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표시 정지

2010년 2,975건에서 2011년 9,155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9~2011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는 3가지로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나누어진다.

신청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71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출하하여야 하는데,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증번호나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했을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된다. 그리고 동 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인증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2009~2011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현황>

년 도	행 정 처 분(건)
	인증 취소					표시 정지					계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저농약	기타 (취급자)	계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저농약	기타 (취급자)	계
2011	199	3,479	3,570	4	7,252	46	1,508	349		1,903	9,155
2010	56	876	1,878	2	2,812	34	77	51	1	163	2,975
2009	53	700	955	-	1,708	21	105	37		163	1,871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인증취소는 2009년 1,708건, 2010년 2,812건, 2011년 7,25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시정지는 2009년과 2010년 163건에서 2011년 1,903건으로 약 11배 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증취소 건수와 표시정지 건수가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모두 2009년에 비해 2011년 최소 2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인증취소와 표시정지 건수를 합하면 2010년 2,975건에서 2011년 9,155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번호로 친환경인증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먹거리와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함께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재 친환경 위반 공시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터넷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별첨

2009~2011 연도별 인증종류별 친환경인증통계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3. 2011년 친환경인증통계현황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2009~2011 연도별 인증종류별 친환경인증통계 현황

연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계
2011	3,257	13,694	6,703	23,654
2010	2,962	12,602	8,724	24,288
2009	2,520	10,880	10,728	24,128

[별첨2]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별첨3]

2011년 친환경인증통계현황

년도별	시도별	구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2011	서울	건수(건)	85	9	73	3
		농가수(호)	85	9	73	3
		면적(ha)	30	1	26	3
		출하량(톤)	1,938	16	1,864	58
2011	부산	건수(건)	78	4	47	27
		농가수(호)	445	4	216	225
		면적(ha)	332	2	165	165
		출하량(톤)	6,913	146	2,338	4,429
2011	대구	건수(건)	122	18	73	31
		농가수(호)	712	23	264	425
		면적(ha)	462	27	156	279
		출하량(톤)	13,852	529	2,795	10,528
2011	인천	건수(건)	128	20	80	28
		농가수(호)	986	116	690	180
		면적(ha)	1,221	187	921	113
		출하량(톤)	7,282	876	4,416	1,990
2011	광주	건수(건)	128	7	76	45
		농가수(호)	416	7	269	140
		면적(ha)	278	5	200	73
		출하량(톤)	7,474	48	4,402	3,024
2011	대전	건수(건)	73	9	28	36
		농가수(호)	136	9	48	79
		면적(ha)	67	5	20	42
		출하량(톤)	1,550	203	750	597
2011	울산	건수(건)	86	6	45	35
		농가수(호)	755	6	231	518
		면적(ha)	662	59	153	450
		출하량(톤)	13,792	347	6,671	6,774
2011	경기	건수(건)	3,016	559	2,053	404
		농가수(호)	7,646	1,189	4,015	2,442
		면적(ha)	7,598	1,983	3,228	2,387
		출하량(톤)	126,209	12,660	74,863	38,686
2011	강원	건수(건)	1,731	327	1,077	327
		농가수(호)	5,854	1,093	3,561	1,200
		면적(ha)	7,962	1,975	4,898	1,089
		출하량(톤)	68,300	15,570	34,575	18,155
2011	충북	건수(건)	1,174	225	532	417
		농가수(호)	5,509	840	2,620	2,049
		면적(ha)	5,116	927	2,290	1,899
		출하량(톤)	91,117	11,546	47,369	32,202
2011	충남	건수(건)	1,677	212	836	629
		농가수(호)	9,603	1,571	2,776	5,256
		면적(ha)	15,950	1,833	3,491	10,626
		출하량(톤)	116,636	13,970	28,262	74,404
2011	전북	건수(건)	2,404	395	1,329	680
		농가수(호)	9,251	1,127	5,088	3,036
		면적(ha)	10,650	1,895	5,340	3,415
		출하량(톤)	112,228	13,337	34,085	64,806
2011	전남	건수(건)	6,550	718	4,274	1,558
		농가수(호)	80,101	3,930	55,612	20,559
		면적(ha)	87,822	5,983	63,287	18,552
		출하량(톤)	810,413	28,238	591,928	190,247
2011	경북	건수(건)	2,806	315	1,128	1,363
		농가수(호)	22,995	2,129	7,142	13,724
		면적(ha)	20,107	1,883	5,726	12,498
		출하량(톤)	328,970	12,210	84,897	231,863
2011	경남	건수(건)	2,524	295	1,325	904
		농가수(호)	14,782	1,097	6,288	7,397
		면적(ha)	11,884	1,283	4,274	6,327
		출하량(톤)	128,628	8,249	51,002	69,377
2011	제주	건수(건)	1,072	138	718	216
		농가수(호)	1,352	226	872	254
		면적(ha)	2,531	1,263	1,078	190
		출하량(톤)	16,939	5,369	9,574	1,996
2011 계		건수(건)	23,654	3,257	13,694	6,703
		농가수(호)	160,628	13,376	89,765	57,487
		면적(ha)	172,672	19,311	95,253	58,108
		출하량(톤)	1,852,241	123,314	979,791	74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