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국내 일반 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보건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장관님지시사항, ‘08.4.20)

- 주요 환경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 ‘09년 “산업 및 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보건 개황조사”를 통해 평가 필요 57개 산단 도출

- (기간 및 예산) 2011. 4∼11(계약일로부터 7개월), 230백만원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 조사내용

- 대상지역 : 총 5개 산단

구미/창원 국가산업단지, 달성/성서일반산업단지,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 주요 내용 및 방법

․ 지역 현황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

․ 주민 설문조사

․ 환경오염도 측정 및 모델링, 평가

․ 노출 및 건강영향평가 등

○ 평가결과

- 대구소재 각 산단지역은 미국 ATSDR에서 제시한 분류 등급상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음

대상산단	결론 분류 등급(ATSDR 기준)		조치․권고 분류
염색산단 달성산단	3	환경보건상 위험 불명확	환경보건관련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누락 자료를 보충 필요
성서산단	4	환경보건상 위험 낮음	조치 및 권고 불필요. 다만, 분류 1과 2 조치 중 일부를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참고	1	환경보건상 위험 긴급	즉각적인 노출중지 또는 노출감소 대책
	2	환경보건상 위험 명확	만성적 노출감소 또는 노출방지를 위한 대책
	5	환경보건상 위험 없음	조치 및 권고 불필요

※ 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 and Disease Registry)

▶ 질의내용

○ 장관님,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국내 일반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보건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는,

- 유해물질 유통량 중 사용량이 2010년 227,045톤으로 2006년 58,056톤에 비해 약 3.9배 증가된 양상을 보였고,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인근지역에서 측정된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 이산화질소(NO2) 103회, 미세먼지(PM10) 421회, 오존(O3) 66회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모두 산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대기 고정 측정망(염색산단 내 1곳(서구이현동)과 근거리에 있는 1곳(북구 노원 3가))에서 측정된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 이산화질소(NO2) 103회, 미세먼지(PM10) 421회, 오존(O3) 66회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NO2는 도로변 차량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산단에서도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PM10도 황사 및 차량뿐만 아니라 산단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O3의 기준 초과는 그 원인물질을 고려할 때 산단 및 차량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질소산화물(NOx)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또한, 염색산단의 경우 주위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계절에 상관없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지역주민이 산단 배출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게다가 염색산단이 위치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2005~2009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평균 십만명당 521.1명으로 전국 평균 459.2명 및 경북 평균 500.3명보다 높았습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이란,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계산한 사망률

- 이로 인해 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와 이로 인한 건강영향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응답한 주민이 각각 41%, 37%나 되었습니다.

- 비록 특이적인 건강영향지표를 발견하지 못해 ‘Level 3(환경보건상 위험 불명확)’으로 구분하였지만, 산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하여 만성적 노출저감 및 노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 달성산업단지 또한 문제가 비슷합니다.

- 5년 동안 오존(O3)이 71회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산단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되고,

- 달성산단이 위치하는 달성군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평균 십만명당 535.5명으로 전국 및 경북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암(신생물)으로 인한 사망률과 호흡기계(폐, 기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전국 및 경북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달성산단이 위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2005～2009년 연령 표준화사망률은 평균 십만명당 535.5명으로 전국 459.2 및 경북 500.3 보다 높았으며,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은 144.6로 전국 평균 128.5 및 경북 135.9보다 높았다. 또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36.3로 전국 평균 27.9 및 경북 33.3보다 높았고 다른 산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 따라서 달성산단 주변지역은 주요 환경성 질환별로 발생․유병률 등 질병양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 장관님 염색산단과 달성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관님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염색산단, 달성산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산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하여 저감 및 노출방지 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나머지 일반산단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