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4대강사업 2차 턴키 등 입찰담합 정황 확인 - 김기식 의원,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해야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에 이어 2차 턴키 등 4대강 사업도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심사보고서>와 김기식 의원실이 입수한 <00산업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체들이 1차 턴키와 2차 턴키 관계없이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전체를 놓고 입찰을 고려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는 2차턴키 공사가 진행된 곳은 물론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보현댐 등의 낙찰예정자까지 적시되어 있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담합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데, 4대강 1차턴키 심사보고서 226페이지에는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1차턴키공사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2차 이후 일반공사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1차턴키와 2차턴키를 구분하지 않고 입찰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대목이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하나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심사보고서 p.95 <00산업의 4대강 살리기 턴키 현황 2009.8.3>이고, 다른 하나는 김의원이 입수한 것으로 <00산업의 2009. 9.25 현황자료>로 4대강 공사 공구와 입찰일, 참여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두 문서는 00건설의 입찰마감전 자료(8.3)와 PQ(Pre Qualification)심사 3일전 자료(9.25)인데, 두 자료에서는 낙찰예정자를 2009.8.3. 자료는 동그라미로, 2009.9.25. 자료는 맨 앞 배치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강 사업 1차턴키 13개 공구의 합의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00산업이 입찰 마감일인 2009.9.9. 이전에 낙찰자를 알았고, 심지어 9.25. 자료에서는 낙동강32공구 낙찰예정자가 삼성물산에서 두산건설로 변경될 것까지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9월 문서에는 8월에 없었던 참여사도 기재되어 있는데,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공사’는 현대/대우/삼성/GS/경남으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는 대우/삼성으로 최종 입찰결과 두 곳 모두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된 내용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00산업이 9.9.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공구까지 낙찰결과를 파악하고 있던 것은 이미 업체들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도 1차는 대형건설사, 2차 이후는 중견사에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4대강 사업은 1차턴키와 2차턴키가 구분되지 않았고, 결국 모든 공구에서 입찰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가 2차 턴키공사 등 4대강 공사 전반에 대한 입찰담합조사를 즉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1차 턴키, 2차 턴키 관계없이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입찰 고려

○ 공정위가 제출한 심사보고서 p.226

“본 건 피심인들의 합의는 크게 기본합의와 실행합의로 나뉜다. 기본합의에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19개 피심인들은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각 회사별로 미리 정해진 지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턴키공사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2차 이후 일반공사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총 공사금액을 지분율로 배분하여 나눈 금액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

○ 이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체들이 1차 턴키와 2차 턴키 관계없이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전체를 놓고 입찰을 고려했다는 것,

○ 1차 턴키 뿐만아니라 2차 턴키 등 다른 4대강 사업에도 입찰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2. 00산업 자료, 1,2차 구분없이 4대강 전체 정리, 낙찰자 일치

○ 00건설의 8.3.자료는 입찰마감 전, 9.25. 자료는 PQ(Pre Qualification)심사(300억 원 이상 국가 발주 대형공사 참여자격 사전심사)를 3일 앞둔 자료로, 두 자료를 살펴보면 2009.8.3. 자료는 동그라미로, 2009.9.25. 자료는 맨 앞 배치로 낙찰예정자를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4대강 사업 1차턴키 13개 공구의 합의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00산업이 입찰 마감일인 2009.9.9. 이전에 낙찰자를 알았고, 심지어 9.25. 자료에서는 낙동강32공구 낙찰예정자가 삼성물산에서 두산건설로 변경될 것까지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됨.

○ 특히 9월 문서에는 8월에 없었던 참여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공사’는 현대/대우/삼성/GS/경남으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는 대우/삼성으로 되어 있고, 최종 입찰결과 두 곳 모두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됨.

4대강 살리기 턴키 현황
00산업, 2009.8.3 <심사보고서p.95>	00산업, 2009.9.25 <김기식의원 입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