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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대한지적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23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대한지적공사, 새로운 사업 전략 필요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 재정립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 전 국토가 수치화되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정보의 디지털화와 최신성 확보를 통해 국가, 국민이 원하는 정확하고 다양한 맞춤형 국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방향의 업무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과 국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무다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산업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축적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기존의 지적측량 이외에 국토정보 조사․관리사업을 통해 개별목적에 따라서 중앙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산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토개발 및 관리계획조사, 토지이용 현황, 문화재 및 재난․재해조사 등을 통합 위탁 수행하여 효율성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고, “연구․교육을 통해 공간정보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하는 등 산업진흥에 힘써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 전 국토가 수치화되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토지정보의 디지털화와 최신성 확보를 통해 국가, 국민이 원하는 정확하고 다양한 맞춤형 국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