개월)	11,305	374.6 (약 1년)
위헌법률	15	401.7 (약 1년1개월)	756	433.7 (약 1년2개월)
탄핵	-	-	-	63.0 (약 2개월)
권한쟁의	3	526.3	73	606.4 (약 1년8개월)
68조1항	191	509.9 (약1년5개월)	8,520	319.0 (약11개월)
68조2항	129	515.7 (약1년5개월)	1,955	585.7 (약 1년7개월)

<문제점>

□ 심판결정 기다리다 청구자 소 취하 다수 발생

o 심판청구 지연으로 심판기일(180일) 도과 후 청구자가 소 취하로 헌재의 어떠한 판단도 구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 최근 5년간 68건 발생

- 최근 5년간 소취하로 인해 종결된 사건 중 3년 동안 심판기일을 기다리다 취하한 경우도 있음.

<소취하로 종결된 심판청구 현황(2008~2012.8)>

접수일	사건명	종국일	사유
20070323	불기소처분취소	20080118	소취하
200706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0122	소취하
20070413	진해시와 경상남도간의 권한쟁의	20080130	소취하
20060814	법원공무원 8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20080211	소취하
20070727	불기소처분취소	20080227	소취하
20070214	불기소처분취소	20080227	소취하
200611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80320	소취하
2006063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등	20080509	소취하
200711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20080520	소취하
2007070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20080611	소취하
200507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20080721	소취하
2007121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20080724	소취하
20070404	불기소처분취소	20080729	소취하
20071203	사립학교법 제57조	20080826	소취하
20070529	병역법 제3조	20081002	소취하
20080123	불기소처분취소	20081027	소취하
20070410	불기소처분취소	20081107	소취하
20080407	불기소처분취소	20081111	소취하
20070416	불기소처분취소	20081127	소취하
200806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20090112	소취하
20080107	불기소처분취소	20090128	소취하
20071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20090216	소취하
20080519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20090313	소취하
20071116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 제한 결정 취소	20090324	소취하
200803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0330	소취하
2007022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90330	소취하
2007010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20090408	소취하
20071016	국회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090422	소취하
20080509	공직선거법 제58조	20090527	소취하
20071123	진실규명결정취소	20090603	소취하
2008121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0714	소취하
2008010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90909	소취하
20081212	민법 제1008조의2	20091029	소취하
20081110	민법 제1008조의2	20091029	소취하
20081002	민법	20091029	소취하
20081029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20091112	소취하
20070719	불기소처분취소	20091217	소취하
200905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1221	소취하
2009012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과 관악구 간의 권한쟁의	20100331	소취하
20090612	정치자금법 제45조	20100629	소취하
200910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0729	소취하
2008122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00812	소취하
20100120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0917	소취하
20100113	폐기물관리법 제67조	20100924	소취하
20100405	구 상표법	20101005	소취하
20080909	무혐의처분취소	20101019	소취하
20100305	구 도로법	20101122	소취하
201002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1227	소취하
20090720	병역법 제2조	20110111	소취하
2010012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20110124	소취하
20100126	보호장비 사용행위	20110127	소취하
20080905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10216	소취하
20070713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20110310	소취하
20100728	구 소득세법	20110414	소취하
20100203	형사소송법 제326조	20110429	소취하
2009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20110512	소취하
20100115	선박안전법 제84조	20110513	소취하
20090728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지침	20110722	소취하
2009120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20110725	소취하
20100506	역외 재송신 불허 의결 위헌확인	20110816	소취하
201007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0928	소취하
20110113	구 도로법	20120109	소취하
20101203	구 상공회의소법	20120113	소취하
201106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0427	소취하
20101122	민법	20120724	소취하
20110927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부작위 등	20120725	소취하
20110314	적격성심사 부작위	20120725	소취하
2011022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120822	소취하

□ 심판기일(180일) 경과 후 각하 결정 다반사

o 최근 5년간 심판기일 경과 후 각하된 경우가 270건 발생하였음

- 각하결정 내리는데 180일 이상 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음

- 이 중 각하결정에 최대 4년이 걸린 경우도 있음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	종국결과
20040528	2004헌마440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1조	20080424	각하

청구사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5.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각하사유: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시키는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질 의>

1) 매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시 심판기일 도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심판청구 지연으로 심판기일(180일) 도과 후 청구자가 소 취하로 헌재의 어떠한 판단도 구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 최근 5년간 68건 발생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심판기일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 소취하로 인해 종결된 사건 중 3년 동안 심판기일을 기다리다 취하한 경우도 있었음. 이 사건이 3년동안 심리를 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심판기일 경과 후 각하된 경우가 270건 발생하였음

- 각하결정 내리는데 180일 이상 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4헌마440 사건을 각하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위 사건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부적합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는데, 전원일치 판단을 내릴 정도로 부적합 사유가 뚜렸하다면 각하에 4년이나 걸린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1항에서 구두변론의 종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일을 연기하고자 할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와같이 심판기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적시처리사건’선정 내부기준 ‘무시’하는 헌재

[제안사항]

- 곽노현 전 교육감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 4개 조항 모두 해당하므로 조속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일에 따라 교육감 선거관리비용 국비 2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수 있음

<현 황>

□ 적시처리 사건 선정 헌법재판소 내부기준

1.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3.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o 중대한 사건 등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사례(헌법재판소 자료)

접수일	종국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 결과
2004.3.12.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기각
2004.7.12.	2004.10.21.	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위헌
2007.12.28.	2008.1.10.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위헌, 기각
2010.7.6.	2010.9.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 불합치

<문제점>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 가중

: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과도 맞지 않음.

o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장기 미제 심리 사건

미제사건 예시)

o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년 10월 24일 접수)

제14조(임원)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반대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교조 출신 등이 사립학교 이사로 진출할 수 있다’며 장외투쟁을 벌였음.

-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前이명박 대통령 법무비서관)와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前법제처장)·이두아(前한나라당 국회의원)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 有

o  유신헌법 제 53조 등 위헌소원 (2010년 2월 3일 등 3건 접수)

- 1972년 헌법(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

- 1,100건이 넘는 긴급조치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유보하는 것은 ‘박근혜 눈치 보기’ 의혹

o  특정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8월 접수)

(부칙)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자의 재범 등 강력 범죄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태이지만 헌법재판소는 2년간 심리 중으로 약 2000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소급적용 중단

o 곽노현 전교육감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1~4번까지 선정기준에 부합함.

-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지난달 27일 교육감직을 상실함.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야 함. 그러나 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임.

- 헌재에서 판결 시기에 따라 ‘재보궐선거’의 여부가 결정됨.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질 의>

1) 현재 교육감 재선거는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선거 시 200여 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2008년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으로 유추)

- 헌재에서 교육감재선거 후보 등록‘위헌’결정이 날 경우, 불필요한 교육감 재선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임.

- 내부기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 은 곽노현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곽노현 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여당 vs 야당, 진보 vs 보수, 학계(전교조 vs 교총) 등 사회계층간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내부기준 2.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은 곽노현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서울시 전체의 교육환경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 교육계 관계자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 내부기준 3.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과 내부기준  4.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은 곽노현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말로만 기관장 중점업무, 처리는 오히려 부실

[제안사항]

-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기관장 중점업무는 발표용 자료로만 가치를 가짐.

구두변론 월 1회이상 활성화한다지만, 구두변론 없는달 오히려 증가

국선대리인제도 개선한다고 하나, 국선대리인선임결과는 오히려 저조

매년 동일한 중점업무추진방안을 설명하나 실제 노력흔적 찾을 수 없어

홈페이지에 월별 실제 추진목표 대비 성과 등 진행사항 게시필요

<현 황>

□ 개요

o 2011년과 2012년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 위헌 결정된 법령의 신속한 개정 유도 등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 구두변론 활성화로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성 제고, 지속적인 국선 대리인제도 개선을 통해 헌법재판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강화

구두변론 - 법관 앞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구두로 하는 변론.

2002년 헌재는 법이 정한 필요적 구두변론사건(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외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까지 구두변론을 확대시킴. 2007년부터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사건에 한해 열던 공개변론을 매달 1회이상 열기로 함.

o 구두변론 활성화 방안 및 실적(2012년 10월 국정감사 요청자료 中)

헌법적 쟁점에 관한 논란의 정도, 대국민 정서,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 구두변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구두변론을 정례화하여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구두변론사건 목록 2010. 1. 1. - 2012. 8. 31.

일 자	사건번호	사 건 명
2010. 2. 11.	2005헌라9, 2007헌라2(병합)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2007헌라1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간의 권한쟁의
3. 11.	2008헌바1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3. 11.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4. 8.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 (병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4. 8.	2007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6. 10.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7. 8.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7. 8.	2009헌라1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9. 9.	2008헌바5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10. 14.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1. 11.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2008헌가22, 2008헌바103, 2009헌바3, 2009헌가7·24, 2010헌가16·37(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2. 9.	2008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12. 9.	2010헌가6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위헌제청
12. 9.	2010헌가82	특정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2011. 2. 10.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3. 1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 10.	2010헌라5‧6 (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4. 14.	2009헌라3, 4, 5	인천 남동구와 연구수 사이의 매립지 경계에 관한 분쟁 등
4. 14.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어업구역 경계에 관한 분쟁
5. 12.	2008헌마430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6. 9.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10. 13.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1. 10.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12. 8.	2010헌마740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12. 8.	2009헌마29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5. 10.	2011헌마63‧468(병합)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6. 14.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o 국선대리인 제도는 무자력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매년 100～200여건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선임률은 13%～27%로 저조함.

<2008~2011년도 국선대리인 보수지급 현황(단위 : 건, 천원)>

년도	신 청			선임 (A) (%)	기각 ․각하 (B)	취하	기타	미제	예산액	지급액(사건수) (사건당 평균액)
	계	이월	금년
2008년	604	67	537	149 (27)	405	10	-	40	117,600	147,560(263건) (561)
2009년	818	40	778	98 (13)	657	1	1	61	134,400	67,830(118건) (575)
2010년	936	61	875	134 (15)	761	13	-	28	134,400	74,410(96건) (775)
2011년	881	28	853	165 (21)	633	4	-	79	105,000	92,300(113건) (817)

<문제점 및 질의>

1) 헌법재판소는 기관장 중점업무사항을 밝히면서 구두변론을 정례화하여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5, 8월, 2011년 1, 7, 8, 9월, 2012년 1, 2, 3, 4월은 구두변론이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음

- 각 해당 월에 구두변론을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월 1회 이상의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두변론 실시월별 상황을 살펴보면 단 1회씩만 진행되었음. 기관장 중점업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선임신청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기각된 건수 중 157건은 무자력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용부담 등으로 사선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매년 동일한 중점업무추진방안을 설명하나 실제 노력흔적 찾을 수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월별 실제 추진목표 대비 성과 등 진행사항의 게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5. 헌법소원 각하 건 중 절차상문제 81.8% 차지,

[제안사항]

-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청구건 총 6,939건 중 절차상 문제로 각하된 건이 55.4%인 3,839건을 차지

- 헌법소원 각하이후 청구의 부적합을 보정한 후 재청구한 헌법소원의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부실한 답변만 하고 있음.

위헌요지가 있는 각하된 헌법소원을 사후보정해 재청구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관련항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현 황>

□ 절차상 문제로 각하 처리된 헌법소원 꾸준히 증가추세

o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헌법소원 6,930건 중 4,695건이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처리건 수 대비 각하건 수(2008~2012.8)>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8
처리건수	6,930	1,359	1,511	1,545	1,375	1,140
각하건수	4,695 (68%)	665 ((49%)	1,052 (70%)	1,177 (76%)	981 (71%)	820 (72%)

- 헌법소원 각하 된 4,695건 중, 81.8%인 3,839건이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되었음.

<최근 5년간 각하된 헌법소원 현황(2008~2012.8)>

구 분	각하 건수	절차상 문제					기타
		다른 구제 절차 불경유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의 부적법	합계	비율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 기간 경과
2008	665	79	39	412	530	79.7%	69	66
2009	1,052	83	31	718	832	79.1%	130	90
2010	1,177	57	21	918	996	84.6%	107	74
2011	981	56	26	739	821	83.7%	84	76
2012.8	820	82	17	561	660	80.5%	78	82
계	4,695	357 (7.6%)	134 (3%)	3,348 (71.3%)	3,839	81.8%	468 (10%)	388 (8%)

<문제점>

□ 사실상 위헌소지 있어도 절차상 문제로 대부분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있음.

o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청구건 총 6,939건 중 절차상 문제로 각하된 건이 55.4%인 3,839건을 차지하고 있음.

- 법률에서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적법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음.(기각은 원고의 청구 자체가 이유(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임)

o 최근 5년간 헌법소원 각하사유를 좀 더 살펴보면, ▲ 청구의 부적법이 3,348건 71.3%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고, ▲ 재판에대한청구(468건,10%), ▲ 청구기간 경과(338건,8%), ▲ 다른구제절차불이행(357건, 7.6%), ▲ 대리인불선임(134,3%) 순으로 나타났음.

<질 의>

1) 최근 5년간 각하처리된 헌법소원 사건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각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처리되는 헌법소원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본 의원이 헌법소원 각하이후 청구의 부적합을 보정한 후 재청구한 헌법소원의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 각하처리된 헌법소원 또한 위헌소지에 대해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하리라고 보여짐. 이러한 각하처리 헌법소원에 대해 사후보정을 지원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위헌요지가 있는 각하된 헌법소원을 사후보정해 재청구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관련항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6. 재판관 및 연구관 특정 학과/ 특정 출신 편중 ‘심각’

[제안사항]

-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에서 변호사만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법학계나 다양한 직역에서 헌법적 예지를 연마한 전문가들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다양성을 갖춘 헌법연구관이 임용되고, 전문성(연구, 경험)을 쌓는다면 향후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추천되는 계기될 수 있다고 봄.

<현 황>

□ 재판관 및 연구관 보 대학 학부시절 전공

o 재판관

구 분	법 학	사 회 학
인 원(9)	8	1

o 헌법연구관(보)

구 분	법 학	수 학 과	외교학과	기타
인 원 (51)	41	2	2	·고고학과 1 / 언론정보학과 1 ·독어교육과 1 / 지구환경과학과 1 ·경제학과 1 / 행정학과 1

<문제점 및 질의>

o 재판관 9명 중 8명(90%)가 법대 출신

- 헌법연구관(보) 51명 중 41명 법대 출신

o 2008년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보) 총 61명 중 55명이 사법연수원 출신이며, 학자 출신 단 3명에 불과

1) 사회적 다원성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헌법관을 가진 전문가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에서 변호사만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법학계나 다양한 직역에서 헌법적 예지를 연마한 전문가들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큰 만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 또한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보) 역시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헌법연구관(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그동안 여러차례 상대적으로 학계출신 연구관에 비해 법조출신 연구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2012년까지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헌법연구관을 임용된다면, 헌법연구관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전문성(연구, 경험)을 쌓는다면 훌륭한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추천되는 계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8년 이후 임용된 헌법연구관 현황 및 임용당시 선발자격 기준

ㅇ 헌법연구관(보)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하여 선발된 후보자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연구관(보) 적격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의결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연구관(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절차>

- 채용공고 : 헌법재판소․대한변호사협회․사법연수원․국방부․법무부 홈페이지 및 법률신문 공고

- 서류심사 및 1차 집단토의 면접위원 : 사무차장, 수석부장연구관 및 헌법연구관 2인

- 2차 개별면접위원 : 재판관 3인,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7. 유신헌법 무효화, 헌재가 앞장서야

[제안사항]

-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할 것임.

<현 황>

□ 독일의 나치시대 불법판결 청산

나치시대 저항활동가와 정치범에 대하여 사형판결 등 많은 불법판결이 선고됨.

나치패망 직후부터 저항활동을 이유로 처벌받은 많은 그룹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도됨. 각 점령지구별로 나치의 불법적인 형사재판을 청산하기 위한 점령법들이 제정되는데, 미국과 영국점령구역에서는 불법판결을 법원의 재심결정 없이 자동파기되도록 하되 불법판결의 자동파기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재심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하지만 이는 주로 나치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인한 유죄판결, 전형적인 나치악법에 전적으로 의존한 유죄판결들만을 파기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치불법판결을 포괄적으로 청산할 수 없었음.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도 개별심사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불법판결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것이었음. 때문에 나치체제의 종식 후 대략 수십만 건의 나치의 불법적인 재판이 여전히 효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1998년에 제정된 형사재판에서의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1998.8.25. 제정, 2002.7.23. 개정)은 포괄적인 불법청산방식을 도임함으로써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 제1조(나치불법판결의 파기) 이 법률을 통하여 1933년 1월 30일 이후 국가사회주의 불법체제를 관철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의의 기본사상에 위배하여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세계관상의 이유로 내려진 형사법원의 유죄결정은 파기된다. 이러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도 중단

□ 정청래 의원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

o 5ㆍ16이 4ㆍ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

<유신헌법의 문제점>

〇 3선 개헌(제6차 개정헌법, 1969.10.21.)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막은 나쁜 선례를 만든 박정희씨는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헌정을 중단시키고 셀프쿠테타(10월유신, 10·17 비상조치)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한 유신헌법을 발효

〇 비상국무회의에서 1972년 10월 26일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11월21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선거인 1천567만명 가운데 1천441만명이 투표에 참가(투표율: 91.9%) 찬성 1천318만명(찬성율:92.2%), 반대 111만명(7.8%)로 확정되어 12월27일 공포 즉시 발효됨.

*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총통제(總統制)라 칭하며 긴급조치와 헌법을 초월한 경찰, 군, 정보기관들의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종신독재체제를 비판하면서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일본 제국에서 나타난 파시즘 체제와 유사하다 고 주장하였음.

〇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10·17 비상조치 자체의 위법

-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용어를 따온 10월 유신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야당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겨 힘겹게 3선에 성공하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씨는 10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10·17 비상조치’로 유신체제 구축용 셀프쿠테타 시행, 5·16 군사구테타 이후 또 다시 기존 헌법질서를 부정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씨는 대통령특별선언의 형식으로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

- ▲ 국회해산과 정당·정치활동 금지, ▲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권한 대체, ▲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실시, ▲ 개정헌법의 확정과 헌법질서의 정당화

〇 유신헌법의 내용상 문제점

① 국민주권 무시 : 국민주권의 찬탈

· 유신헌법은 제3장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창설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될수 있는 자는...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제37조1항)’로 규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찬탈하여 어용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만듬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을 심의(제38조 1항), 의결(38조 2항)할 권한이라는 명목상 권한 뒤에,

▲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 권한(제39조),

▲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일관추천하면 이를 국회의원으로 선거할 권한(제40조),

▲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할 권한(제41조)를 부여받음

② 법치주의 무시 : 3권분리 외면

· 유신헌법의 입법부 무시

▲ 대통령이 국회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의석을 구성할 권한(제40조2항)을 가지는 것은 물론,

▲ 행사의 요건과 한계가 전혀없는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제59조제1항: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현존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그 우려만으로도 국정전반에 걸쳐 자신이 판단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제53조 제1항),

▲ 국정감사권의 폐지, 국회의 의사활동을 제한하는 회기의 단축(제82조 제2항, 3항)을 두고 있음.

· 유신헌법의 사법부 무시

▲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제103조 제1항,2항)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범위와 한계의 제한없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긴급조치 발동(제53조 제2항)

▲ 대통령의 모든 긴급조치에 대해 사범심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제53조 4항)

③ 국민기본권 무시 :

· 유신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처음 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의 조항(제8조)는 그대로 존치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면적으로 기본권을 축소시킴.

▲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속적부심 폐지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제10조)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금지하는 조항을 배제(제18조)

▲ 국인, 경찰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제26조2항)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제한 및 금지(제29조 3항)

▲ 재산권 수용의 보상기준을 낮춤(제20조 3항)

3공화국 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를 개인의 사유화

·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제39조)와 대통령의 중임 및 연임제한 규정의 삭제(제47조)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 유신헌법의 구조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외- 대통령직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제도적 규정이 없음

· 이전 헌법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의결이 가능했었으나, 1969년 개헌시 재적의원 3분의2로 개정하였고, 유신헌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탄핵소추의결 자체가 불가능

□ 긴급조치의 위헌성

o 쟁점: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여부

제53조 (대한민국헌법[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판결)

-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긴급조치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 역시 지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대법원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10.27.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1호 제1항, 제3항, 제5항을 포함하여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 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질 의>

o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

- 오종상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 이후 오종상씨는 자신을 처벌한 법적 근거인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

1) 유신헌법은 그 제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성립이 무효이며, 설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상 현행헌법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유신헌법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헌법 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헌법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유신헌법이 당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맞지만 그 외의 모든 절차는 무시됐으며, 투표로 나타난 의사도 진정한 국민의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현행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구 헌법은 현행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유신헌법 제53조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유신헌법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의한 지배를 확립한 것으로 입헌주의 헌법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1971년 공포된 유신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허가하거나 검열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을 제약했음

-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유정회 의원)을 추천하고, 국회 동의 없는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대법원장과 모든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보직·파면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미 지난 2010년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왔음. 따라서 유신헌법역시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유신헌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현 황>

□ 헌법재판관 제도

o 헌법재판소가 있는 13개국 중 독일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

-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헌법재판관을 임명

- OECD 국가중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7개국은 헌법재판소제도가 없음

o OECD 가입 30개국 중 헌법재판소 설치 현황

구 분	국 가
OECD 가입국 중 헌법재판소 설치국가(13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헌법위원회),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OECD 가입국 중 헌법재판소 미설치국가(17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기타 국가 중 헌법재판소 설치 국가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칠레, 콜롬비아 등

□ 주요국 중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 현황

국 가		헌법재판관 선출방법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제도 존재여부
독 일		◦ 재판관은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교대로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선출		없음
오스트리아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재판관 6인과 예비재판관 3인은 연방내각이 제청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임명 ◦ 나머지 재판관 6인과 예비재판관 3인은 하원과 상원이 추천한 자를 연방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 별도의 임기는 없음		없음
프랑스		◦ 헌법위원회 재판관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 불가 ◦ 재판관은 매 3년마다 3인씩 교체 ◦ 위원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없음
러시아		◦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회 상원에서 선출(재적의원 과반수)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70세임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각각 3년의 임기로 호선하며, 재선 가능		없음
스페인	◦ 재판관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인을, 정부(내각)와 사법부(사법부총평의회)에서 각각 2인을 제청하여 모두 국왕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중에서 호선하되, 국왕에게 제청하여 국왕이 임명		없음
이탈리아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양원 합동회의), 사법부(대법원 3인, 국가자문위원회 1인, 회계감사원 1인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각각 5인씩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 불가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		없음

<질 의>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 스스로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법부의 합의적 결정이 아닌 대법원장 1인의 결정권을 인정한 것은 더더욱 문제임. 대법원장의 지명시 대법관회의의 의결이나 일반법관의 검증투표와 같은 다원성의 강화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던지,

9. 명백한 위헌 사후매수죄 조항, 헌재 중립성 판단 기준될 듯

<현 황>

□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법률 조항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절차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수소법원에 위헌심판제청여부 결정권을 인정(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하 법명 생략)하면서 다음과 같은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1. 제청신청 인용시 : ①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 ② 당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 ③ 위헌여부 결정시까지 당해 재판 정지(제42조 제1항)

2. 제청신청 기각시 : ①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 ② 당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당사자의 헌법소원청구(제68조 제2항) -> ③ 위헌결정시 재심청구로 구제(제75조 제7항, 제47조 제3항)

-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에도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의 2.)이라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수소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여부에 대한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자 의무임.

- 위의 1.과 2.를 비교할 때, 당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인 2.(곽노현 교육감 사건이 여기에 해당됨)의 경우에는 당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 바,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 만일 수소법원이 위헌제청신청기각·형사재판유죄의 판단을 하고 당사자가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수소법원이 유죄판결을 하고 재심청구로 무죄판결로 당해 판결을 시정하여야 하는데 해당기간 동안 유죄 판결로 인한 피해(구금기간, 유죄판결을 받음으로 인한 불명예 등의 불이익)를 당사자가 그대로 입어야 하기 때문.

□ 재판기간에 대한 법률 규정

- 헌법재판소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38조), 법원의 경우는‘선거범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70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 제기된 날인 2012. 1. 27.부터 180일 이내인 2012. 7. 25.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2. 4. 17.부터 3월 이내인 2012. 7. 17.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 그러나, 2012. 9. 27. 대법원의 판결 선고만 있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앞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절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미루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진 상황임.

<질 의>

1)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불구하고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2)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에 있어 배당 및 처리에 고려되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즉, 우선 처리되는 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경우, 사건 배당 및 처리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여 위헌법률심판이 계속되는 경우와의 형평 및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사건 배당 및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5)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적용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보면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특별한 사정없이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은 현행 헌법 및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신청조차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방치하여 두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10. 투표시간 연장, 평등권 보장위해 반드시 필요

[제안사항]

-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인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

o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은 법과 비용,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합쳐 꼭 해야 할 일임. 참정권은 국민이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임..

o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참정권 행사 어려운 국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

o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관련법규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근무자는 휴일임. 일반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별도의 ‘휴무규정’ 협약이 없다면,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정해짐. 즉, 선거일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하더라도 제약이 없음.

o 사업장 일반적인 근무시간 (평균　09:00-19:00）상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유권자들은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투표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중에 투표 때문에 조퇴신청이 어려워 (눈치가 보여) 투표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임.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대한민국 법으로 분명히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 현실적으로 투표 위해 다니는 회사 고발은 불가능.

□ 세계 각국의 투표 시간

o 현행 대한민국의 투표 시간은 부재자 투표는 오후 4시, 임기만료 투표 등의 일반 투표는 오후 6시임. 한국 이외의 나라는 대부분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국가별 투표시간

국가별	투표시간	비고
한국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	휴일투표
영국	오전 7 -오후 10 (15시 간)	평일투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전 7시-오후 8시 (13시간) 버지니아주: 오전 6시-오후 7시 (13시간)	평일투표
프랑스 독일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	휴일투표 (일요일)
일본	오전 7시-오후 8시 (13시간) ※투표시간 2시간 이내 단축·연장 가능 ※마감시간 4시간 단축 가능	휴일투표
이탈리아	오전 6시-오후 10시 (15시간) 오전 7시-오후 2시 (7시간)	휴일투표 평일2일간 투표
스페인	오전 9시-오후 8시 (11시간)	휴일투표
스웨덴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	휴일투표
캐나다	오전 8시30분-오후 8시30분 (12시간)	평일투표
호주	오전 8시-오후 6시 (10시간)	휴일투표

o [평일투표] 영국 오후 10시, 미국 오후 7시 (또는 8시-주 별 상이),

일본(8시), 이탈리아 (오후 2시-특이사항. 2일간 투표),

캐나다 (8시30분)

o [휴일투표] 한국 (오후 6시), 프랑스, 독일(오후 6시-특이사항. 주말투표),

이탈리아(오후10시), 스웨덴(오후 8시),

호주(오후 6시-특이사항. 의무제)

o 호주, 투표의무제 실시로 투표율이 95% 달함. (벌금형 / 벌금 미납 시 징역형 가능)

- 투표의무제 도입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폴, 터키 등

o 외국의 투표 시간은 선거일이 단순 휴일이 아닌 일요일 등으로 탄력적이고 유권자 배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o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표 시간 연장이나 투표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임.

o 한국은 56.9%로 OECD 국가 중 26위로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투표 시간 연장의 효과

o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현재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 기대할 수 있음.

- 선거 대부분이 오후 3시부터 4시를 넘어 오후 5시까지 투표율 가파르게 상승함.   즉, 유권자 대부분이 투표 마감 전에 몰리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음.

- 투표시간이 연장된다면 최근 투표율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함.

o 국민의 투표 기권이유, ‘시간부족’ 등 비정치적 요인은 정부가 보장해줘야.

출처. 2010년 중앙선관위 연구 보고서,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처. 최근 주요 선거 투표율 변화, 출처:중앙선관위

o 기권이유 변화와 투표율 변화 비교

- 정치적 요소 (찍을 사람 없음) 때문에 줄었던 투표율(2008년)이 다시 높아짐.

-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 46.1%에 비해 19대 총선 투표율이 54.2%로 무려 8.1% 상승 함.

- 동일한 시간과 공휴일에 치러진 선거지만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정치의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점차 투표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늘어난 것임.

- 투표 기권 이유가 비정치적인 요소가 아닌 시간 때문이라면, 정부는 시간이 없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려줘야 함.

o 중앙선관위, 전체 노동자 1,600만명 중 자발적으로 투표권 행사 어려운 노동자 600만 추산. 민주노총, 지난 총선 시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율이 평균투표율 대비 15-20% 낮고, 비자발적 기권자 중 85% 가량이 투표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o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후 7시-8시 사이 투표율 5.0%로 전일 시간대 별 가장 높음

<질 의>

□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정

-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인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