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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5)

외국인 토지소유 4년 사이 보유필지 2배 증가

2008년 4만필지 → 2011년 8만필지, 보유금액도 2조원 증가

일부 외국인 투기대상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가 점차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전 국토의 0.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토지가액이 2008년에는 28조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0조원으로 2조원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토지필지는 2008년 40,998필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1년 80,284필지로 2배로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2,216필지, 경기가 19,524필지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해 우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에 대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최근 4년간 외국인토지보유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필지수	40,998	46,272	50,611	80,284
면적(㎡)	210,354,467	218,455,079	223,716,618	226,919,193
금액 (공시지가기준, 백만원)	28,915,716	30,751,624	31,531,711	30,955,533

2) 각 지역별 분류                                       (단위:필지수,㎡,백만원)

시도별	필지수		면적		금액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계	40,998	80,284	210,354,465	226,919,193	28,915,714	30,955,533
서울	13,246	22,216	2,910,171	2,552,925	8,595,624	9,709,655
부산	1,814	2,705	4,845,292	5,191,369	1,397,295	2,521,012
대구	967	1,440	1,494,640	1,751,805	644,246	579,765
인천	2,275	2,614	6,660,469	4,691,965	2,197,138	2,251,613
광주	323	606	3,290,514	3,412,164	494,177	382,926
대전	825	1,111	1,414,238	819,047	446,431	441,351
울산	361	1,137	6,785,493	5,670,970	1,061,792	1,009,536
경기	9,956	19,524	36,791,698	37,192,085	4,932,234	5,563,330
강원	1,741	4,582	19,308,125	18,667,591	290,782	195,818
충북	911	2,539	9,518,458	12,942,806	421,008	601,397
충남	1,673	5,478	17,870,414	20,659,974	1,405,870	996,337
전북	1,416	2,450	11,390,279	13,371,243	689,577	964,552
전남	1,048	4,085	35,948,293	39,032,932	2,185,043	2,260,549
경북	2,075	2,725	28,633,115	34,985,523	2,363,966	1,997,474
경남	1,245	2,962	13,702,289	16,460,355	1,582,734	1,242,407
제주	1,122	4,110	9,790,977	9,516,439	207,797	23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